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4.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4. 4

○ 상정일자 : 2008. 4. 21

-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소방환경 변화에 걸맞는 지역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용소방대 육성․발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장 임명과 해임 기준일 개선 및 연임요건 신설, 화재 등 각종 현장활동 수행능력 배양교육․훈련 내실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특별자치역량 극대화와 도민만족 창조행정을 지향하는 제주도정 참여분위기 조성과 119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장 임명과 해임 기준일 개선(안 제5조제2항)

○ 의용소방대장 연령정년 또는 임기만료와 관련한 임명과 해임 기준일을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에서 연 4회(매분기 말일)로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장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근거마련

나. 임기 만료 의용소방대장 연임시 단서조항 신설(안 제11조)

○ 임기가 만료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원 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로 조직운영의 활성화 도모

다.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현실화(안 제19조제1항)

○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장이 실시하던 교육․훈련을 소방서장이 실시토록 하여 화재 등 각종 현장활동 실무능력 배양 도모

○ 월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던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여 잦은 교육․훈련 출동으로 인한 대원들의 부담감을 일부 해소하고 실시횟수․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라.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실시사항 점검횟수 완화(안 제19조제2항)

○ 도지사 연 2회 이상을 “연 1회 이상” 으로, 소방서장 분기 1회 이상을 “반기 1회 이상” 으로 완화하여 교육․훈련 점검에 따른 부담감 해소 및 효율적인 교육․훈련 지도 용이

마. 도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자격 확대(안 제30조)

○ 도 의용소방대원연합회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자격을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인 경우는 도내 각 의소대장과 전직 의소대장으로,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인 경우 관할구역내 의소대장과 전직 의소대장으로 확대하여 각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8. 02. 11 ～ 3. 01(20일간, 의견제출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2008. 3. 19)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련법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지난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종전 도와 시․군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체제에 맞게 통합 정비(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임.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역재난 예방활동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 수행능력 내실화 및 조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대원의 교육․훈련 및 연합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용소방대 조직운영 상 일부 미흡한 규정 및 제도 등에 대하여 2008. 3. 27일 개정된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소방방재청)을 참조하여 소방 환경 변화에 걸맞게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2008.3.27, 소방방재청) : 따로 붙임

나. 개정조례(안) 관련

○ 의용소방대장 임명 및 해임 기준일 개선에 대하여(안 제5조제2항)

-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포함)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항에는 임기 중 정년에 해당되는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원 시 업무공백이 장기화 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 개정 조례 안 제5조 및 제11조에 대장 임기 중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그만 둘 경우에는 연 4회(매분기 말일)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 기준을 개선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재난예방을 위한 민간 조직의 안정적 조직운영과 예측 가능한 인사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고 있으나,

- 조례 안 제11조에 임명권자가 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3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임기만료 전에 그 직을 그만 두는 경우 등 결원 시에는 임명권자가 수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기간 공백기간을 차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이러한 임명기준에 관한 단서 조항(매분기 말일)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도 이러한 임명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의용소방대장 연임 시 추천 단서 조항 신설에 대하여(안 제11조)

-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포함)의 3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용소방대 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서장의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인용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대장 연임 시 소속 대원으로 하여금 신임을 물어 재임명 여부를 사전에 반영하여 조직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사료되나,

- 대장 연임 조건으로 대원의 신임 등 재 임명 요건을 소속 대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추천 방식은 자칫 대원 상호간 알력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원의 임명에 대한 추천 및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 침해가 될 소지가 있음.

- 다만, 일선 현장에서 지역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나가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장의 신뢰 및 자질과 통솔능력의 상당 부문 요구되고 있는 민간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천방식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간 완화 등 현실화(안 제19조제2항)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용소방대장이 주관하여 오던 교육․훈련을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시행하여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이수로 화재 등 각종 현장 활동 대응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의용소방대원 07년도 교육 ․ 훈련 : 1,591회 ․ 17,436명

- 다만, 본 개정 조례 안에서는 대원의 교육․훈련 시간을 현재의 월 1회 4시간 이상에서 연 24시간 이상으로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폭 완화시켜 대원들의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최 일선 현장 소방 활동을 보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평상 시 이와 관련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및 인명대피훈련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습득하고 배양하여 유사시 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수준을 강화 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육․훈련의 시기와 방법 등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경우에 대비한 특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실시사항 점검 완화(안 제19조제2항)

- 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실시 상황을 연 2회 이상과 분기 1회 이상 각각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을 각각 연 1회 이상과 반기 1회 이상으로 완화시켜, 점검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와 효율적 교육․훈련 지도가 용이하도록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고 있으나,

- 최 일선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와 내실을 기하기 위 하여는 반복적이고 강화된 점검을 통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항상 완벽한 출동 태세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주체인 소방서장이, 이를 다시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 및 객관성의 결여되어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자격 확대에 대하여(안 제30조)

- 소방기본법 제39조의2에 의하면,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개정 조례 안 제30조는 연합회 회원 자격을 현재 재직 중인 각 의용소방대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전직 의용소방대장까지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미 퇴직한 대장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및 소방정보 교환, 소방활동 연락체계 유지, 대원의 복지향상 등 건전한 소방행정 발전을 기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목적(조례 제29조) 이나, 효율적인 의용소방대장 연합회 조직운영을 기하기 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음.

-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안에도 현직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갖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일선에서 소방 활동에 참여 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장까지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의용소방대원 조직 및 정원 현황 : 총 51개대․1,630명(43개 읍․면․동)

- 남성대 : 31대․970명(제주 11대․340명, 서귀포 10대․320명, 서부 10대․310명)

- 여성대 : 20대․660명(제주 7대․230명, 서귀포 8대․260명, 서부 5대․170명)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난 2008. 3. 27일 개정된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소방방재청)을 기준으로 지역재난 예방활동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 수행능력 내실화와 조직 활성화 등 조직운영상 미흡한 조항에 대하여 우리도의 소방 환경 변화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고 있으나,

○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장 임명사항, 연임조건, 연합회원 자격 등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 요건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도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 정비 기준 및 기본취지 등이 미흡하고 그 개정사유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 안의 특별자치도 의용소방 환경 변화에 알맞게 개선되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 없음

10. 기타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0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각 의용소방대장으로 하며, 소방서 연합회회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내 의용소방대장으로 한다.”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30조(회원의 자격) ① 제주특별자치도 의용 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각 의용소방대장 및 전직 의용소방대장 으로 한다. ②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내 의용소방대장 및 전직 의용 소방대장으로 한다.	제30조(회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의용 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각 의용소방대장으로 하며, 소방서 연합회 회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내 의용소방대장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