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50	제출년월일 : 2008.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소방환경 변화에 걸맞는 지역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용소방대 육성․발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의용소방

대장 임명과 해임 기준일 개선 및 연임요건 신설, 화재 등 각종 현장활동 수행능력 배양 교육․훈련 내실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특별자치역량 극대화와 도민만족 창조행정을 지향하는 제주도정 참여분위기 조성과 119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장 임명과 해임 기준일 개선(안 제5조제2항)

◦ 의용소방대장 연령정년 또는 임기만료와 관련한 임명과 해임 기준일을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에서 연 4회(매분기 말일)로 개선하여 의용         소방대장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근거마련

나. 임기 만료 의용소방대장 연임시 단서조항 신설(안 제11조)

◦ 임기가 만료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원 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로 조직운영의 활성화 도모

다.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현실화(안 제19조제1항)

◦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장이 실시하던 교육․훈련을 소방서장이         실시토록 하여 화재 등 각종 현장활동 실무능력 배양 도모

◦ 월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던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으로 완화         하여 잦은 교육․훈련 출동으로 인한 대원들의 부담감을 일부 해소하고

실시횟수․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라.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실시사항 점검횟수 완화(안 제19조제2항)

◦ 도지사 연 2회 이상을ꡒ연 1회 이상ꡓ으로, 소방서장 분기 1회 이상을        ꡒ반기 1회 이상ꡓ으로 완화하여  교육․훈련 점검에 따른 부담감 해소 및         효율적인 교육․훈련 지도 용이

마. 도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자격 확대(안 제30조)

◦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자격을 도 의용         소방대연합회인 경우는 도내 각 의소대장과 전직 의소대장으로,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인 경우 관할구역내 의소대장과 전직 의소대장으로         확대하여 각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

5.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2008.  2. 11.～ 3.  1(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08. 3.19): 원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조문 후단 단서 중ꡒ임기 중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ꡓ를ꡒ임기 중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임기만료 전에 그 직을 그만둘 경우ꡓ로 하고,

ꡒ6월 30일, 12월 31일ꡓ을ꡒ매분기 말일ꡓ으로 한다.

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의 연임 여부에 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 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ꡒ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ꡓ를ꡒ소방서장은 소속대원에 대하여ꡓ로 하고,ꡒ월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ꡓ를

ꡒ연 2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횟수․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ꡒ연 2회 이상ꡓ을ꡒ연 1회 이상ꡓ으로 하고,ꡒ분기 1회 이상ꡓ을ꡒ반기 1회 이상ꡓ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각 의용소방대장 및 전직 의용소방대장으로 한다.

②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내 의용소방대장 및 전직 의용소방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과 해임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명기준 등)①(생략) ②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 정년은 각각 60세로 하고, 그밖에 대원의 정년은 58세 로 한다. 다만, 임기중 정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임명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임기중 정년에 해당되는 경우와 임기만료 전에 그 직을 그만둘 경우 ...................... 매분기 말일...........................
제11조(대장의 임기) 의소대장(지역대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대장의 임기).................................. ..................................................................... .................... 다만, 소방서장은 의용소방 대장 및 지역대장의 연임 여부에 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 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하는 경우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대장은 소방서장 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 2회이상, 소방서장은 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서장은 소속 대원에 대하여 ............................................ .....................연 2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횟수․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연 1회이상, ....................... 반기 1회이상 .......................................................................... ..........................................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회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의용 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각 의용소방대장으로 하며, 소방서 연합회 회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내 의용소방대장 으로 한다.	제30조(회원의 자격) ① 제주특별자치도 의용 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각 의용소방대장 및 전직 의용소방대장 으로 한다. ②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내 의용소방대장 및 전직 의용 소방대장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ꏚ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ꏚ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

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菲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 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9조의 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