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7건)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4.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4.  4.

○ 상 정 일 자

- 2008. 4. 21.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부지 매입․매각과 건물신축 및 멸실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시설
630	제석어린이공원부지 매입	서귀포시 서귀동	1,912㎡	2008.5 ~ 2008.12	1,200(도비)	종합놀이터
631	성산(수산)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 매각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7,783㎡	2008	매각추정가격 151	토지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시설
632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	서귀포시 하예동	848.56㎡ 지하1층,지상3층	2007. 12 ~ 2008. 12	2,400(국비807 도비 1,593)	전시시설, 연못, 반딧불이 등
633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제주시 일동1동외	3,918.9㎡	2008. 5 ~ 2009. 12	3,920(도비)	공영주차장 (4개소)
634	성산체육관 신축 및 멸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000㎡)	2008. 5 ~ 2009. 12	5,245(국비 2,623, 도비2,622)	성산체육관
635	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타” 신축	제주시 아라1동	1,890㎡ (지하1층지상3층)	2008. 7 ~ 2009. 8	2,068(국비50%도비50%)	건물 (지하1층지상3층)
636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42,042㎡	2004 ~ 2009	6,0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 2면, 체력단련장, 교육실, 사무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총괄

○ 본 공유재산관리변경 안은 제석어린이 공원부지 매입등 7건으로 부지매입 2건/6필지 5,830.9㎡, 부지매각 1건/2필지 37,783㎡, 건축멸실 1건 2,772㎡, 신규건축 3건 146,932㎡이며 총사업비로는

- 토지매각에 151백만원,

- 토지매입비와 신축 및 멸실 사업비는 20,833백만으로 이중 국비 7,464 백만원과 도비 13,369백만원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예산확보는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제주전지훈련센터, 가칭노인전문보건센터(1회추경요구중)를 제외하고는 예산확보가 미확보 된 사례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예산 반영 여부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계획반영 및 심사여부		비고 (예산)
					중기계획반영	투·융자심사
제석어린이공원부지 매입	서귀포시 서귀동	종합놀이터 시설(1,912㎡)	2008.5 ~ 2008.12	1,200(도비)	미대상	미대상	미확보
성산(수산)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 매각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토지 (37,783㎡)	2008	매각추정가격 151	미대상	미대상	세입미반영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	서귀포시 하예동	전시시설, 연못, 반딧불이 등시설 (848.56㎡)	2007. 12 ~ 2008. 12	2,400(국비807 도비 1,593)	반영	반영	확보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제주시 일동1동외	공영주차장 (4개소)	2008. 5 ~ 2009. 12	3,920(도비)	반영	미심사	미확보
성산체육관 신축 및 멸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체육관 신축	2008. 5 ~ 2009. 12	5,245(국비 2,623, 도비2,622)	미대상 (제외)	미대상 (제외)	미확보
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타” 신축	제주시 아라1동	건물신축 (지하1층지상3층)	2008. 7 ~ 2009. 8	2,068(국비50%도비50%)	미반영 (의뢰중)	미심사 (의뢰중)	추경요구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 2면, 체력단련장, 교육실, 사무실 등	2004 ~ 2009	6,0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남군 에서 반영	중앙 심사	확보

□ 안건별

ꊱ 제석어린이공원부지 매입(의안번호 630)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지 내 공원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휴시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도시공원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민원을 해결하고자 사유지를 매입 하는 것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어린이 놀이터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ꊲ 성산(수산)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 매각(의안번호 631)

○ 성산(수산)풍력개발 사업 부지를 개발사업 지정(예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지역주민의 문제는 없는지,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 한다는 의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ꊳ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의안번호 632)

○ 서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생태체험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동․식물의 서식처 보존 및 주민과 관광객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자연생태 환경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지나 신축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ꊴ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안번호 633)

○ 주택밀집 지역 내 주차장 부족과 교통 혼잡 지역으로 유휴부지인 제주시 일도일동 1401-13번지 외 5필지 3,918.9㎡을 매입한 후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편의 제공 및 도시미관 개선효과와 함께 주차공간 확보에 필요한 시설이나 향후 주차장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ꊵ 성산체육관 신축 및 멸실(의안번호 634)

○ 2007년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파손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365-1번지내 있는 성산생활체육관을 멸실하고 복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겠으나 예산 확보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ꊶ 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타” 신축(의안번호 635)

○ 제주의료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 형태로 297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 입원 시설이 부족하고 민간 사설 수용시설로도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추가 신축함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향후 사업예산확보계획과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ꊷ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의안번호 636)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남제주군에서 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군단위 종합운동장으로 추진하였으나, 전지훈련 센터로 변경하여  국ㆍ내외 스포츠대회 및 사계절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나 향후 국가대표 순환훈련과 외국선수전지훈련 유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세부 의결내역 : 붙임참조

7.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세부 의결내역

의안 번호	안 건 명	심 사 결 과
63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석어린이공원부지 매입	원안가결
63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성산(수산)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 매각	"
63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	"
63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
63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성산체육관 신축 및 멸실	"
63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가칭“제주노인전분보건센타” 신축	"
63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