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10		발의연월일 : 2008. 3. 발의의원 : 구성지․양승문 의원 외

제안이유

현재 리․통사무소에 지원되는 행정운영비는 금액이 너무 적어 원활한 리․통 행정운영과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운영비 최소 지원금액을 올려 행정의 하부단위인 리․통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사기를 고양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을 매월 70만원 이상으로 함(안 제16조2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은 매월 70만원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도지사는 리․통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리․통사무소의 비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 리․통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①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은 매월 70만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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