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년월일 :  2008. 3. 10

○ 발 의 자   :  허진영․김미자의원 외 7인

○ 회부년월일 :  2008. 4. 4

○ 상정년월일 :  2008. 4. 21(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시설주, 시설주관 등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편의 시설 설치의 사전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국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검사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검사요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검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검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 입법 예고기간 : 2008. 2. 5 ～ 2008. 2. 29 (24일간)

- 의견제출 건수 : 2건(반영 2건)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편의시설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 제2항에서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있으며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관계법령(건축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3조 제1항)

- 건축허가에 관한 조항은 종전「건축법」제8조였으나 법이 전부개정(2008.3.21)되어 「건축법」제11조로 조문순서가 변경됨.

○ 검사대상(안 제5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서조항으로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에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민간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검사시기 및 방법(안 제6조)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검사를 할 때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건축인․허가부서의 공무원 1인, 편의시설 지도․감독부서의 1인을 포함하여야 엄격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무원 2인 및 민간인검사요원 2인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가 시행되면 검사시기는 시공 전 설계도면의 검토과정에서 1회,시공 후 사용승인과정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결과보고서 채택 1회 등 최소 2회의 검사과정이 이루어 지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건축인․허가는 「건축법」(국토해양부), 장애인편의시시설 설치감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정에 의거, 업무담당부서가 달라 부서간 협조가 매우 필요함.

○ 검사요원의 구성(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에서 검사요원은 공무원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요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 및 위촉한다고 하고 있는데, 민간인검사요원의 경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요원으로만 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무원도 건축인․허가부서 1인과 편의시설지도․감독부서 1인을 포함하여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함으로 검사요원을 공무원과( 건축인․허가부서의 1인과 편의시설지도․감독부서의 1인), 편의시설에 대해 연구․활동하는 시민단체, 건축(설계)전문협회를 포함하도록 각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검사요원 중에서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시사회복지과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은 제주시의 경우 건축직이 있으나, 서귀포시의 경우 건축직이 없어 검사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건축직 공무원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검사요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모든 검사요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어 임명직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검사요원의 임기만을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안 제12조)

조례안 제12조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 제정의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시설주의 의무)」의 내용을 일부 인용 한 것으로 이는 조례의 형식을 갖추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검토(심사) 요령 (자료수집)에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시행 현황 확인 사항

조례명	제정일	시도	소관부서
대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2007.8.17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2004.7.30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2004.1.6	목포시	사회복지과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중 “「건축법」제8조의”를 “「건축법」제11조의” 로

○ 안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 안 제6조 제2항 중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공무원 2인(건축인․허가 담당 1인,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 담당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로 한다.

○ 안 제6조 제3항 중 “결과보고서(별표1호)”를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은 붙임과 같이 한다.

○ 안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요원은 10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임명직

가. 공무원 2인(건축인․허가담당 1인,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담당 1인)

2. 위촉직

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 연구․활동하는 시민단체 실무요원

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

다.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라. 건축사(설계사)전문협회의 실무요원

○ 안 제7조 제4항중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검사요원중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 안 제13조 제1항중 “제8조에”를 “제11조에”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시설 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검사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대상) ① 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생략)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③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요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 결과보고서(별표1호)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 --------------- 「건축법」제11조의 ------ --------------------------------------------------- --------------------------------------------------- --------------------------------------------------- ------ 제5조(검사 대상)① 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로 한다. (단서 삭제) ②(제정안과 같음)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제정안과 같음) ② --------------------------------------------- --------- 공무원 2인(건축인․허가 담당 1인,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 담당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③ ------------------------------------------------- --------------------------------------------------- --------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 -------

제 정 안	수 정 안
④ (생략) 제7조(검사요원의 구성) ① (생략) ② 검사요원은 공무원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중에서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10인 이내로 임명 및 위촉한다. ③ (생략) ④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검사 결과의 반영) ①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권자는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④(제정안과 같음) 제7조(검사요원의 구성)①(제정안과 같음) ② 검사요원은 10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임명직 가.공무원 2인(건축인․허가담당 1인,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담당 1인) 2. 위촉직 가.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 연구․ 활동하는 시민단체 실무요원 나.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 다.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 라. 건축사(설계사)전문협회의 실무요원 ③ (제정안과 같음) ④ 검사요원중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 제11조에 -------------------------------------- --------------------------------------------------- --------------------------------------------- 반영 하도록 하여야 ------ ②(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검사결과 보고서
대상건물	소재지
	명칭
	용도
	건물구조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검사일시
검사항목
검사결과
특기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
검사자 종합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검사책임자 서명(인)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 편의시설검사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