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4.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4.  4.

○ 상 정 일 자

- 2008.  4. 21.(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개정이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전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세계인의 날”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동시에 직제개편과 관련 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키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 : 지식산업국장 ⇒ 지식경제국장

나. 세계인의 날 변경(안 제17조) : 5월 21일 ⇒ 5월 20일

3. 조례안 : 별  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 제8조(구성)제2항 제1호 당연직 위원 중 직제개편에 의하여 “지식산업국장”을 “지식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음.

○ 안 제17조(세계인의 날) 제1항의 내용 중 세계인의 날을 “5월21일”에서 “5월2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회에서 법률 제 8442호(2007. 5. 17 재정)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유네스코가 정한 5월21일은 부부의 날과 중복되기 때문에 5월 20일로 정한바 있어 날짜변경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정한 “세계인주간” 지정을 조례로써 임의 규정으로 변경함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하겠으며 또한 조례 제17조 제1항은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함은 적합지 않다고 하겠음.

○ 따라서 조례안 제17조(세계인의 날)제1항은 수정할 사항이 아니라 전부 삭제함이 타당하며 “제2항”과“제3항”을 각각 “제1항”과“제2항”으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별지참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에 따른 세계인 날 및 세계인 주간”을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거주 외국인 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을 포함하는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인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거주 외국인 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을 포함하는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인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 <삭 제> ①도지사는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