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4(목)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8. 4. 3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08. 4. 4

〇 상정일자 : 2008. 4. 22~4.24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예산안의 총규모

〇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5,302억6천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4,722억7천만원보다 2.3%가 증가한 579억9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8%가 증가한 2조353억2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한 4,949억4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530,267	2,472,270	57,997	2.3
일반회계		2,035,327	1,979,121	56,206	2.8
특별회계		494,940	493,149	1,791	0.4
	공기업특별회계	164,809	164,809	0	0
	기타특별회계	330,131	328,340	1,791	0.5

나.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분석

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P5 ∼12)

〇 2008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2조5,302억6천7백만원으로 자체수입 34.6%, 의존수입 61.2%,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비 4.2%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9%가 증가한 8,750억3천4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이 4,400억5천만원이며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가한 4,349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1조5,496억3천3백만원으로서, 이 중 지방교부세는  0.3%가 증가한 7,775억6천5백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가한 7,720억6천8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이 1,056억원입니다.

≪ 세입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530,267	100	2,472,270	100	57,997	2.3
자체수입	소 계	875,034	34.6	826,651	33.4	48,383	5.9
	지방세수입	440,050	17.4	440,050	17.8	0	0
	세외수입	434,984	17.2	386,601	15.6	48,383	12.5
의존수입	소 계	1,549,633	61.2	1,540,019	62.3	9,614	0.6
	지방교부세	777,565	30.7	775,316	31.4	2,249	0.3
	보조금	772,068	30.5	764,703	30.9	7,365	1.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05,600	4.2	105,600	4.3	0	0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17 ∼301)

〇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제주경제의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경제살리기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경제혁명실현」추진 예산 편성과

〇 신규국고보조확정 사업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반영과 도정주요 현안 사업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 예산 변경조정 등,

〇 기정예산 2조4,722억7천만원 대비 2.3%인 579억9천7백만원이 증가한 2조5,302억6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분야
	추경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2,530,267	100	2,472,270	100	57,997	2.3
일반공공행정	301,986	11.9	296,099	12.0	5,887	2.0
공공질서및안전	94,314	3.7	91,666	3.7	2,648	2.9
교육	21,744	0.9	21,582	0.9	162	0.8
문화및관광	188,854	7.5	175,102	7.1	13,752	7.9
환경보호	209,962	8.3	209,047	8.5	915	0.4
사회복지	370,851	14.7	367,892	14.9	2,959	0.8
보건	25,527	1.0	23,629	1.0	1,898	8.0
농림해양수산	383,187	15.1	365,540	14.8	17,647	4.8
산업․중소기업	78,224	3.1	71,137	2.9	7,087	10.0
수송및교통	345,255	13.7	343,394	13.9	1,861	0.5
국토및지역개발	178,303	7.1	175,456	7.1	2,847	1.6
과학기술	433	0.0	418	0.0	15	3.6
예비비	20,235	0.8	20,235	0.8	0	0.0
기타	311,392	12.3	311,073	12.6	319	0.1

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

1) 「신경제혁명 실현」추진사업

〇「신경제혁명 실현」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은 8개분야 240개 사업에 442억5천3백만원으로, 분야별 편성된 내역을 보면

- 관광산업은 89개 사업에 총157억7천4백만원으로, 지방비 130억6천9백만원과 국비지원 사업 27억5백만원이며,

- 농수축산업은 76개 사업에 총 140억2천4백만원으로, 지방비 137억6천9백만원과 국비지원사업 2억5천5백만원이고,

- 제조업 및 신성장산업은 12개 사업에 총 24억4천2백만원으로, 지방비는 14억7천3백만원이고, 국비지원사업 9억6천9백만원입니다.

- 중소기업은 15개 사업에 총 46억2천3백만원으로, 지방비는 45억8천7백만원이고, 국비지원사업 3천6백만원입니다.

- 지역상권 활성화는 17개 사업에 총 5억6천5백만원으로, 전액 지방비사업이며,

- 유통∙물류는 6개 사업에 총 14억2천만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 건설업 육성은 5개 사업에 22억8천8백만원이며, 지방비 9억6천7백만원, 국비지원사업 13억2천1백만원이고,

- 신경제 혁명환경 조성은 20개 사업에 지방비 31억1천7백만원입니다.

≪신경제혁명 실현 추진과제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업수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국 비
합 계	240	44,253	38,967	5,286
관광산업	89	15,774	13,069	2,705
농축수산업	76	14,024	13,769	255
제조업및신성장산업	12	2,442	1,473	969
중소기업	15	4,623	4,587	36
지역상권활성화	17	565	565
유통∙물류	6	1,420	1,420
건설업분야	5	2,288	967	1,321
신경제혁명환경조성	20	3,117	3,117

《자료 1》신경제 혁명 예산세부내역 참조

2) 보조금 증∙감사업

가). 신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

〇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은 총 70건에 76억1천8백만원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39.2%인 21건에 29억9천만원,

- 제주시는 52.4%인 29건에 39억9천4백만원,

- 서귀포시는 8.4%인 20건에 6억3천4백만원입니다.

≪신규 계상된 보조사업 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증가액	건수
	예산액	구성비(%)
합계	7,618	100	7,618	70건
제주특별자치도	2,990	39.2	2,990	21건
제주시	3,994	52.4	3,994	29건
서귀포시	634	8.4	634	20건

《자료 2》신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참조

나) 증액된 국고보조사업(1천만원 이상)

〇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1천만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은 총 25건에 192억8천4백만원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75.4%인 20건에 기정예산 대비 48억4천9백만원 증액된 145억3천2백만원,

- 제주시는 11.7%인 2건에 5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22억4천8백만원,

- 서귀포시는 12.9%인 3건에 8억6백만원이 증액된 25억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국고 보조사업 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건수
	예산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19,284	100	13,114	6,170	47.0	25
제주특별자치도	14,532	75.4	9,683	4,849	50.1	20
제주시	2,248	11.7	1,733	515	29.7	2
서귀포시	2,504	12.9	1,698	806	20.2	3

《자료 3》증액된 국고보조사업 참조

다) 감액된 국고보조사업(1천만원 이상)

〇 금번 추경예산에 감액된 1천만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은 한라산 식생복원 사업을 포함한 39건으로 기정예산대비 23억3천1백만원이 감액된 45억1천7백만원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 는 45.6%인 8건에 20억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8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제주시는 29.0%인 17건에 13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1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 서귀포시는 25.4%인 14건에 11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2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국고 보조사업 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건수
	예산액	구성비(%)
합계	4,517	100	6,848	△2,331	39
제주특별자치도	2,062	45.6	2,751	△689	8
제주시	1,311	29.0	2,524	△1,213	17
서귀포시	1,144	25.4	1,573	△429	14

《자료 4》감액된 국고보조사업 참조

3) 자체 증∙감사업

가)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

〇 자체 사업 중 신규 계상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88건으로 324억8천4백만원입니다.

〇 구성비율을 보면 본청 67.7%, 제주시 20.4%, 서귀포시 11.9%입니다.

- 이중 제주특별자치도가 277건으로 219억8천7백만원, 제주시 92건 66억2천6백만원, 서귀포시 72건 38억7천1백만원입니다.

〇 대부분 시급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POOL 예산 성격의 민간단체 공익 활동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계상된 자체사업 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증감액	건수
	예산액	구성비(%)
합계	32,484	100	32,484	88건
제주특별자치도	21,987	67.7	21,987	277건
제주시	6,626	20.4	6,626	92건
서귀포시	3,871	11.9	3,871	72건

《자료 5》신규 편성된 자체사업 참조

나) 증액된 자체사업(1천만원 이상)

〇 자체 사업 중 증액 계상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67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억4천만원이 증액된 594억1천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구성 비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68.2%, 제주시 20.6%, 서귀포시 11.2% 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37건에 기정예산 대비 105억9천3백만원 증액된 404억9천5백만원,

- 제주시는 20건에 33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122억3천9백만원,

- 서귀포시는 10건에 27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66억7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의 신경제 중심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마는 POOL 예산 성격의 사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증액된 자체사업 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건수
	예산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59,413	100	42,673	16,740	43.1	67
제주특별자치도	40,495	68.2	29,902	10,593	35.4	37
제주시	12,239	20.6	8,888	3,351	37.7	20
서귀포시	6,679	11.2	3,883	2,796	72.0	10

《자료 6》증액된 자체사업 참조

다) 전액 감액된 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〇 자체 사업 중 전액 감액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32건으로 45억5천8백만원입니다.

〇 구성 비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86.1%, 제주시 9.2%, 서귀포시 4.7%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4건에 39억2천5백만원, 제주시가 6건에 4억1천8백만원, 서귀포시 2건에 2억1천5백만원입니다.

〇 제주홍보종합영상물 제작 1억원, 제주관광통합홍보물책자발간3억원, 해안뱅디길 포장 1억5천만원, 마을공동창고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지원 등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감액되는 사업들은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액되는 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감액된 자체사업 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		증감액	건수
		금액	구성비 (%)
합계	0	4,558		△4,558	32
제주특별자치도	0	3,925	86.1	△3,925	24
제주시	0	418	9.2	△418	6
서귀포시	0	215	4.7	△215	2

《자료 7》전액감액된 자체사업 참조

라) 감액된 자체사업 (1천만원 이상)

〇 자체 사업 중 감액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44건으로 32억5천5백만원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는 12건에 10억2백만원, 제주시가 18건에 12억9천5백만원, 서귀포시 14건에 9억5천9백만원입니다.

〇 주요감액사업은 엘리트 한우거점 목장조성 5천만원, 환자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6천1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천만원, 공증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6천2백만원, 등 입니다

〇 주민들의 공공 보건 예방과 주민숙원 사업들인데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감액되는 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감액된 자체사업 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	증감액	건수
합계	5,275	8,530	△3,255	44
제주특별자치도	785	1,786	△1,002	12
제주시	3,153	4,448	△1,295	18
서귀포시	1,337	2,296	△959	14

《자료 8》감액된 자체사업 참조

4)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〇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용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를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〇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사전집행 예산은 도 소비생활센터 파견 근무자 인건비지원 1건에 1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계	국비	자금교부 (배정)일	페이지
합계	1개사업	14	14
경제 정책과	도 소비생활센터 파견 근무자 인건비 지원	14	14	’08.1.17	102

라. 분야별 검토의견

1) 세입분야 (사업명세서 P5 ∼12)

가)  지방세

〇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  세외수입

〇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483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465억9천2백만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17억9천1백만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482억원, 잡수입인 체육진흥사업보조금 반납금 1억5천3백만원, 성산포내수면해양개발 타당성 위탁금 집행잔액 3천만원이며,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복권기금 수입 17억9천1백만원입니다.

〇 잡수입으로 2005~2006년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5천3백만원이 세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지방교부세

〇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3%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〇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된 7,775억6천5백만원으로써,

- 이중 보통교부세 0.1%, 분권교부세 5.3%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〇 특히 보통교부세 7억6천2백만원, 분권교부세 14억8천7백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정 내시된 것입니다.

라) 보조금

〇 보조금은 기정예산 7,647억3백만원 대비 1.0%가 증가한 7,720억6천8백만원으로서 73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 국고보조금은 1.0% 증가한 26억2백만원,

- 균특회계는 0.5% 증가한 18억9천만원,

- 기금은 4.1% 증가한 28억7천3백만원입니다.

〇 국고보조금 증가한 내역은,

- 서귀포시 여권발급 대행경비 9천6백만원,

- 4∙3 문화예술축전 2억4천만원,

-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지원사업비 3억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비 3억6천4백만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9천6백만원,

- 지하공기이용에너지절감사업 4억원,

- 제주자연유산정비사업 7억원,

- 제주자연유산 관리 및 홍보 5천만원,

- 가축방역사업 1억1천2백만원,

- 가축방역장비지원 2천만원이며,

〇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내역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4억9백만원이 감소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균특회계는 제주마클러스터사업 4억8천9백만원, 도서종합개발 14억9천2백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기금은

-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비 1천만원,

- 병문천 푸른숲 조성사업 9억원,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1억6천만원,

- 자연순환농업교육 홍보사업으로 1천2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복권기금세입이 증가되어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에 17억9천1백만원 지원하고 있어 복권기금 세입 전망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세출분야 (사업명세서 P17 ∼301)

가)  기능별 검토사항

(1) 일반공공행정분야

〇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8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2억9천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4억2천7백만원, 일반행정 51억7천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지방행정∙재정지원

외국어 상용화 추진 <명세서p23>(행자)               1억3백만원

신경제혁명 추진 <명세서 p24>(행자)               1억8천9백만원

특별자치도세 징수목표액 달성 <명세서 p232>(행자)         4천5백만원

일반행정

제도개선 추진  <명세서 p25>(행자)                         1억2백만원

고객위주의 청사환경문화 창출 <명세서 p27 >(행자)       4억2천3백만원

살기좋은 마을 기획 및 운영 <명세서 p31>(행자)          6억1천9백만원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명세서 p89>(행자)                         5억원

제주국제평화센터운영지원 <명세서 p89>(문화)                    1억원

4.3사료관 및 평화공원 관리 <명세서 p32>(행자)             2억5백만원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명세서p 141>(행자)                2억원

주요 시정시책의 경쟁력 강화 <명세서 p142>(행자)               2억원

자치행정역량 강화 <명세서 p142>(행자)                         3억원 등

〇 외국어 상용화 추진사업은 주민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으로 도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상승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자체재원 8천3백만원, 중앙지원 2천만원, 총 1억3백만원입니다.

- 사업내용은 공무원 외국어 강사수당외  6천7백만원, 외국어 포켓북 제작 3종 (10,000부) 3천만원, 토론회 2천만원, 세미나 1천6백만원 등입니다.

- 본 사업은 외국어 상용화에 대한 민간주도의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이중 포캣북은 제주도내 관광종사원과 도민(사회단체) 등에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기초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신경제혁명추진 사업은 핵심사업의 실용적 추진 전략 개발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 신경제과제발굴 사업외 2건에 8천7백만원, 신경제혁명 기초 설문조사 및 환류 사업에 9천5백만원, 상황실 운영 및 기타 사업에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경제혁명추진 사업의 핵심은 취약한 도내 산업구조를 어떻게 체질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조사, 자료발굴, 추진전략 등 전반적인 신경제 혁명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신경제혁명 기본계획,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 의거 6개 마을을 공모로 선정하여 연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6억2천만원으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발전계획수립 1천만원,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 마을 육성 6억원 기타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 사업내용을 보면 명품∙명소 만들기, 녹색농촌 체험마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1+2+3차 산업을 융합하여 지역소득향상으로 집중육성하는 사업이나,

-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스트 특화마을 육성지원 사업과 서귀포시의 자립형 마을 육성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슬포 전적지를 중심으로 관광벨트화하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591억원으로, 중앙지원 50%, 지방비 50%로, 2015년 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08년도 기정 예산은 4억원의 편성되었으나 ’07년교부세 5억원 보조내시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 평화테마 관광코스개발을 위해 국제평화센터→송악산→모슬포전적지→평화박물관을 관광벨트화하여 침제된 서남부권 지역균형 개발과 관광소득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〇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추경예산 증가액은 26억4천7백만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서 26억4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재난방재∙민방위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p44>(복지)    1억9천8백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제주소방서)<48>(복지)   1억3천5백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서귀포소방서)<p49>(˝)    1억3천5백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서부소방서) <p51>(복지)      9천만만원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p75>(환경)   1억3천만원 등

〇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 제21조 (출동수당)의 규정에 의거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주소방서 조직현황은 18개대 570명, 서귀포 소방서 18개대 580명, 서부소방서 15개대 48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수당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3억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 교육분야

〇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6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유아 및 초등교육 8천만원, 평생∙직업교육 8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비지원<p29>(행자)    8천만원

변화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29>    5천만원 등

〇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전직경찰 등)를 배치하여 선도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 당초 이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정부에서 예산의 중단되어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08년 총사업비는 2억4천만원으로, 도비8천만원, 교육청 1억6천만원입니다.

- 본 사업은 ‘’08년 3월부터 25개교(중 19, 고6)에 배치하여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순찰, 담임교사와 연계한 상담 등을 펼치고 있으며,

- 실시학교와 미 실시학교간에 성과분석이 필요하며, 전체 학교에 확대하기 위한 예산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변화리더 역량개발 프로그램 사업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7급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하여 교육하는 사업으로서

- 총 예산은 5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보조 내시로 전액 중앙지원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07년 행자부에서 행하는 「’07년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사례 공모」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적자원분야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교부 내시되어 행하는 사업으로 교육기관은 RHRD(인적자원센터)에서 행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이 실시할 사업을 민간기업의 대행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민간경상보조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4) 문화 및 관광분야

〇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에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분야는 추경예산 증가액은 137억5천2백만원이며, 증가내용은 문화예술 17억6백만원, 관광78억1천2백만원, 체육 21억1천5백만원, 문화재 20억8천5백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 336억원으로서, 주요사업은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예술

제주CI 선포식 <명세서 p75> (문광)                             1억원

해방후 제주발전사 DB 구축사업 <명세서 p75>(문광)             1억원

4.3문화예술 축전 <명세서 p 76>(문광)                     2억4천만원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 <명세서 p77>(문광)           1억1천8백만원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명세서 p77>(문광)                         2억원

관광

제주관광공사 설립 추진 <명세서 p78>(문광)              4억2천7백만원

관광산업 정책개발 사업추진 지원 <명세서 p78>(문광)             3억원

우수관광업소 선정 및 홍보지원 <명세서 p78>(문광)               2억원

관광수용태세 홍보  <명세서 p78>(문광)                          1억원

관광종사원 교육 및 처우개선 <명세서 p79>(문광)                 1억원

감성테마관광 자원개발 및 홍보 <명세서 p79>(문광)               1억원

한중일 도시 공동 마케팅 <명세서 p79>(문광)                     3억원

도쿄지역 와이드칼라, 옥외광고 <명세서 p79>(문광)               3억원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 운영사업 <명세서 p79>(문광)             1억원

직항운항 항공사 및 현지여행사 공동마케팅<명세서 p79>(문광)     2억원

일본, 중국 등 공중파 TV활용 CF홍보 <명세서 p79>(문광)        10억원

한류문화 이벤트 및 홍보 <명세서 p79>(문광)                     3억원

제주관광 그랜드 세일 사업  <명세서 p80>(문광)                  5억원

중앙일간지 활용 제주관광 광고마케팅  <명세서 p80>(문광)        3억원

대형여행사 컨소시엄 홍보마케팅 사업비  <명세서 p80>(문광)      5억원

직항노선 공항 와이드칼라, 야간광고판 이용홍보<명세서 p81>(문광) 3억원

공중파 TV활용 제주관광 이미지 광고 마케팅                     7억원

국내다중 집합장소 LED 및 와이드 칼라 광고                    10억원

체육

전도체전대비 체육시설물 정비  <명세서 p84>(문광)        3억6천만원

2005~2006년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반환금<명세서 p85> 1억5천3백만원 등

〇 문화예술부문의 사업별 내용을 보면

〇 제주CI선포식은 브랜드 마케팅을 위하여 CI(도기, 통합브랜드, 도시 슬로건 등) 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경비 사업으로서

-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는 1억원으로 자체 재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CI와는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해방후 제주발전사 DB구축사업은 해방이후 제주의 근현대사 정치, 경제 뉴스를 10년 단위로 DB를구축하는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총1억원의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액 자체사업입니다.

- 탐라역사문화 기록을 위하여 1955~1964년간 정치경제 등 섹션별로 DB화하여 제주의 근대사와 제주인의 삶을 조명하여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타당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  본 사업 역시 공공기관의 대행할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4.3문화 예술축전 사업은 한국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의 60주년을 맞아 문화 예술축전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16억4천만원으로 국비 11억4천만원, 지방비 5억원이며, ’08년 6억4천만원, ’09년 5억원, ’09년이후 5억원이며,

- 4.3과 관련된 해외 교류사업, 4.3 평화음악제, 4.3관련 에니메이션 제작 등 4.3의 역사를 올곧게 인식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〇 제주관광공사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은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08년 당초 예산에 15억원, 추경에 4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그 내용은

- 일반운영비 1억8백만원, 인건비 3억원, 자산취득비 및 기타 1천9백만원입니다.

- 앞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관광공사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관광산업에 대한 홍보 사업은

- 관광수용태세 홍보 1억원

- 감성테마관광 자원개발 및 홍보 1억원

- 한중일 도시 공동마케팅 3억원

- 도쿄지역 와이드칼라, 옥외광고 3억원

- 직항운항 항공사 및 현지여행사 공동마케팅 2억원

- 일본, 중국 등 공중파 TV활용 CF홍보 10억원

- 한류문화 이벤트 및 홍보 3억원

- 공중파TV활용 제주관광 이미지 광고 마케팅 7억원

- 101가지 체험 관광 상품 업그레이드 및 홍보사업 3천5백만원

- 중앙일간지 활용 제주관광 광고 마케팅 3억원

- 대형여행사 컨소시엄 홍보마케팅 사업 5억원

- 국내 다중 집합장소 LED 및 와이드칼라광고 10억원

- 내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사업 3억5천만원

- 직항노선 공항 와이드칼라, 야립광고판 이용홍보 2억5천만원

- 중화권지상파 방송관광홍보 5천만원 등

〇 홍보사업비가 총54억8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투자비용이 크므로 사업시행 후 홍보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〇 국내다중집합장소 LED 및 와이드칼라 광고 10억원을 제외하고는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반환금 1억5천3백만원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환경보호분야

〇 환경보호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1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은 폐기물 7억9천9백만원, 자연 4억1천2백만원, 해양 7천만원, 환경보호일반 2억2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상수도∙수질부문에 5억6천8백만원 감소하고 있습니다.

〇 청정제주환경을 선도하는 환경보호분야 증액되는 주요사업은

폐기물

명도암주민숙원사업  <명세서 p159>(환경)            2억2천5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명세서 p159>(환경)      5억원

자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명세서 p55>(환경)             9천6백만원 등

〇 명도암 주민숙원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가장 인접한 명도암 마을과 매립장 연장시 주민숙원사업해결 약속이행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이행하는 사업으로서,

〇 총사업비는 2억2천5백만원이며,

- 갈등해소 지역에 민원해결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실하는 것으로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숙원 사업비는 5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한 봉개동지역과 매립장 연장시 주민숙원사업해결 약속이행 차원에서 이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〇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경지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농작물 및 가축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 및 농작물 등 패해보상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사업이며,

- 총사업비는 국비 9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9천2백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인데 별도로 피해보상금 사업이 추가로 5천만원을 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가 도 9천6백만원, 행정시 9천6백만원으로 나누어 집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사회복지분야

〇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은 취약계층지원 12억1천6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4억8천6백만원, 노인청소년 10억2천만원, 노동 2천5백만원, 보훈 7천3백만원, 사회복지일반 1억7천9백만원 등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서민을 위한 따뜻한 사회복지 부문 증액되는 주요사업은

(복지안전위원회)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명세서 p37>(복지)             3억4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개소) <p37>(복지)        3억5천3백만원

보육 ∙ 가족여성

보육시설 취사부 운전기사 등 인건비(제주시) <p148>    1억3천9백만원

보육시설취사부, 운전기사 인건비(서귀포시) <p239>        1억8백만원

노인교통수당(제주시)   <명세서 p148>(복지)          13억6천4백만원

노인교통수당(서귀포시)   <명세서 p237>(복지)            4억6백만원

사회복지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 교복비 지원<p235>           1억2천만원 등

〇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재활서비스를강화하는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14억4천6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7억2천3백만원, 지방비 7억2천3백만원이며, 본예산에 11억4천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에 3억4백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〇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 종합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통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3억5천4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1억6백만원, 지방비 2억4천7백만원이며,

- 본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7개소, 장비보강 4개소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〇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노인교통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 제주시는 2008년도 본예산에 19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본회 추경예산에 13억4백만원, 서귀포시는 2008년도 본예산에 19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4억7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제주시 65세 노령인구는 2008년 3월말 현재 44,621명이며, 이중 기초노령인구 대상자는 15,500명이며, 나머지 29,121명인 42.8%가 노인교통수당 대상이며,

- 서귀포시 65세 노령인구는 2008년 3월말 현재 21,671명이며, 이중 기초노령인구 대상자는 8,278명이며, 나머지 13,393명인 38.1%가 노인교통수당 대상입니다.

(7) 보건분야

〇 보건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9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17억2천6백만원, 식품의약안전 1억7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보건분야  증액되는 주요사업은

(복지안전위원회)

보건의료

중증응급질환전문진료 체계구축지원 사업비 <p41>(복지)            3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확충사업비  <p41>(복지)                 3억6천4백만원

농어촌응급의료인프라구축 지원사업비  <p41>(복지)              8천만원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   <p42>(복지)                   20억6천9백만원

식품의약안전

신경제 혁명추진  <p237>(복지)                                      5천만원 등

〇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 체계구축사업은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사회경제적 질병 부담이 높은 뇌혈중, 급성심근경색, 중증외상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4억2천9백만원이며, 이중 국비 3억원, 자부담 1억2천9백만원으로 뇌졸중1억원, 급성심근경색 1억원, 중증외상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 사업대상 병원으로는 제주대학병원, 한라병원, 한마음 병원으로 지역응급센터 중 시설∙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〇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은 의료취약지역인 산남지역의 응급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응급환자의 사망률과 손상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지역응급 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기능확충하는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5억2천만원이며, 이중 국비 3억6천4백만원, 자부담 1억5천6백만원으로 시설개보수1억8천만원, 의료장비 2억6천만원, 인건비∙ 운영비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〇 실비전문노인요양 시설 설치사업은 제주의료원내 병실증축 보강사업으로, 노령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노인질환장기(3개월) 입원에 따라 병상회전율저하와 병동확보를 위하여 병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20억6천9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10억3천4백만원, 자부담 10억3천4백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0억3천4백만원, 2009년 10억3천4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제주시 아라동 4-17번지 (제주의료원내)에 연면적 1,890㎡(지하 1층, 지상 2층)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완공후에는 만성질환 환자 입양 요양에 많은 도움의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8) 농림해양수산분야

〇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6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은 농업∙농촌 112억4천만원, 임업∙산촌 18억4천4백만원, 해양수산∙어촌 45억6천3백만원입니다.

〇 농림해양수산분야 증액되는 주요사업으로는

농업∙농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농업경쟁력 시책사업 지원  <명세서 p 110>                      3억원

감귤수출연구단 지원  <명세서 p 112>                          3억원

감귤북한보내기 사업지원  <명세서 p 113>                      11억원

FTA 대응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명세서 p 113>            12억원

간벌기 파쇄기 구입   <명세서 p 113>                            4억원

친횐경농업 첨단 연구센터 조성시설비 <명세서 p 123>           10억원

임업∙산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푸른숲 조성사업  <명세서 p 169>                             15억원

해양수산∙어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해상종묘방류사업   <명세서 p 117>                             2억원

가두리양식장 체험관광 낚시터 조성  <명세서 p 117>             1억원

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명세서 p 118>                           3억원

육상수조식 양식장 개보수 지원  <명세서 p 119>                 2억원 등

〇 농업경쟁력 시책사업은 농산물 수출 및 시장확대를 위하여 대도시 대량 수요처 개척 과 농어촌 민박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연구개발지원사업은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품 수출 연구사업단을 선정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제주자치도에서는 2개의 연구단(제주대학교, 하이테크산업 진흥원)을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 총사업비는 125억원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5%, 지방비 ∙민자 25%이며,

- 국고보조금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방비부터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지원은 ’98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감귤을 보내는 사업으로 감귤값 안정과 감귤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본예산에 감귤구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물류비용으로 11억원을 증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FTA 대응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소규모 선과장을 통∙합하고 시설을 대형화∙현대화하여 신선한 고품질 감귤을 출하하는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33억원이며, 이중 지방비 부담은 21억원, 자부담 1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지방비 9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경에 1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친환경 농업 첨단연구센터조성사업은 친환경 첨단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으로 1차산업을 전략 기지화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136억6천8백만원으로 균특 54억4천만원, 지방비 54억4천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07~’10년까지 4개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은 ’07년에 46억6천8백만원 기 투자되었으며, ‘’08년 본예산에균특 15억원, 지방비 15억원으로,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 내용을 보면 부지확보가 11만4천㎡(기확보 4만5천㎡, 추가확보 6만9천㎡), 첨단연구센터 3천㎡,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4만6㎡, 기존시설 활용 1천4백㎡(전시 및 교육시설)입니다.

- 그러나, 토지매입분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아 토지분에 상당하는 지방비를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중앙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푸른숲 조성사업 제주시 병문천 1.85㎞를 푸른 숲으로 조성하여, 하천복개지의 도로 및 주차장의 공간확보와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함과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중앙기금 9억원, 지방비 6억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 1천만원, 푸른숲 조성사업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 2천4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6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 산업∙중소기업분야

〇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은 무역 및 투자유치 2억8천6백만원, 산업진흥∙고도화 20억6천8백만원, 에너지자원개발 4억원으로 주요 사업은

무역 및 투자유치(문화관광위원회)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p86>     1억원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구입지원 1억5천만원

산업진흥∙고도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 지원 <명세서 p102>                          3억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 <명세서 p102>        2억원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  <명세서 p103>                         1억4천만원

용암해수산업화 추진  <명세서 p107>                       3억1천4백만원

에너지자원관리(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고유가대비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명세서 p107>                  2억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명세서 p107>                        1억원

보안등 교체사업  <명세서 p107>                                  1억원 등

〇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 사업 투자기업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금과 시설비 지원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5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증액내용은 인건비 보조 1억원과 시설장비 구입 보조 1억5천만원입니다.

- 인건비 지원 기준을 보면 동 조례 제13조(고용보조금지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1인당 1백만원씩 6월의 기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 시설장비지원은 동 조례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항 2호에 의거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초과하는 투자기업이 투자실적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초 예산에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2억5천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용암해수 산업화 추진사업은 제주용암해수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을 생산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3억1천5백만원으로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며,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2일원에 용암해수 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 2억원, 용암해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 1억원, 일반운영비외 1천5백만원입니다.

- 향후 용암해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후에 투입되는 재원도 확보방안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 수송 및 교통분야

〇 도민의 발이 되는 수송 및 교통분야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억6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을 보면 도로 6억4천4백만원, 항공∙공항 2천3백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1억9천4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도로 (환경도시위원회)

도로사용부당이익금 반환  <명세서 p168>                 5억5천7백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명세서 p173>                          3억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문화관광위원회)

버스노선체계개편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p82>    1억원

읍면순환 (벽지)노선손실보상  <명세서 p82>                   3억5천만원 등

〇 도로사용부당이익금반환은 대법원에서 도가 패소함에 따라 도로 사용배상금 및 소송비용과 도로사용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매입 사업비로써,

- 총사업비는 5억5천7백만원이며, 이중 부당이익 반환금 3천3백만원, 도로사용 반환에 따른 토지매입 5억3천5백만원입니다.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중 병목구간을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평면 굴곡된 도로를 선형으로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 총사업비는 65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에 34억1천4백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은 3억원입니다. ’07년부터 ’0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3개노선(군도 30호선, 대화운수앞 병목구간, 군도41호선) 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〇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체사업비의 7.1%이며,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1,783억3백만원으로, 28억4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지역 및 도시

의료사업 유치추진 홍보  <명세서 p87> (문화)           1억6천9백만원

제주형 옥외광고문화 기반구축 <명세서 p59> (환경)              2억원 등

〇 의료기관 유치 추진 홍보 사업은 우리도의 우수한 의료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비로써,

- 총사업비는 1억6천9백만원으로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전액 자체사업비로써,

-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3천3백만원, 여비 1천6백만원, 연구개발비 3천만원, 연구용역비 3천만원, 국외 우수 영리의료법인 투자설명회 7천만원입니다.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 계획수립(’07년2월)에 의거  용역심의는 ’07년 10월에 완료하였으나,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재정확보, 해외영리의료법인 유치, 의료관광상품개발, 홍보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제주형 옥외광고 문화 기반 구축 사업은 주요도로변 및 교차로에 난립하여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각종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4천8백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도일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 조언의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 과학기술분야

〇 과학기술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6%가 증가한 4억3천3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기정예산 대비 증가액은 1천5백만원으로, 과학문화창달사업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3) 기타분야

〇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1천9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편성내용을 보면 인력운영경비는 6천7백만원이 감소하고, 기본경비는 3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르면, 도본청 인력 106명을 감축하여, 신규시설에 50명, 읍면동 기능강화인력에 28명을 증원하였고, 28명을 순감원 하였습니다.

〇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운영 경비(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일반운영비, 공공운영경비)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운영경비 증∙감액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합 계	319	△67	386
특별자치만들기팀	32	16	16
소방정책과	19		19
수산정책과	67	67
해양자원과	△67	△67
상하수도본부	298	164	134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99	77	22
도로관리사업소	4	4
한라․도선관운영사업소	73	28	45
제주시사회복지과	18	4	14
제주시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77	△77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9		9
제주시절물휴양생태관리팀	18	2	16
제주시서부보건소	△156	△119	△37
제주시동부보건소	138	65	73
제주시추자면	1		1
서귀포시총무과	20	20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36	4	32
서귀포시투자지원과	17	4	13
서귀포시보건소	△92	△92
남부보건소	△245	△210	△3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07	43	64

나) 성질별 검토사항

(1) 용역비

〇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용역비가 학술용역인 경우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인 경우 3천만원 이상인 사업과,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〇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총 21건에 15억7천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적정 7건, 조건부 11건, 제외 2건, 재검토 1건입니다.

〇 제주문화재 총서 기초자료조사는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품목이 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변경하고 용역심의를 받고 있으나 당초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경제발전 5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심의결과 재검토로서 재검토 내용은 경제전반에 대해 검토 후 재상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 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감액하고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삼양동 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발굴 조사용역은 심의결과 조건부로 결정되었고, 조건부 내용은 재원확보 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심의시 심의 금액은 7천만원으로 심의를 받고 금번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심의시 보다 2천만원 증액편성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코코리(COCoRI)3ECo 패키지 상품개발연구용역은 심의결과 용역 성과물을 구체화하고 재원 확보후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 예산 반영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버스노선체계개편 및 운영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은 심의시  1억원으로 심의 받고 본 예산에 편성한 후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용역비 내역 ≫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추 경 예산액	심의금액	심의 결과	페이지
합계	21건	1,571
보건위생과	건강도시 제주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용역	40	40	적정	P41
				계획대로 추진
보건위생과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연구용역	40	40	적정	P41
				제주지역 아토피 현황조사 등 용역명 변경검토하고, 추진
도시계획과	제주지역 골프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19		제외	P58
도시계획과	제주혁신도시기업유치 및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등 발전 방안연구용역	50	50	적정	P58
도시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선방안 연구	18		제외	P77
문화정책과	제주 문화재 총서 기초자료조사 (과목변경)	100	100	조건부	P77
				재원확보 후 추진
문화정책과	의녀반수 김만덕 유적터 고증	18	30	조건부	P77
				재원확보 후 추진
교통항공 정책과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00	100	조건부	P82
				재원확보 후 추진
교육의료 산업팀	보건의료발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	30	30	조건부	P87
				재원확보 후 추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용천동굴 정밀학습 조사	200	200	적정	P93
				계획대로 추진
경제정책과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20	162.9	조건부	P102
				재원확보 후 추진
기업사랑과	미래제주형 산업단지 조성타당성조사	100	100	적정	P104
경제정책과	경제발전 5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	18	20	재검토	P102
				경제전반에 대한 검토 후 재상정
미래적략 산업과	용암해수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	200	200	조건부	P107
				재원확보 후 추진
미래적략 산업과	용암해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	100	100	조건부	P107
				재원확보 후 추진
미래적략 산업과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방안 추진 계획수립	50	50	적정	P107
				계획대로 추진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방안 연구용역	30	30	적정	P107
미래적략 산업과
				계획대로 추진
해양자원과	제주옥돔 지리적표시제 권리화용역	30	30	조건부	P121
				재원확보 후 추진
농업기술원	제주자생 약용곤충 동충하초 기능성 용역	70	70	조건부	P134
				재원확보 후 추진
제주시 문화체육과	삼양동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발굴 조사용역	90	70	조건부	P150
				재원확보 후 추진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코코리(COCoRI)3ECo 패키지 상품개발연구용역	30	70	조건부	P237
				용역 성과물을 구체화하고 재원확보후 추진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마라도 청정특구 지역 활성화 용역	18		제외	P242

(단위 : 백만원)

(2) 출연금

〇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은 4건으로 이중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〇 대부분 지원근거에 의해 편성되고 있으나

- 제주의 청정 물 문화 콘텐츠 구축사업은 사업시행근거를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출연금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 명	추 경 예산액	지원법령	명세서페이지
	합계	1,580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의 청정물 문화콘텐츠 구축사업	200	지역혁신발전5개년	338
미래전략 산업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운영지원	140	지역디지털코텐츠육성시스템 관리지침	340
평화협력과	국제평화재단 기금출연	1,050	제주특별법제155조	261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운영출연금	190	4.3특별법제8조	65

(3) 민간위탁금

〇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5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6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〇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편성목이 변경되는 사업들을 보면

- 감귤정책과 감귤소비확대 CF 제작 등 홍보비5억4천만원,

- 관광정책과 새로운 체험레저 활성화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외 6건 7억3천7백만원

- 문화정책과 제주문화 총서 기초자료 조사 1억원 등,

〇 금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다가 민간경상보조나 기타 과목으로 변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 수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계	24	505	1,772	△1,267
문화예산과	2	30	100	△70	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
관광정책과	8	0	825	△825
평화협력과	1	300	200	100
감귤정책과	2	0	540	△540	민간위탁→민간경상보조, 외빈초청여비,
농업기술원	1	20	0	20	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
제주시사회복지과	4	96	72	24
제주시문문화유적 관리사무소	1	40	20	20
제주시조천읍	1	6		6
				△2
			3
		1
	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1	7	12	△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	5	0	5

《자료 9》민간위탁금 내역 참조

(4) 민간경상보조

〇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은 178개 사업에 157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 제주특별자치도는 113개 사업에 121억4천2백만원

- 제주시는 27개 사업에 15억7천1백만원

- 서귀포시는 38개 사업에 20억6천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〇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추경예산의 27.2%를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 수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계	178	23,300	7,523	15,777
도본청	113	14,881	2,739	12,142
광역경제추진팀	7	144	0	144
특별자치과	1	50	0	50
인적자원과	1	50	0	50
문화정책과	4	177	48	129
관광정책과	28	6,741	66	6,675
교통항공정책과	1	50	0	50
경제정책과	11	970	267	703
기업사랑과	3	90	10	80
미래전략산업과	1	15	0	15
정보정책과	1	20	0	20
복지청소년과	3	40	0	40
노인장애인복지과	4	82	8	74
양성평등정책과	3	131	0	131
보건위생과	7	854	0	854
투자정책과	1	200	100	100
교육의료산업팀	1	20	0	20
평화협력과	1	50	20	30
환경정책과	2	60	0	60
농업정책과	1	300	0	300
감귤정책과	5	2,660	880	1,780
축정과	3	450	470	△20
수산정책과	4	505	0	505
해양자원과	9	181	175	6
농업기술원	6	591	695	△104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5	450	0	450
제주시 소계	27	5,132	3,560	1,572
제주시행정기획과	1	300	100	200
제주시정보화지원과	1	14	0	14
제주시사회복지과	3	2,028	2,012	16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4	1,292	1,126	166
제주시관광진흥과	1	20	0	20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3	650	120	530
제주시청정축산과	8	725	100	625
제주시서부보건소	3	61	102	△41
제주시동부보건소	3	41	0	41
서귀포시소계	38	3,277	1,224	2,063
서귀포시행정기획과	3	790	200	590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	1	14	0	14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	1	400	240	160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3	721	589	132
서귀포시문화예술과	1	30	0	30
서귀포시지역경제과	2	55	0	55
서귀포시관광진흥과	2	80	0	80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2	668	0	668
서귀포시해양수산과	2	80	0	80
서귀포시청정축산과	6	281	100	18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7	56	95	△39
서귀포시서부보건소	6	43	0	43
서귀포시성산읍	1	30	0	30
서귀포시안덕면	1	40	0	40

《자료 10》민간경상보조금 내역 참조

(5) 민간자본보조

〇 금번 추경에 편성된 민간자본보조금은 74개 사업에 103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 제주자치도는 36건에 61억3천7백만원

- 제주시는 21건에 29억4백만원

- 서귀포시는 17건에 12억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에 모두 편성되고 있는데 기관별로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자본보조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 수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계	74	23,330	12,990	10,340
도본청소계	36	13,882	7,745	6,137
자치행정과	2	490	140	350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1	600	0	600
교통항공정책과	1	50	0	50
스포츠산업과	1	50	0	50
경제정책과	1	40	0	40
노인장애인복지과	7	4,387	4,125	262
투자정책과	1	300	150	150
감귤정책과	2	2,470	1,170	1,300
축정과	5	2,640	1,390	1,250
수산정책과	4	800	0	800
해양자원과	3	240	200	40
농업기술원	8	1,815	570	1,245
제주시소계	21	6,074	3,170	2,904
제주시행정기획과	2	3,570	2,400	1,170
제주시사회복지과	1	50	0	50
제주시지역경제과	1	60	0	60
제주시환경관리과	1	48	0	48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1	225	0	225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1	50	0	50
제주시해양수산과	5	520	100	420
제주시청정축산과	4	630	670	-40
제주시건축과	1	300	0	300
제주시건설과	1	585	0	585
제주시한림읍	3	36	0	36
서귀포시소계	17	3,374	2,075	1,299
서귀포시행정기획과	1	1,600	1,400	200
서귀포시세무과	1	45	0	45
서귀포시지역경제과	2	100	0	100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5	425	275	15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1	200	0	200
서귀포시청정축산과	1	600	400	20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1	48	0	48
서귀포시성산읍	1	10	0	10
서귀포시안덕면	3	316	0	316
서귀포시대륜동	1	30	0	30

《자료 11》민간자본보조금 내역 참조

(6) 공기관대행 사업비

〇 금회추경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23개 사업에 1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〇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〇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지원, 전시판매장 운영비, 클러스터구성 및 업종별 운영, 선도업체 경영∙기술컨설팅 지원등 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기관대행사업비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 수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계	23	1,251	119	1,132
기업사랑과	12	827	0	827
미래전략산업과	2	100	0	100
교육의료산업팀	1	70	0	70
수산정책과	1	50	0	50
해양자원과	1	80	50	30
제주시서부보건소	1	19	32	△13
제주시동부보건소	1	13	0	13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1	10	5	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1	19	32	△1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	13	0	13
양성평등정책과	1	50	0	50

《자료 12》공기관대행사업비 내역 참조

바. 종합검토의견

〇 2008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신경제 혁명」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고보조금, 교부금세 등 추가지원 사업 반영

- 도정주요 현안사업비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반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〇 이번 추경예산은 관광,농수축산업,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신경제혁명 환경조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침체된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할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점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 2008년도부터 예산편성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예산은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 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사례

- 용역계획변경시 일부 사업은 변경심의 절차 미 이행

- 민간(경상,자본포함)이전예산과다(추경예산의 45.7% 편성) 등

〇 이외에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토 보고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〇 그러나 지방채 이율이 7.0% 이상 높은 지방채 38억4천만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 2억3천여만원을 절감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일조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토론요지 : 없음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2,184,364
소방정책과	(시설비) 동부소방서울타리설치공사	70,000		20,000	44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관리비) 1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브랜드마케팅 교육운영	10,000		10,000	234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우수관광업소 선정 및 홍보 지원	200,000		50,000	78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한․중․일 도시 공동 마케팅	300,000		50,000	79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한류문화 이벤트 및 홍보	300,000		50,000	79
관광정책과	(사무관리비) 국내다중집합장소 LED 및 와이드칼라 광고	1,115,000		50,000	80
교통항공정책과	(연구용역비) 버스노선 체계개선 및 운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200,000		20,000	82
교통항공정책과	(사무관리비) 신공항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2,000		12,000	83
교통항공정책과	(행사실비보상금) 신공항 추진협의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6,000		6,000	83
스포츠산업과	(과오납금등) 2005～2006년도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반환금	153,364		153,364	85
투자정책과	(민간자본보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150,000		150,000	86
교육의료산업팀	(연구용역비) 보건의료발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	30,000		5,000	87
교육의료산업팀	(사무관리비) 국내우수 의료기관 비전속진료의사 초청 진료 광고(1회)	10,000		10,000	87
경제정책과	(연구용역비) 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	18,000		18,000	102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 지원	300,000		50,000	102
기업사랑과	(시설비) 기업사랑방 리모델링	25,000		25,000	104
기업사랑과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	250,000		100,000	105
미래전략 산업과	(사무관리비) 지역별 유가 지도 제작	20,000		20,000	107
농업정책과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쟁력 시책사업 지원	300,000		100,000	110
감귤정책과	(민간경상보조)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 병상 실험	200,000		100,000	113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제주산 닭고기 일본수출 가공시설 사업	350,000		350,000	116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가두리양식장 체험관광낚시터 조성	100,000		50,000	117
수산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300,000		50,000	118
광역경제추진팀	(사무관리비) 외국어포켓북 제작3종(10,000부)	30,000		10,000	23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마을성장동력 기반조성 사업지원	300,000		100,000	28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음식점 외부 가격안내표지판 설치	60,000		30,000	43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제주지역 골프산업 강화방안 연구	19,000		19,000	58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관광산업 정책개발 사업추진 지원	300,000		100,000	78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관광수용태세 홍보	100,000		20,000	78
관광정책과	(민간경상보조) 대형여행사 컨소시엄 홍보마케팅 사업비	500,000		50,000	80
평화협력과	(민간경상보조) 세계평화의섬홍보물제작	50,000		10,000	89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60,000		20,000	103
기업사랑과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제조업체 상수도사용료 지원	276,000		276,000	105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명품브랜드화 홍보마케팅(8개소)	300,000		50,000	142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보조) 지역명품브랜드사업추진	400,000		50,000	230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2,184,364
제주시 서부보건소	(민간경상보조) 자율방역단운영비지원	45,000	7,000		18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국내여비)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단위) 서부보건소신축중앙절충	0	5,00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단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추진	0	2,00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국외여비) 건강증진사업(단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0	2,500
제주시 동부보건소	(국외여비) 건강증진사업(단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0	2,500
문화정책과	(종교문화예술 활동 지원(자체), 민간자본보조) 종교예술 및 종무관리숙원사업	0	80,000		76
관광정책과	(마케팅 기획 홍보, 민간경상보조)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중앙공모 참가	0	5,000		80
교통항공 정책과	(효율적 항공교통업무 추진(자체), 민간경상보조) 신공항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0	38,000		83
교통항공 정책과	(대중교통 환경개선(자체), 민간경상보조)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	0	80,000		82
일괄처리팀	(관광개발사업 일괄 지원,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지원	0	150,000		88
제주시 문화체육과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축제 지원	0	90,000		150
제주시 문화체육과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체육행사 지원	0	30,000		15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창작 활동 지원(자체),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축제 지원	0	30,000		240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생활체육대회 지원(자체), 민간행사보조) 체육행사 지원	0	30,000		233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상담	25,000	10,000		103
축정과	(친환경축산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축산분뇨 악취개선 실증사업 지원	0	150,000		116 (신규)
수산정책과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육상수조식 양식장 개보수 지원	200,000	83,000		119
농업기술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무말랭이 건조생산시설시범사업	50,000	50,000		134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개발소득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주전통음식 책자 제작보급	0	12,000		125 (신규)
농업기술원	(감귤경쟁력강화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생력 방제기술보급	0	100,000		128 (신규)
농업기술원	(지역농산물가공이용연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귤요리 책자제작보급	0	8,000		131 (신규)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부가가치 신해양수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수산자원조성사업	0	100,000		163 (신규)
제주시 청정축산과	(한우사육기반조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한우인공수정	0	50,000		167 (신규)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사무관리비) 대회홍보물(현수막,포스터,인터넷홍보)제작	2,100	7,800		231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사무관리비) 경기용 프로그램 구입	1,500	3,000		231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사무관리비) 행사용 천막 등 임대	2,000	1,200		231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사무관리비) 멀티비젼 임대	800	5,600		231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사무관리비) 게임용 PC임대	3,600	2,400		231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지역현안사업 해소, 민간자본보조)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지원	0	100,000		142 (신규)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규모저장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운반용 지게차 구입 지원	0	100,000		246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한우산업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한우인공수정	0	50,000		250 (신규)
해양자원과	(어촌관광활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 전국바다낚시행사지원	30,000	5,000		122
	예비비		794,364

ꏚ 부서변경

〇 제주시 건설과(P174) → 도청 도로관리사업소(본예산 P601)

- 단위사업 : 구국도 유지보수

- 세부사업 : 구국도 유지보수

- 편 성 목 : 시설비

• 도로표지판정비(외국어 병기) 500,000천원

〇 서귀포시 안덕면(P298) →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P245)

- 단위사업 : 원예특작분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사업

- 세부사업 : 신경제 시책추진(자체)

- 편 성 목 : 민간자본보조

• 소형 밭작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100,000천원

• 원예, 화훼작물 하우스 시설지원 200,000천원

ꏚ 과목조정

〇 광역경제추진팀(P24)

- 신경제혁명 CEO-PRO강좌개설(동영상제작) 5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금

〇 인적자원과(P29)

-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비 80,000천원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〇 양성평등정책과(P39)

-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 5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출연금

〇 해양자원과(P120)

- 제주수산물 스토리텔링 스토리 공모 시상금 6,000천원

• 민간경상보조 → 기타보상금

〇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P96)

- 백업시스템, 방화벽, 도서관리서버 등 구입 100,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전산개발비

ꏚ 부대조건

○ 소관부서 : 보건위생과(사업명세서 P42)

- 단위사업 : 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민간경상보조)

- 내    용 : 여행사등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20,000천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조례 제3조에 의한 외국인 진료소 설치후 인센티브 제공

○ 소관부서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사업명세서 P93)

- 내  용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사업」은 문화관광교통국과 협의하여 관광객 유치 방안과 연계 추진

○ 소관부서 : 관광정책과(사업명세서 P78～81)

- 내   용 : 문화관광교통국 홍보 마케팅 관련 예산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 사항을 포함시킬 것

○ 소관부서 : 관광정책과(사업명세서 P79)

- 내   용 : 일본․중국 등 공중파 TV 활용 CF 홍보 1,000,000천원은 일간지를 포함시켜 집행할 것

○ 소관부서 : 제주시 행정기획과(사업명세서 P142)

- 단위사업 : 지역현안사업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내   용 : 증액사업 30,000천원을

•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30,000천원으로 명기

○ 소관부서 : 서귀포시 행정기획과(사업명세서 P230)

- 단위사업 : 시민화합 및 자치역량 강화

- 내   용 : 갈등해속지역(강정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360,000천원은 2007년도 제2회추경 부대조건을 이행한 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