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08.  3. 3.

○ 발  의  자 : 구성지․양승문 의원 외 8인

○ 회부연월일 : 2008.  3.  4.

○ 상 정 일 자

- 2008.  3. 12.(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 2008.  4. 21.(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개정이유

○ 현재 리․통사무소에 지원되는 행정운영비는 금액이 너무 적어 원활한 리․통 행정운영과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운영비 최소 지원금액을 올려 행정의 하부단위인 리․통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사기를 고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을 매월 70만원 이상으로 함(안 제16조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리․통사무소에 지원되고 있는 리․통행정운영비의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원활한 리․통 행정운영과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 조례상에 리․통사무소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저 지원금액(월 70만원)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행정의 하부단위인 리․통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시 수반하게 될 추가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적정한 선에서 최저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음.

※ 원안 가결 개정시 년 687,600천원 추가 소요

※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현행 리․통행정운영비 지원금액 및 추가소요 예상액 현황

구 분	리통행정운영비 지원 인구기준				총 소요액	추가 소요액 (현행 대비)
	1천명 미만 (최저지원금액)	1천～2천명 미만	2천～3천명 미만	3천명 이상
현 행	월 40만원	월 50만원	월 70만원	월 80만원	108,480만원	-
개정안	월 70만원	월 80만원	월 100만원	월 110만원	177,240만원	68,760만원
기타안	월 50만원	월 60만원	월 80만원	월 90만원	130,960만원	22,480만원
	월 60만원	월 70만원	월 90만원	월 100만원	154,320만원	45,840만원
	월 80만원	월 90만원	월 110만원	월 120만원	200,160만원	91,680만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별지참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2항 중 “70만원”을 “60만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도지사는 리․통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리․통사무소의 비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 리․통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①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을 매월 7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①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을 매월 60만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