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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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629			제출년월일 : 2008.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이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전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을 제정하면서 “세계의 날”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동시에 직제개편과 관련 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 : 지식산업국장 ⇒ 지식경제국장

나. 세계인의 날 변경(안 제17조) : 5월 21일 ⇒ 5월 20일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 : 2008.  3. 19.～ 3. 28(10일간)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지식산업국장”을 “지식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5월 21일”을 “5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지식산업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제주특별 자치도지방경찰청 외국인 관련 과장,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 (생략)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거주 외국인 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을 포함하는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지식경제국장--------------- --------------------------- ---------------------------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 -------------------------- ------------------------ ---- 5월 20일------------- --------------------------- --------------------------- --------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7.5.17 법률 제8442호]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