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권영민등 13명)

동의요청의 건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권영민등 13명) 동의요청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8.  4.  2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8.  4.  4

ㅇ 상정일자

- 2008.  4.  21.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제주 지역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골자(수여대상자)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제주 지역발전 공헌시 직(책)위	현 직
637	권영민	남(62)	충 남	제주평화연구원 부원장	-
638	황삼진	남(54)	서 울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정실장	한국은행 국제국 부국장
639	최형길	남(44)	서 울	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	한국은행 기획국 차장
640	최윤찬	남(40)	서 울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팀	한국은행 국제국 차장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제주 지역발전 공헌시 직(책)위	현 직
641	조유현	남(52)	인 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642	이경수	남(62)	서 울	코스맥스(주) 대표이사	좌 동
643	박해상	남(59)	경 북	농림부 차관	-
644	김달중	남(55)	전 북	농림부 차관보	-
645	배종하	남(51)	대 구	청와대 농어촌 비서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646	민동석	남(56)	서 울	농림수산 식품부 통상정책관 (차관보)	좌 동
647	류현순	여(52)	서 울	KBS제주방송총국장	좌 동
648	김창준	남(69)	서 울	미연방 하원의원	칭화대학 한국캠퍼스 명예원장
649	박성일	남(53)	전 북	제주4.3사건처리 지원단장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수여대상》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

○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수여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주요 공로내용

권영민 (남, 62세, 전.제주평화연구원 부원장)

○ 제주평화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중의 하나인 제주평화연구원을 개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평화연구 및 학술회의, 평화네트워크 구성, 평화브랜드 개발 육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제주가 동북아의 평화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음.

황삼진 (남, 54세, 전.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정실장)

○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도의 물가대책위원회 의원으로써 지역경제 및 물가관리 안정화 도모 및 물산업육성계획수립 자문위원, 도정자체 평가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도정발전의 자문역을 담당해 왔고, 제주경제포럼의 창설 및 운영, 지역경제 세미나 개최, 경제동향 간담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기여하였음.

최형길 (남, 44세, 전.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

○ 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경제포럼의 실무적인 운영을 제주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동 포럼이 경제정책 대안의 제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원활히 운영하여 제주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음.

최윤찬 (남, 40세, 전.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팀장)

○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도 지역경제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제주경제포럼의 간사를 담당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음.

조유현 (남, 52세, 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장)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주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솔선수범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이경수 (남, 62세, 코스맥스(주)대표이사)

○ 제주도가 세계적인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 완제품 생산지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화장품 전문지에 언론 기고 등 각계각층에 제주의 향장산업의 우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였음.

박해상 (남, 59세, 전.농림부차관)

○ 농림부차관으로 근무하면서 개방화 시대에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미FTA 협상에서 제주감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감귤을 협상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는 등 제주감귤의 생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김달중 (남, 55, 전.농림부차관보)

○ 농림부차관보로 재직하면서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과 유통혁신을 위하여 FTA지원사업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개방화 시대에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미FTA 협상에서 제주감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감귤을 협상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는 등 제주감귤의 생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배종하 (남, 51, 전,청와대 농어촌 비서관)

○ 한-미FTA 협상에서 제주감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감귤을 협상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한바 오렌지는 계절관세를 확보하여 사실상 오렌지 수입으로 국내감귤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음.

민동석 (남, 56세, 농림수산 식품부 통상정책관)

○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미FTA 협상에서 제주감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감귤을 협상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는 등 감귤은 제주농업의 주력 품목으로써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설득시키는데 기여하였음.

류현순 (여, 52세, KBS제주방송총국장)

○ KBS 제주방송총국 총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년산 감귤가격 안정을 위하여 감귤소비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특히 KBS1-TV의 생노병사(감귤 주황색의 신비)프로 제작 및 방영을 통하여 감귤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등 제주감귤의 생존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음.

김창준 (남, 69세, 전.미연방하원의원)

○ 미연방공화국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 시의원과 시장, 하원 3선의원을 역임하면서 미국 사회에 한국인의 기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한 자로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투자유치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명예도민으로 선정 요청하였음.

박성일 (남, 53세, 전.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

○ 2007. 7.31 부터 2008. 3. 10까지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을 맡은 이래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과 위령공원조성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제14차 중앙위원회의시 휴유장애자 의료지원금 지원결정을 얻어 내어 후유장애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경제발전에 다방면에서 노력하였던 분들과 한-미 FTA협상에서 제주감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분들로써 그 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갖는 계기 마련 차원에서 바람직함.

○ 특히,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에 노력한 분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당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으며,

○ 일회성 명예도민증 수여로 끝내지 말고 향후 지속적인 제주지역 홍보 인적인프라 구성하여 지역발전과 연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명예도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세부 의결내역 : 붙임참조

7.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세부 의결내역

의안 번호	안 건 명	심 사 결 과
6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권영민)	원안가결
6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황삼진)	"
6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최형길)	"
6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최윤찬)	"
6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조유현)	"
6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이경수)	"
6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박해상)	"
6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달중)	"
6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배종하)	"
6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민동석)	"
6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류현순)	"
6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창준)	"
6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박성일)	"

《참고자료》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4월 현재)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663명	59	19	32	36	59	82	75	19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63명	625	38	586	556	30	17	14	3	60	55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663명	9	86	24	55	9	45	275	18	46	96
도 외 인	586	3	72	20	49	8	39	260	18	46	71
해외동포	17		6		2	1		1			7
외 국 인	60	6	8	4	4		6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663명	65	21	40	264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