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4. 21(월) 10:0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630 ～636	제출연월일 : 2008. 4.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8. 4. 4

1. 제안이유

본 안건은 부지매입 매각과 건물신축 및 멸실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제주 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Ⅱ.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시설
630	제석어린이공원부지 매입	서귀포시 서귀동	1,912㎡	2008.5 ~ 2008.12	1,200(도비)	종합놀이터
631	성산(수산)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 매각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7,783㎡	2008	매각추정가격 151	토지
632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	서귀포시 하예동	848.56㎡ 지하1층,지상3층	2007. 12 ~ 2008. 12	2,400(국비807 도비 1,593)	전시시설, 연못, 반딧불이 등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633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제주시 일동1동외	3,918.9㎡	2008. 5 ~ 2009. 12	3,920(도비)	공영주차장 (4개소)
634	성산체육관 신축 및 멸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000㎡)	2008. 5 ~ 2009. 12	5,245(국비 2,623, 도비2,622)	성산체육관
635	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타” 신축	제주시 아라1동	1,890㎡ (지하1층지상3층)	2008. 7 ~ 2009. 8	2,068(국비50%도비50%)	건물 (지하1층지상3층)
636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42,042㎡	2004 ~ 2009	6,0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 2면, 체력단련장, 교육실, 사무실 등

Ⅲ.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Ⅳ. 검토의견

□ 총괄

○ 본 공유재산관리변경 안은 제석어린이 공원부지 매입등 7건으로 부지매입 2건/6필지 5,830.9㎡, 부지매각 1건/2필지 37,783㎡, 건축멸실 1건 2,772㎡, 신규건축 3건 146,932㎡이며 총사업비로는

- 토지매각에 151백만원,

- 토지매입비와 신축 및 멸실 사업비는 20,833백만으로 이중 국비 7,464 백만원과 도비 13,369백만원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는 아래표와 같으며 예산확보는 서귀포시생태체험관, 제주전지훈련센터, 가칭노인전문보건센터(1회추경요구중)를 제외하고는 예산확보가 미확보 된 사례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예산 반영 여부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계획반영 및 심사여부		비고 (예산)
					중기계획반영	투·융자심사
제석어린이공원부지 매입	서귀포시 서귀동	종합놀이터 시설(1,912㎡)	2008.5 ~ 2008.12	1,200(도비)	미대상	미대상	미확보
성산(수산)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 매각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토지 (37,783㎡)	2008	매각추정가격 151	미대상	미대상	세입미반영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	서귀포시 하예동	전시시설, 연못, 반딧불이 등시설 (848.56㎡)	2007. 12 ~ 2008. 12	2,400(국비807 도비 1,593)	반영	반영	확보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제주시 일동1동외	공영주차장 (4개소)	2008. 5 ~ 2009. 12	3,920(도비)	반영	미심사	미확보
성산체육관 신축 및 멸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체육관 신축	2008. 5 ~ 2009. 12	5,245(국비 2,623, 도비2,622)	미대상 (제외)	미대상 (제외)	미확보
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타” 신축	제주시 아라1동	건물신축 (지하1층지상3층)	2008. 7 ~ 2009. 8	2,068(국비50%도비50%)	미반영 (의뢰중)	미심사 (의뢰중)	추경요구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 2면, 체력단련장, 교육실, 사무실 등	2004 ~ 2009	6,0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남군 에서 반영	중앙 심사	확보

□ 안건별

ꊱ 제석어린이공원부지 매입(의안번호 630)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지 내 공원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휴시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도시공원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민원을 해결하고자 사유지를 매입 하는 것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어린이 놀이터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ꊲ 성산(수산)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 매각(의안번호 631)

○ 성산(수산)풍력개발 사업 부지를 개발사업 지정(예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지역주민의 문제는 없는지,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 한다는 의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ꊳ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의안번호 632)

○ 서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생태체험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동․식물의 서식처 보존 및 주민과 관광객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자연생태 환경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지나 신축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ꊴ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안번호 633)

○ 주택밀집 지역 내 주차장 부족과 교통 혼잡 지역으로 유휴부지인 제주시 일도일동 1401-13번지 외 5필지 3,918.9㎡을 매입한 후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편의 제공 및 도시미관 개선효과와 함께 주차공간 확보에 필요한 시설이나 향후 주차장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ꊵ 성산체육관 신축 및 멸실(의안번호 634)

○ 2007년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파손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365-1번지내 있는 성산생활체육관을 멸실하고 복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겠으나 예산 확보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ꊶ 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타” 신축(의안번호 635)

○ 제주의료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 형태로 297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 입원 시설이 부족하고 민간 사설 수용시설로도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추가 신축함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향후 사업예산확보계획과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ꊷ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의안번호 636)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남제주군에서 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군단위 종합운동장으로 추진하였으나, 전지훈련 센터로 변경하여  국ㆍ내외 스포츠대회 및 사계절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므로서 다양한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나 향후 국가대표 순환훈련과 외국선수전지훈련 유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Ⅴ. 종합의견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 사업투자에 따른 선행제반절차 미 이행사례가 있는바 관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확실한 절차 이행촉구와 예산계상 시에도 제반절차이행여부를 확인 한 후 계상되도록 하여야 하겠음.

○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요구안과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 하여야 겠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46조 (양여) ①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때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로 양여하는 때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