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제주 수농(일반대중) 골프장(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수농(일반대중) 골프장(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4.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4. 4.

○ 상정일자 :

- 2008. 4. 21. :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분야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재해분야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제주 수농(일반대중) 골프장(9홀 증설)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식회사 수농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62-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643,203㎡(기정 263,196㎡)

- 골프코스 : 255,519㎡(기 95,208㎡), 녹지 : 264,589㎡(기 118,773㎡)

- 건축시설 : 9,386㎡, 도로시설 : 39,605㎡, 부대시설 : 74,104㎡

○ 사업기간 / 사업비 : 착공후 12개월 / 283억원

나.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사업ㆍ시설의 규모의 증가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

○ 재해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사업ㆍ시설의 규모의 증가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

다.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7. 10.  4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7. 10. 12 : 주민설명회(1차) 개최(표선면 생활체육관)

○ 2007. 10. 24 : 주민설명회(2차) 개최(표선면 생활체육관)

○ 2007. 12. 13 : 공청회(1차) 개최(표선면 가시리사무소)

○ 2008.  1.  8 : 공청회(2차) 개최(표선면 가시리사무소)

○ 2008.  2. 29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8.  3. 28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환경 : 보완동의, 재해 : 보완동의)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1.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사업지구내 토지이용 현황]

○ 토지이용 현황(본 평가서 p7-173~7-188)

- 골프장 증설에 따른 면적은 380,007㎡이며 전 및 과수원 314,896㎡(82.85%), 임야 55,730㎡(14.66%), 도로 및 묘 9,381㎡(2.47%)임

-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별 등급으로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1등급 2,998㎡, 3등급 643㎡, 4등급 376,366㎡

․ 생태계보전지구 : 3등급 2,717㎡, 4-2등급 14,167㎡, 5등급 363,123㎡

․ 경관보전지구 : 3등급 5,570㎡, 5등급 374,437㎡

- 사업지구내 지하수 1등급 지역, 생태계 3등급 지역, 경관 3등급 지역은 가시천 주변이며, 지하수 1등급 지역은 개발면적이 없으며

생태계 3등급지역 중 32㎡, 경관 3등급 지역 중 521㎡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본 평가서 p7-180)

(단위:㎡)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골프코스용지	160,311	42.19
건축시설	2,804	0.73
도로시설	22,892	6.03
부대시설	48,184	12.68	연습그린, 폰드, 묘포장
녹지	145,816	38.37	원형녹지 80,203 보전녹지 64,163

[대기환경분야]

○ 평가 항목 :  PM-10(미세먼지), SO2(아황산가스), NO2(이산화질소), CO(일산화탄소), O3(오존) 등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7-20)

- 공사시 PM-10(㎍/㎥) 농도는 A1지점 43.66, A2 지점 62.3, A3지점 50.15로 제주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인 120㎍/㎥ 이내로 예측하고 있으나, A2지점은 연간 평균 기준치인 6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운영시는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음

- 공사시 및 운영시 아황산가스 등 그 외 항목은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음

○ 제시된 저감방안

- 공사시 미세먼지인 PM-10 저감방안(본 평가서 p7-31)

․ 공사장 내․외부를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 등에 묻은 먼지 제거를 위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사업장 지구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차 운행(1일 4회 이상)

․ 신규 편입지역 주변 축사 주변 가설방진망 설치(높이 3m)

․ 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방진망 설치 등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CO2를 흡수할 수 있는 수목 식재계획을 조경계획에 반영(검토의견보완서 p13)

※ 미세먼지 PM-10 환경기준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수질환경분야]

○ 평가 항목 :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용수 및 오수처리계획,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영향

○ 용수공급계획(본 평가서 p7-70)

- 생활용수(125.1㎥/일) : 상수도 이용

- 관개용수(1,154.7㎥/일)

․ 오수처리수 재활용 101.3, 빗물이용시설 471.4, 지하수 582

※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 : 194.674㎥(4개의 저류지 설치)

○ 사업에 따른 수질환경오염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7-41~58)

- 공사시 및 운영시 우수유출(홍수유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은 재해영향평가 분야에서 평가

- 초기우수에 의한 농약 유출량은 저류지 유입시 0.014 ~ 0.036mg/ℓ로 예측(본 평가서 p7-48)

- 생활용수량 : 125.1㎥/일(기 승인지역 71.5, 신규편입 지역 53.6)

- 오수발생량 : 112.5㎥/일(기 승인지역 64.3, 신규편입 지역 48.2)

- 농약사용량 (본 평가서 7-54)

․ 증설(9홀) 골프장 농약사용량 예측 : 836kg/년 (농약사용량중 60.5%를 그린에 살포)

․ 기 운영중인 수농골프장(9홀) 농약사용량 : 3년 평균 573kg/년

(2005년 773kg/년,  2006년 536kg/년,  2007년 411kg/년)

- 비료사용량 (본 평가서 p7-54)

․ 증설(9홀) 골프장 비료사용량 예측 : 37.2ton/년

․ 기 운영중인 수농골프장(9홀) 비료사용량 : 3년 평균 23ton/년

(2005년 27.9ton/년, 2006년 23.0ton/년, 2007년 17.9ton/년)

○ 제시된 저감방안

(공사시)(본 평가서 p7-61)

- 오수처리계획 : 현장사무실에서 오수(1.9㎥/일)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한 후 주기적으로 위탁처리

(운영시)(본 평가서 p7-79)

- 신규 편입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기 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200㎥/일)로 유입처리 다만, 티 하우스에서 발생한 오수는 자체오수처리시설(5㎥/일)에서 처리

- 농약 및 비료사용량에 따른 저감계획(본 평가서 p7-85, 검토의견 보완서 p16)

․ 그린, 티, 훼어웨이 지역에 토양개량제를 모래와 혼입하여 시공

․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 도입

(골프코스에 죽초액(E.G.M)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시험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골프코스에 맞는 미생물 제재를 추가 도입하여 농약사용량을 감소시킬 계획)

․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실시 및 잔디용 품목 고시농약 사용

․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 설치(본 평가서 p7-89)

(그린, 티 : 혼합토층(모래85% + 토양개량제 15%) 30cm 포설

활성탄(야자수계 KS1급, 8 ~ 30mesh) 3cm 포설

왕사층 10cm, 자갈층 12cm 포설

비닐시트(t=1.5mm이상) 설치

훼어웨이 : 혼합토층(토사 + 토양개량제) 30cm 포설

활성탄(야자수계 KS1등급, 8 ~ 30mesh) 3cm 포설

하부에 현장토 다짐(투수계수 10-5cm/s 이하)

우수 차집시설 : 그린, 티 지역 4m 간격, 훼어웨이 20~40m 간격으로 유공관 설치)

- 저류지 수질관리 방안(본 평가서 p7-92)

․ 저류지내 분수시설 설치 및 저류지내 잔류농약성분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오존처리시스템 설치

[토양환경분야]

○ 토양 오염 예측결과(본 평가서 p7-200)

- 공사시 건설장비의 유류교환 및 연료 주입시 발생하는 유류의 흘림이나 폐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운영시 골프장 조성에따른 잔디 관리 및 수목관리를 위한 농약 및 비료의 지속적 사용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오염저감방안(본 평가서 p7-201)

-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등은 저장장소 설치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따른 저감방안은 ‘수질환경분야 저감방안’과 동일

[지형․지질분야]

○ 사업에 따른 지형․지질 변화예측 결과(본 평가서 p7-219)

- 골프코스 배치 등으로 절․성토가 발생하며 절토량은 211,893㎥, 성토량은 205,315㎥으로 6,578㎥의 잔여 사토가 발생

- 최대 성토고는 5.6m 이며, 최대 절토고는 6.1m 임

○ 사토처리 및 사면보호공 등 절․성토에 따른 저감방안(본 평가서 p7-222~224)

- 사토처리계획 : 조경지역에 복토재로 사용하거나 인근 농가에 무상공급 처리

- 사면안정화 대책

․ 절토사면인 경우 0~5m는 1:1.2, 5m 이상은 1:1.5,

․ 성토사면인 경우 0~6m는 1:1.5, 6m이상은 1:1.8

- 사면보호공은 식생공을 원칙

[자연생태환경분야]

○ 식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7-233)

-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은 대부분 경작지 및 과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경용 수목이 식재된 지역과 예덕나무가 우점하는 관목림 지역임.

- 사업지구내는 희귀종, 특상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식물종은 조사되지 않음 (본 평가서 p7-235)

- 녹지자연도는 밭 작물 경작지인 2등급 62.15%, 감귤 과수원 및 조경수 식재지인 3등급 32.89로 대부분을 차지(본 평가서 p7-237)

○ 식물상 보호 계획(본 평가서 p7-244, 7-245)

- 지하수 1등급, 생태계 3등급 지역인 가시천 양안 10m 이내를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

- 비산먼지에 의한 식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

- 재활용 가능 수목 이식(102본)

○ 동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7-252~7-264)

- 문헌 및 현지 확인된 동물은 5목 5과 7종이나 법적보호 동물이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은 확인지지 않음

○ 동물상 보호계획(본 평가서 p7-268)

- 소형동물 들이 은신할 수 있는 돌무덤지역 또는 고목쌓기 등 인위적 은신처 제공

[생활환경분야]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본 평가서 p7-279~7-285)

(공사시)

- 생활폐기물 : 24.5kg/일, 분뇨  64.5ℓ/일

- 폐유 : 70.38ℓ/일

- 임목폐기물 : 752.49ton, 건설폐기물 463.16ton

(운영시)

- 생활폐기물 : 92.32kg/일, 분뇨 245.6ℓ/일

- 폐잔디 : 28,678kg/년

○ 처리계획 (본 평가서 p7-287, 7-288)

- 생활폐기물 : 위탁처리

- 분  뇨 : 간이화장실 처리 후 위탁처리

-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폐잔디(예지물) : 감량화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 소음․진동 발생량 예측

- 소음․진동 조사 지점 : 가시리 마을회관, 가시리 폭남동, 세화리 구, 화산초등학교(본 평가서 p7-290)

- 사업지구 주변 피해우려 시설 조사결과(본 평가서 p7-293)

․ 주거지역 : 역지동, 폭남동, 세화1리, 토산1리(이격거리 140m ~1.0km)

․ 돈사(이격거리 15m~35m), 우사((이격거리 790m~960m)

․ 망고농장(이격거리 350m)

- 소음도 예측결과 (본 평가서 p7-296,7-297, 표 7.5.2-8)

․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30m 이내 지역은 생활소음규제기준인 65dB(A)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

․ 공사시 진동은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측

․ 운영시 교통통행으로 인한 소음은 환경기준 이하로 예측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본 평가서 p7-301~7-305)

- 공사시 사업지구와 축사1 사이에 원형보전지역 설정, 가설방음판넬 설치(높이 3m, 길이 축사 동측 100m, 축사 서측 200m)

- 축사 동측지역은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도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므로 추가적인 방법으로 장비를 분산 투입하여 소음영향을 감소시킬 계획임

○ 경관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본 평가서 p7-317)

-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사업지구내 계획시설물로 인하여 한라산과 오름군으로의 조망저해 및 스카이라인 연속성 단절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건축 및 조경계획을 통해 새로운 경관을 조성할 계획

○ 기타사항(본 평가서 p7-181~186)

- 동 사업지역을 관통하는 군도103호선이 계획되어 있어 군도103호선의 폭을 15m로 계획하여 도로 끝단에서 20m 이상을 녹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 군도 103호선 확장구간 및 중첩된 구간(가시리 1026번지~가시리 1121-1번지까지)에 포함된 토지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 후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협의됨

나.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본 평가서 p10-3 ~ 10-6, 검토의견 보완서 p16)

사후 환경영향 조사 기간은 사업착공시부터 운영시 3년까지이며, 조사주기는 분기 1회이며(그린, 티, 훼어웨이 지역의 침출수 및 저류지에 대한 농약성분 조사는 월1회, 골프코스 토양조사 월1회) 조사항목은 대기질, 수질,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폐기물 처리실태, 소음․진동 분야임

○ 대기질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항목 : PM-10, 방진막 설치 상태,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상태 등

- 조사주기 : 분기1회

○ 수질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하천수질, 지하수 수질, 골프코스 침출수 농약성분, 저류지 수질, 오수처리시설 처리수질 검사

- 조사주기 : 분기1회(골프코스 농약성분 조사는 월1회, 가시천 하천수질 조사는 최초 1년간은 월1회)

○ 지형지질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계획된 절․성토 준수여부, 비탈면 처리계획 적정이행여부

- 조사주기 : 분기1회

○ 동․식물상 분야

- 이식수목 관리상태, 원형보전지역 보존여부 및 동․식물상 조사

- 조사주기 : 반기1회

○ 폐기물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조사주기 : 분기 1회

○ 소음․진동 분야

- 공사시 소음측정, 저감대책 이행여부

- 조사주기 : 분기1회

2. 재해영향평가 분야

가. 사업지구 현황

○ 본 사업지구는 해발표고는 약 70∼90m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에는 대부분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고 지표면 상에는 용암 동굴∙숨골∙오름 등의 특이한 지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업지구 인근 남쪽 1.4km 지점에 가세오름이 있으며, 사업지구 내로 관통하고 있는 하천은 없으나, 금회증설지역 사이에 가시천(지방2급)이 형성되어 있음.(본 평가서, p4-1)

○ 가시천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다등급)로 1996년 7월 4일 지정되어 교량 및 하천정비 8.75km중 6.75km가 완료되었고 매년 농경지 및 가옥침수 피해가 있음을 조사 수록하고 있음(본 평가서, p5-58 ～ 5-67)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 재해영향평가 범위설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기타재해」등을 평가범위로 설정하고,

○ 대상지역은 사업지구와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류부 지역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으며, 설정기준은 사업지구내 현재 수로현황 및 유입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공사계획, 공사후의 시설물 배치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하류부는 유역변동에 따른 하류하천의 영향구간(타지류 합류점 등)과 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효과 등의 분석이 요구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있음.(본 평가서, p4-7～4-10)

다.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관련하여

【유역 및 하천특성 조사】

○ 유역의 유출분석이 용이하고, 개발에 따른 유출량이 변동될 수 있는 주요지점을 산정하여 각 지점별 유역면적 및 유로연장, 유역평균폭, 형상계수, 유역평균경사를 구하여 제시<표 5 - 1>하고 있음.(본 평가서, p5-1～5-4)

○ 사업지구 인근에는 지방2급 하천인 가시천과 안좌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증설 지역을 관류하는 가시천(지방2급)은 유로연장 18.98㎞ 중 하류로부터 7.25㎞ 구간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서종천, 송천, 가시천 하천정비기본계획. 1999.12, 남제주군)되어 있으며, 2003년 이후에 하천정비 5.2㎞, 제방축조 0.3㎞를 계획한 것을 제시하고 있음.(본 평가서, p5-5)

【강우 및 수문조사】

○ 우량관측소 중에서 강우자료(시우량)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사업지구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성산기상대(1973년∼2007년, 35개년)의 관측 자료를 수문분석에 이용하고 있으며, 성산기상대의 1998∼2007년(10년간)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강우량 2,049.3mm 중에서 6월∼9월 사이의 강우량이 1,209.9mm로 전체 강우량의 59.0%가 이시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5-7～5-12)

【지형 및 지질현황】

○ 사업지구의 해발표고는 약 70∼90m정도이며, 개발로 인한 절∙성토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되는 계획 등고선도를 <그림 5 - 9>과 같이 개발전, 후로 비교하였고, 경사분석 결과 5°이하의 경사도를 나타내는 지역이 97.02%이며, 5°~10° 지역이 2.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본 평가서, p5-20)

○ 사업시행으로 인한 절∙성토 작업 시 지형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최대성토고는 5.6m, 최대절토고는 6.1m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절토량 211,893㎥, 성토량은 205,315㎥로 6,578㎥의 잔여 사토가 발생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고를 수립함으로써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도록 할 계획이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토에 대해서는 조경지역에 복토 및 조형토로 활용할 계획임.(본 평가서, p5-23)

○ 사업지구 내에는 대부분 밭경작지로 이용되면서 노두가 거의 없음에 따라, 시험굴착조사 시 굴착구간에 한하여 토층의 특성이 관찰되었고, 5개소에 대한 시추조사결과, 채취된 시료에 의해 지질특성을 확인하였고, 지질학적으로는 대부분 조면암질현무암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 지구내 및 주변지역의 투수성지질 분포현황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3권(제주도 한국수자원공사, 2003.12)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업 지구내 및 주변지역으로는 투수성지질구조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하수위 측정결과 조사구간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고 있음.(본 평가서, p5-30 ～5-38)

【주요 방재시설현황 및 관련계획 조사】

○ 사업지구내에는 재해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의 시설물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지구를 관류하는 가시천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최근 홍수피해 상황과 2007년도 가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2008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계획에 대하여 조사가 되었음(본 평가서, p58～p76)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홍수유출 해석】

○ 성산기상대의 최근 35개년(1973년～2007년)의 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별 연 최대 강우량을 조사․분석하였고 개발 전 현 지표상태가 주로 과수원 및 경작지였다가 개발 중에는 전체유역중 사업지구 대부분 나지화 되고, 개발후에는 시설지 및 녹지로 복구됨으로서 유출량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중․후에 유출량의 증가로 재해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역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지구 내에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6-60 ～6-61)

【첨두유출량 증가분석】(재현기간 50년)

유역명	개 발 전		개 발 중			개 발 후
	면 적 (㎢)	첨 두 유출량 (㎥/sec)	면 적 (㎢)	첨 두 유출량 (㎥/sec)	증∙감량 (㎥/sec)	면 적 (㎢)	첨 두 유출량 (㎥/sec)	증∙감량 (㎥/sec)
PG1	0.165	6.65	0.148	7.16	0.51	0.148	6.80	0.15
PG2	1.277	44.27	0.358	16.50	6.87	0.358	15.87	6.24
PG2-1	0.955	34.64	0.955	34.64	-	0.955	34.64	-
PS1	0.074	3.24	0.087	4.19	0.95	0.087	3.96	0.72
PS2	0.201	7.32	0.199	7.90	0.58	0.199	7.66	0.34
계	1.717	54.54	1.747	63.42	8.88	1.747	61.96	7.42

주1 : 계는 각 소유역 수문곡선의 합성에 의한 첨두유출량 값임.

주2 : 개발전 PG2유역은 PG2-1유역을 포함한 유역임.

【토사유출해석】

○ 토지이용 상태만을 사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 개략적인 방법으로 공식의 침식 주요인자인 강우분포, 토양조건 및 지형 등에 고려가 없으므로 평가서에는 침사지 설계에 보다 합리적이며 단일호우에 의해 큰 값을 가지는 토사유출량을 저감시설 설계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본 평가서, p6-85)

【사면안정해석】

○ 본 사면안정해석은 자연비탈면과 인공비탈면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각 구간별 최대 비탈면고 및 비교적 지반상태가 불량한 비탈면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하였고, 자연비탈면은 3개소를 선정하여 자연비탈면평가표에 의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인공비탈면은 흙쌓기 비탈면 2개소 및 땅깎기 비탈면 1개소를 선정하여 건기․우기․지진시로 구분하여 각각 한계평형해석을 실시하였음.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개발중 저감대책】-p7-1～7-47

○ 제주 수농(일반대중) 골프장(9홀 증설) 조성사업으로 인한 절토 작업 중 강우로 인한 토사가 유출되어 하류부로의 유입 및 퇴적이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주변하천의 수질, 수중생태계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홍수 및 토사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배수구역내에 침사지/저류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홍수유출해석”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유출률의 증가는 홍수유출량과 홍수위의 증가를 초래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해영향평가 취지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처리하여 개발전의 홍수유출량보다 작게 방류토록 저류지를 홍수유출량이 증가하는 지점 중 사업지구 내에 계획함.

【개발중 침사지 겸 저류지 제원 및 규모】

구 분			개 발 중				비 고
유 역 명			PG1	PG2	PS1	PS2
저 류 지 명			POND1	POND2	POND3	POND4
바닥면적(㎡)			9,431	7,427	791	556
바닥고(EL.m)			76.50	79.60	77.40	81.00
토 사 조절부	깊이(m)		0.40	0.40	0.50	0.80
	상단고(EL.m)		76.90	80.00	77.90	81.80	침전부포함
	면적(㎡)		9,785	7,849	953	718
	용량(㎥)		3,843	3,055	436	510
홍 수 조절부	깊이(m)	①	1.27	2.30	2.00	2.19
		②	1.44	2.63	2.33	2.59
	상단고(EL.m)	①	78.17	82.30	79.90	83.99	홍수위(FWL)
		②	78.34	82.63	80.23	84.39
	용량(㎥)	①	13,190	20,989	2,605	2,447
		②	15,012	24,554	3,178	3,215
여유고(m)		①	0.33	0.70	0.60	1.01
		②	0.16	0.37	0.27	0.61
마루부	마루고(EL.m)		78.50	83.00	80.50	85.00
	총깊이(m)		2.00	3.40	3.10	4.00
	총용량(㎥)		20,645	31,660	4,110	5,050
	상부면적(㎡)		11,228	11,253	1,916	2,362
사면경사			1 : 2.0	1 : 2.0	1 : 2.0	1 : 2.0	수직 : 수평
주여수로	종류		원형관	원형관	원형관	원형관
	제원(Ø × 련)(mm)		800× 1	1,500× 1	1,000× 1	1,500× 1
	주여수로높이(EL.m)		76.90	80.00	77.90	81.80
	방류유속 (m/sec)	①	3.00	4.03	3.57	3.93
		②	3.19	4.31	3.85	4.28

주) ① : 설계빈도 50년,  ② : 설계빈도 100년

○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는 현재의 지형을 최대 활용하여 계획토록 하며, 가배수로의 단면은 향후 우수배제계획을 고려하여 법면구배 1:1.0, 터파기 하부폭은 사다리꼴로 결정, 우수소통은 여유를 감안하여 수심의 90%를 적용하였고, 가배수로 내 평균유속은 Manning의 평균유속공식을 적용하였으며, 조도계수는 자갈돌에 해당하는 0.04값을 적용하였음.

【가배수로 계획】

유역명	가배수로규모 (a+b)× H ＠개소	총연장 (m)	단면적 A (㎡)	윤 변 P (m)	경 심 R	경 사 I (m/m)	유 속 (m/sec)	통 수 가능량 (㎥/sec)	유 입 홍수량 (㎥/sec)	비고
PG1	(1.0+5.0)× 2.0 @1개소	440	6.00	6.66	0.901	0.0045	1.57	8.49	7.16	O.K
PG2	(2.5+6.5)× 2.0 @1개소	470	9.00	8.16	1.103	0.0064	2.13	17.28	16.50
PG2-1	BOX 3.0× 2.0 @2련	270	12.00	14.00	0.857	0.0026	3.53	42.31	34.64
PS1	(1.0+4.0)× 1.5 @1개소	285	3.75	5.24	0.715	0.0105	2.05	6.92	4.19
PS2	(2.0+5.0)× 1.5 @1개소	215	5.25	6.24	0.841	0.0093	2.15	10.15	7.90

○ 개발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분묘 이장, 문화재 발굴,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면에 대해서는 목책 공법, 가배수공 공법 등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공법을 적용하여 사면불안정 및 토사유출을 억제하여야 하며, 개발 중∙후 형성되는 사면발생지역에는 억제공법․식생공법 등 사면 발생지역의 지질 상태에 따라 녹화 공법을 다르게 적용하며 사면 발생지역의 형태별 녹화 계획을 평떼공법, NET공법, 거적덮기공법 등을 계획하였고, 추후 실제 개발 시 본 검토에 적용한 지층조건 및 지반특성이 상이할 경우 재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토록 제시하고 있음.

○ 절토면이 경우 구릉지의 능선부분을 절토할 경우 경사면에 집적된 우수가 경사면을 따라 흐르면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사면의 세굴이 예상되므로 경사의 횡방향으로 20∼30m 간격으로 횡배수구를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배수를 유도하여야 하며,

○ 성토면은 계곡부의 경우 원지형과 만나는 사면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여 사업지구 외로부터 유입되는 우수에 의한 사면침식을 방지하고 경사면의 양쪽에는 U형 수로를 경사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유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 40m 간격으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유속과 감소시킴은 물론 집수정에  집수된 우수는 경사면 종방향으로 매설된 기반배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토록 하였음.

【개발 후 저감대책】-p7-48～7-71

○ 개발전 및 개발후 각 5개소의 유역으로 구분하여 토사유출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발후 PG2-1유역 및 유역면적이 증가하는 PS1유역을 제외한 전유역에서 토사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재해안전측면에서 개발후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전량 저감하여 토사유출에 의한 하류부의 피해를 방지토록 계획하고 있음.

○ 개발후의 홍수유출량의 증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시설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감대책의 계산조건을 고려하였다.

① 재현기간 50년의 수문곡선을 사용하여 개발후에 가정한 저류지의 제원이 개발전의 첨두 홍수량보다 작게 방류되며, 기존구조물의 통수능을 만족할 것.

② 저류지의 최대수위(50년 빈도)와 저류지의 상단높이 사이에 여유고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상호우 시(100년 빈도) 저류지를 월류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

③ 저류지 계획사면에 있어 붕괴의 위험이 없는 안전사면 경사를 결정할 것.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침사지 겸 저류지의 홍수추적결과 그 제원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발후 침사지 겸 저류지 제원 및 규모】

구 분			개 발 후				비 고
유 역 명			PG1	PG2	PS1	PS2
저 류 지 명			POND1	POND2	POND3	POND4
바닥면적(㎡)			6,566	5,763	1,874	1,050
바닥고(EL.m)			74.00	78.00	76.00	80.00
상 시 조절부	깊이(m)		3.20	2.00	2.30	2.50
	상단고(EL.m)		77.20	80.00	78.30	82.50	평수위(FWL)
	면적(㎡)		20,690	7,849	2,936	3,023
	용량(㎥)		49,617	13,599	5,494	4,834
홍 수 조절부	깊이(m)	①	0.75	2.49	1.64	1.93
		②	0.83	2.75	1.82	2.16
	상단고(EL.m)	①	77.95	82.49	79.94	84.43	홍수위(FWL)
		②	78.03	82.75	80.12	84.66
	용량(㎥)	①	16,200	23,059	5,537	7,879
		②	18,217	25,832	6,210	9,060
여유고(m)		①	0.55	0.51	0.56	0.57
		②	0.47	0.25	0.38	0.34
마루부	마루고(EL.m)		78.50	83.00	80.50	85.00
	총깊이(m)		4.50	5.00	4.50	5.00
	총용량(㎥)		78,832	42,204	13,235	15,715
	상부면적(㎡)		24,261	11,253	4,125	5,553
사면경사			1 : 2.0	1 : 2.0	1 : 2.0	1 : 2.0	수직 : 수평
주여수로	종류		BOX	BOX	BOX	BOX	집수정
	제원(B× H)(m× m)		1.0× 0.5	2.5× 0.7	1.0× 0.6	2.0× 0.8
	주여수로높이(EL.m)		77.20	80.00	78.30	82.50
	방류유속 (m/sec)	①	1.87	4.02	3.08	3.29
		②	2.22	4.64	3.91	3.94
비 상 여수로	종류		웨어	웨어	웨어	웨어
	제원(L× B)(m× m)		2.0× 1.5	3.0× 1.5	2.0× 1.5	2.5× 1.5
	비상여수로높이(EL.m)		78.00	82.50	80.00	84.50
	이상홍수위(m)		78.03	82.75	80.12	84.66	100년 빈도
최 종 방류부	종류		원형관	원형관	원형관	원형관
	제원(Ø × 련)(mm)		800× 1	1,500× 2	1,000× 1	1,500× 1
	높이(EL.m)		76.90	80.00	77.90	81.80

주) ① : 설계빈도 50년,  ② : 설계빈도 100년

【재해저감대책의 효과 분석】

○ 재해영향평가제 취지에 맞추어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홍수 유출량을 사업지구 내에서 저감하는 방법으로 토공작업 전에 침사지 겸 저류지 4개소(임시시설), 개발후에 침사지 겸 저류지 4개소(영구시설)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제주 수농(일반대중) 골프장(9홀 증설) 조성사업』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중에 임시저류지(침사지 겸)를, 개발후에 영구저류지(침사지 겸) 설치함으로써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전량 저감하고 또한 첨두홍수량을 개발이전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한 하류부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시천 계획 빈도 50년과 100년빈도 홍수량에 대하여 홍수위 계산을 수행한 결과 <표 7 -30 ~ 31>과 같으며, 가시천 침수예상도를 <그림 7 -33>에 나타내었다.

가시천 8.95㎞ 구간중 사업지구 시점부(No.102)에서 종점부(No.122)까지 50년 빈도 및 100년 빈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서중천, 송천, 가시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남제주군(1999.12)』에서 월류하는 No.118, No.122 좌안에서는 금회 홍수위 검토결과에서도 월류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방의 보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농경지(과수원)로 운영되고 있어 인근 주민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저감시설 설치후 100년빈도 홍수량에 대해 수위 검토를 실시한 결과 No.106, No.107의 좌안(PS1 저류지 설치지점)에서 월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PS1 저류지의 계획고가 EL.80.5m로 계획홍수위 보다 약 2.5m 높게 계획되어 있고, 세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이므로 가시천의 월류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평가서, p7-74～96)

○ PG2-1유역의 기반배수로에 대하여 SWMM모형을 이용하여 50년, 100년 빈도에 대한 통수능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배수관로의 통수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수침수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PG2-1유역 기반배수로 통수능 검토결과】

유역명	관번호	설계빈도 (년)	집수정번호		관저고(EL.m)		관길이 (m)	관제원 (m× m)	관내수위(EL.m)		관내수심(m)			유속 (m/s)	통수능
			상류	하류	상류	하류			상류	하류		상류	하류
PG2-1	L1	50	N1	N2	79.69	79.00	267.11	3.0× 2.0 × 2련	81.43	80.50		1.74	1.50	3.36	가능
									81.75	80.62		2.00	1.62	3.43	가능
		100

【PG2-1유역 내수침수 검토결과】

유역명	집수정 번 호	설계빈도 (년)	계획지반고 (EL.m)	관상단고 (EL.m)	집수정 바닥고 (EL.m)	집수정내 최고수위 (EL.m)	최고가능 수 심 (m)	집수정내 수 심 (m)	침수 여부
PG2-1	N1	50	86.10	81.69	79.49	81.43	6.61	1.94	안정
		100				81.75		2.26	안정

ꏅ 종합의견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사업장과 인접한 축사(돈사), 140m 이격된 역지동인 경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월1회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지물인 경우 감량화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퇴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제주수농(일반대중) 골프장(9홀 증설)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사중 저류지 유출토사내 흙탕물의 농도저감을 위해 침사지 침전효율을 증가를 위한 화학적처리제를 이용한 미립자를 침전시켜 흙탕물의 농도를 저감할 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필요하다면 그 대책을 마련하고,

- 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한 하류부 영향검토에 있어 사업구간내 PG2 지역은 유수흐름의 급격한 변화를 주는 L자형으로 홍수위 검토결과 월류되어 경작지가 침수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경작지 토사유출과 우수로 인한 제방 상부 지내력 약화로 붕괴 등 2차적인 유실이 예상되며, 방류수로 인한 와류, 난류의 발생 또한 예상됨으로 세굴과 유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 사업지구 구간 PG2, PS1의 방류구 부근에서 월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월류 발생시 PG2, PS1 저류지의 유출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동의

【부 대 조 건】

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 사업장과 인접한 축사(돈사) 및 140m 이격된 역지동인 경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월1회로 강화

- 예지물인 경우 전량 감량화 시설을 이용하여 퇴비화 등 재활용 방안 강구

나. 재해영향평가분야

- 제주수농(일반대중) 골프장(9홀 증설)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사중 저류지 유출토사내 흙탕물의 농도저감을 위해 침사지 침전효율을 증가를 위한 화학적처리제를 이용한 미립자를 침전시켜 흙탕물의 농도를 저감할 대책 마련

- 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한 하류부 영향검토에 있어 사업구간내 PG2 지역은 유수흐름의 급격한 변화를 주는 L자형으로 홍수수위 검토결과 월류되어 경작지가 침수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경작지 토사유출과 우수로 인한 제방 상부의 지내력 약화로 2차적인 유실이 예상되며, 방류수로 인한 와류, 난류의 발생 또한 예상됨으로 세굴과 유실에 대한 대책 마련

- 사업지구 구간 PG2, PS1의 방류구 부근에서 월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월류 발생시 PG2, PS1 저류지의 유출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