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석어린이공원부지 매입)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석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의안 번호	630	제출일자 : 2008년 3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1974. 5. 10 건설부 고시 제14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제석어린이공원 내 사유지인 서귀포시 서귀동 166-1번지 1,912㎡를 매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지 내 공원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휴시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도시공원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귀동 166-1번지

○ 부지면적 : 1,912㎡(578평)

○ 사업기간 : 2008. 5 ~ 2008. 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 주요시설 : 종합놀이터, 그네, 고무매트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3.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편입된 사유지 매입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 방지 및 민원 해소

○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912	1,200,000				1	1,912	1,200,00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1	1,912	1,200,000				1	1,912	1,200,000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08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토지	서귀포시 서귀동 166-1	1,912	1,200,000	2008년 상반기	제석어린이 공원 편입 부지	일본국 동경도 족립구 관원1-6-28 현규전

제석어린이공원 토지매입

○ 공원녹지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행복지수 높은 도시 육성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 해소

□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166-1

ㅇ 규    모 : 1,912㎡

ㅇ 주요시설 : 종합놀이터, 그네, 고무매트 등

ㅇ 사업기간 : 2008. 4월 ~ 12월중

ㅇ 사업주관 :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1,200			1,200		1,200

□ 기대효과

○ 연차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사유재산 침해 등 민원 해소

○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위치도

매입 예정지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