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4(목)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8. 4. 3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08. 4. 4

〇 상정일자 : 2008. 4. 22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기금운용 변경계획

○ 2008년도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18개 기금으로서 2007년도말현재 기금은 1,834억3천9백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수입은 478억2천7백만원이고, 2008년도 지출은 369억7천3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942억9천3백만원입니다.

○ 금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조성규모를 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521억3천6백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125억1천7백만원이고, 지출은 141억4천4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505억9백만원입니다.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643억1천6백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169억7천3백만원이고, 지출은 100억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712억8천9백만원입니다.

○ 수입과 지출 변경 내용을 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은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출연되고 있으며, 지출은 예치금 15억원,  이차보전금 15억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수입은 복권기금인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7억9천1백만원 출연되고 있으며, 지출은 예치금 17억9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 조성계획						2008년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176,452	29,490	24,699	4,791	24,144	22,644	1,500	121,798
중소기업육성기금	52,136	12,517	9,517	3,000	14,144	12,644	1,500	50,50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64,316	16,973	15,182	1,791	10,000	10,000	-	71,289

≪변경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기금명	출 연 금			예치금			이차보전금
	경정	기정	증 감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24,465	19,674	4,791	121,798	118,507	3,291	10,500	9,000	1,500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0	7,000	3,000	50,509	49,009	1,500	10,500	9,000	1,5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4,465	12,674	1,791	71,289	69,498	1,791	-	-	-

나. 기금운용 계획변경에 따른 검토의견」

〇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에 따른 금융기관 이차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자금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 2007년 12.5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가 확대되었고, 전년도 태풍나리로 인한, 피해복구 자금 긴급지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규모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신경제 혁명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계속적으로 기금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출연금확보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지원 대상에 축산업, 양계업, 육상양식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지역농어촌 기금에서 지원되는 업종도 포함되어 있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〇 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적립하여 2011년까지 2,000억원 적립을 기금 목표액으로 하고 있으나 2008년도 현재까지 712억8천9백만원 적립되어 목표액 적립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 2008년도인 경우도 일반회계 예산의 1%인 203억5천3백만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144억6천5백만원인 71% 밖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FTA시대에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촌 활력화 지원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표액2,000억원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