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23	발의연월일: 2008. 03.
		발의자 : 허진영․김미자 의원 외

1. 제정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시설주, 시설주관 등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편의 시설 설치의 사전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국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검사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검사요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검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검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카.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 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검사”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담당 공무원 및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부적절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사전검사)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제5조(검사 대상) ① 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법 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검사시기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③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요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 결과보고서(별표1호)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검사요원의 구성) ① 이 조례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사요원은 공무원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중에서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10인 이내로 임명 및 위촉한다.

③ 검사요원 중에서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한다.

④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검사요원의 직무) ① 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검사를 위한 설계도면 사전검사, 사용승인전 검사 및 확인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검사시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결과의 반영) ①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권자는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확보 및 시행)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신고서 접수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검사결과 보고서
대상건물	소재지
	명칭
	용도
	건물구조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검사일시
검사항목
검사결과
특기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
검사자 종합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검사책임자 서명(인)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 편의시설검사결과 1부

□ 관계법령

○ 障碍人·老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2004.12.31, 2005.3.31>

1. "障碍人등"이라 함은 障碍人·老人·姙産婦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利用 및 情報에의 接近등에 불편을 느끼는 者를 말한다.

2. "便宜施設"이라 함은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利用의 편리를 도모하고 情報에의 接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施設과 設備를 말한다.

3. "施設主"라 함은 이 法에서 정하는 對象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당해 對象施設에 대한 별도의 管理義務者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施設主管機關"이라 함은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指導와 監督을 행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삭제 <2005.1.27>

6. "公園"이라 함은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公園 및 동조 제10호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公共建物 및 公衆利用施設"이라 함은 不特定多數人이 이용하는 建築物, 施設 및 그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物 및 施設을 말한다.

8. "共同住宅"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共同住宅을 말한다.

9. 삭제 <2005.1.27>

10. "通信施設"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와 郵便法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郵便物등 通信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施設을 말한다.

第7條 (對象施設)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對象施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公園

3. 公共建物 및 公衆利用施設

4. 共同住宅

5. 삭제 <2005.1.27>

6. 通信施設

7. 기타 障碍人등의 편의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施設 및 그 附帶施設

第15條 (적용의 緩和) ①施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第8條第2項의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곤란하거나 不合理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施設主管機關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1.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構造的으로 곤란한 경우

2. 細部基準에 적합하게 便宜施設을 設置할 경우 安全管理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對象施設의 用途 및 周邊與件에 비추어 細部基準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②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障碍人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資料提出 요구 및 檢査) ①保健福祉部長官과 施設主管機關은 施設主에게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便宜施設設置 및 設置된 便宜施設의 細部基準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 건축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建築計劃書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基本設計圖書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建築物

2. 自然環境 또는 水質保護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建築物로서 慰樂施設 및 宿泊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建築物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建築하는 慰樂施設 및 宿泊施設의 建築物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申請書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2005.11.8>

④삭제 <2005.11.8>

⑤허가권자는 慰樂施設 또는 宿泊施設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垈地에 建築하고자 하는 建築物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建築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許可등 또는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2005.11.8, 2006.9.27, 2007.1.3>

1.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用 假設建築物의 築造申告

2.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工作物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規定에 의한 開發行爲許可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6.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11. 「하수도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配水設備의 設置申告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정한 條例에 의한 上水道 供給申請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7.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⑦許可權者는 제6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요청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協議를 거부할 수 없다.<改正 1995.1.5, 1999.2.8, 2001.1.16>

⑧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工事를 착수하였으나 工事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權者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 그 工事의 着手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⑨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그 처리기준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1.1.16, 2005.11.8>

⑩建設交通部長官은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告示하여야 한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