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농(일반대중) 골프장(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ㆍ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2008. 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652

제출년월일 :  2008.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 수농(일반대중)골프장(9홀증설)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 수농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62-1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643,203㎡(기정 263,196㎡)

- 골프코스 : 255,519㎡(기 95,208㎡), 녹지 : 264,589㎡(기 118,773㎡)

- 건축시설 : 9,386㎡, 도로시설 : 39,605㎡, 부대시설 : 74,104㎡

o 사업기간 / 사업비 : 착공후 12개월 / 283억원

나.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7. 10.  4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7. 10. 12 : 주민설명회(1차) 개최(표선면 생활체육관)

o 2007. 10. 24 : 주민설명회(2차) 개최(표선면 생활체육관)

o 2007. 12. 13 : 공청회(1차) 개최(표선면 가시리사무소)

o 2008.  1.  8 : 공청회(2차) 개최(표선면 가시리사무소)

o 2008.  2. 29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8.  3. 28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환경 : 보완동의, 재해 : 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통합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사업ㆍ시설의 규모의 중가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

o 재해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사업ㆍ시설의 규모의 중가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

제주 수농(일반대중) 골프장(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재해영향평가서 본안․보완․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ㆍ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ㆍ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할 수 있는 수목 식재계획을 조경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  질

○ 저류지내 농약성분을 최대한 분해시키고 부영양화 방지 등을 위해 오존처리시스템, 분수시설, 수생식물 식재 등을 통해 저류지 수질을 관리하여야 함

○ 가시천에 인접된 조성녹지에 50cm이상 복토를 실시하여 우수가 가시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아야 함

다. 토지이용

○ 군도 103호선 예정노선에 대해서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골프코스는 도로에서 최대한 이격시켜 사업을 시행할 것.

- 도로와 골프코스사이에 녹지 등을 조성하여 충분히 차폐되도록 해야 됨.

- 향후 군도 103호선 개설시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가급적 동물이동통로 등이 설치되도록 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됨.

○ 기운영중인 골프장과 신설 골프장은 군도 42호선으로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도로 암거 등을 설치할 것.

라. 지형․지질

○ 절·성토에 따른 지형훼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식생공법을 수립·시행할 것.

○ 공사 중 용암동굴 등 특이한 지형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한 후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

마. 동ㆍ식물상

○ 사업지역을 관통하는 가시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시천에서 최소 10m이상을 이격하여 원형보전지역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중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조경가치가 높은 수목은 최대한 이식할 것.

○ 동물이 서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돌무덤을 조성하거나, 발생 폐목을 이용하여 고목쌓기 등의 다공질 환경을 조성하여 인위적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할 것.

○ 본 사업지역은 대부분의 경작지, 과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생이 거의 없는 지역이므로 차후, 사업시행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후 원형보전지역에 향토수종 위주의 조경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 임목폐기물(뿌리부분을 포함)은 전량 재활용하고, 소나무류 벌채 및 이동시 소나무 재선병충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임목폐기물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

○ 공사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각 종류별로 분리보관 및 처리토록 할 것.

사. 소음ㆍ진동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

○ 공사시 및 운영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 높이․연장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아. 기  타

○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사중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

Ⅱ. 환경영향 저감방안

가. 대기질 (평가서 7-31～7-35쪽, 검토의견 보완서 11～13쪽)

○ 공사시

- 공사장 진․출입부에 이동식 세륜ㆍ측면살수시설 설치ㆍ운영

- 이동식살수차량을 이용하여 1일 4회 이상 살수 실시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가설방진망 설치

- 공사장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운행

○ 운영시

- 연소관리 철저

- 농약살포시 안전수칙 준수

나. 수질 (평가서 7-59～99쪽, 검토의견 보완서 14～24쪽, 심의보완서 5～30쪽) 및 수리․수문 (평가서 7-151～172쪽)

○ 공사시

- 토공사는 비우기시 공사 실시

- 가배수로와 침사지 및 저류지 설치(4개소, 59,959㎥)

○ 운영시

- 우수처리계획

․사업지역내 우수집수를 위한 저류지를 설치(4개소, 총 149,486㎥)하고, 사업지역 외부로 방류되는 저류지 4개소에 대해서는 농약성분의 흡착을 위한 오존처리시스템을 설치할 것.

- 오수처리계획 : 기존 운영중인 처리시설을 이용토록하고, 지하수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수를 최대한 재활용․이용할 것.

- 농약 및 비료 사용량 최소화 방안

․그린, 티, 훼어웨이 지역에 토양개량제 사용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 도입

․잔디용 품목 고시 농약 사용

- 농약 및 비료성분 유출방지 대책

ㆍ그린, 티 : 혼합토층(모래85%+토양개량제15%) 30cm + 활성탄 3cm + 왕사층 10cm + 자갈층 12cm + 비닐시트(t=1.5mm이상)

․훼어웨이 : 혼합토층(토사+토양개량제) 30cm + 활성탄 3cm + 현장토 다짐(10-5cm/sec 이하)

․활성탄은 야자수계 KS1급, 8～30mesh 사용

- 각 시설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다. 토양 (평가서 7-201～202쪽)

○ 공사시

- 일정 장소에 폐유저장소를 설치 후 위탁처리

○ 운영시

- 농약사용량 저감방안 : 토양중 반감기가 낮은 품목을 선정 사용, 인력제초 및 미생물제제 사용

라. 지형․지질 (평가서 7-222～224쪽)

○ 사토(6,578㎡) 처리계획 : 조경지역의 복토재로 사용할 것.

○ 사면처리계획

- 절토사면 : 0～5m은 1:1.2구배 적용, 5m 이상은 1:1.5구배 적용

- 성토사면 : 0～5m은 1:1.5구배 적용, 6m 이상은 1:1.8구배 적용

○ 사면보호대책 : 녹화공법 실시

마. 동ㆍ식물상 (평가서 7-244～247쪽, 7-267～269쪽, 검토의견 보완서 25～33쪽, 심의보완서 4～7, 33쪽)

○ 훼손수목중 이식가능수목(102주)는 조성녹지에 조경수로 재활용하여 식생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식수목 관리대장을 기록관리(이식수량, 수종, 이식장소, 활착상태 등)

○ 가시천 양안 10m이내 지역은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한 후 훼손 방지, 기타 원형보전지역에 대하여 경계테두리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장비이동, 토사야적 등으로 인한 원형보전지역의 훼손 방지

○ 조류의 식이식물이 되는 자생교목과 관목 조성

○ 동물들이 은신할 수 있는 돌무덤지역 및 고목 쌓기 등의 다공질 환경 조성

○ 향후, 군도103호선 설계시 동물이동통로 반영할 것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7-286～288쪽, 검토의견 보완서 34～42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성분별로 분리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분뇨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폐유 : 일정 장소에 폐유저장소를 설치 후 위탁 처리

- 임목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 성상별 분리 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성분별로 분리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음식물쓰레기 : 기승인시설의 감량화시설(용량:300kg/일)를 이용하여 처리

- 분뇨 : 기운영중인 오수처리장에서 처리

- 슬러지 케익 : 전량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폐농약병 : 기승인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을 이용하여 전량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폐잔디(예지물) :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감량화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사. 소음ㆍ진동 (평가서 7-301～305쪽, 검토의견 보완서 73～75쪽)

○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설치 : 2개소, 총연장 300m, 높이 3m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시행

- 장비사용시 저소음․저진동 공법 선정 및 분산투입

- 낮시간대 작업 실시(작업시간 : 08:00～18:00, 야간 작업 지양)

○ 운영시

- 경적사용금지

- 교통안전시설 설치

자. 위락․경관 (평가서 7-317～319쪽, 검토의견 보완서 43쪽)

○ 사업지역 주변으로 차폐수림대 형성

○ 제주 고유의 색을 이용한 경관 계획 수립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조경계획 수립

Ⅲ. 환경영향조사 계획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주체 : (주)수농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운영시 3년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 별 첨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비 고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현황농도 - 항목 : PM-10, NO2	❑ 현황조사지점 (A-1, A-2, A-3)	분기 1회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세륜․세차시설 운영 현황 - 살수차 운영 현황 등	❑ 사업지역내	분기 1회
	운영시	❑ 대기질 현황농도 - 항목 : PM-10, NO2	❑ 현황조사지점 (A-1, A-2, A-3)	반기 1회
수 질	공사시	❑ 하천수질 현황농도 - 항목 : BOD, SS	❑ 현황조사지점 (W-1, W-2)	분기 1회
		❑ 하천수질 현황농도 - 항목 : 수량, BOD, SS, T-N, T-P	❑ 저류지 유출수 유입지점의 상하류 20～30m 지점(W - 3, 4)	월 1회/1년간 분기 1회/나머지
		❑ 지하수질 현황농도 -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GW-1, GW-2, GW-3)	분기 1회
		❑ 토사유출방지대책 실시 여부 - 가배수로, 침사지 등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지역	분기 1회
		❑ 골프코스 및 저류지 농약오염방지대책 실시 여부	❑ 골프코스 및 저류지 설치 지역	분기 1회
	운영시	❑ 하천수질 현황농도 - 항목 : BOD, SS	❑ 현황조사지점 (W-1, W-2)	반기 1회
		❑ 지하수질 현황농도 -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GW-1, GW-2, GW-3)	반기 1회
		❑ 그린, 티, 훼어웨이 지역에 대한 침출수 농약성분	❑ 그린, 티, 훼어웨이 각 1개소(침출수검사정)	월 1회 (동절기제외)
		❑ 저류지 농약성분	❑ 오존처리시스템이 설 치된 저류지 4개소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비 고
수 질	운영시	❑ 저류지 수질 - 항목 : 질소, 인, COD, SS	❑ 오존처리시스템이 설 치된 저류지 4개소	분기 1회
		❑ 오수처리시설 처리수질 검사 - 항목 : B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 - 기존오수처리시설	분기 1회
		❑ 오수처리수 방류지점의 저류지 수질 - 항목 : B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 기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되는 저류지 1개소	분기 1회
		❑ 오수처리시설 처리수질 검사 - 항목 : B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 - 기존오수처리시설	분기 1회
토 양	공사시	❑ 환경현황농도 -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S-1, S-2, S-3)	분기 1회
		❑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항목 : Cr+6, Pb, TPH, BTEX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분기 1회
	운영시	❑ 골프코스(그린, 티, 훼어웨이)내 농약성분	❑ 그린, 티, 훼어웨이 각 1개소	월 1회 (동절기 제외)
지형․ 지질	공사시	❑ 절․성토지역의 절․성토 계획대로의 처리상태	❑ 절․성토 발생 지역	분기 1회
		❑ 주요 절․성토지역의 사면안정대책(사면녹화 등)
동․식 물상	공사시	❑ 이식수목 관리상태	❑ 사업지역내	분기 1회
		❑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보존 여부 및 식물상 조사(멸종위기 야생식물 현황 포함)	❑ 원형보전지역	분기 1회
		❑ 동물상 변화 여부 및 법적보호종 출연여부 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분기 1회
	운영시	❑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보존 여부 및 식물상 조사(멸종위기 야생식물 현황 포함)	❑ 원형보전지역	반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사업지역내	분기 1회
	운영시	❑ 운영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사업지역내	반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진동 현황농도 - 항목 : 주간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NV-1, NV-2, NV-3)	분기 1회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여부 - 공사차량운행속도 제한 -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상태	❑ 사업지역내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26호, ’06.12.31)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 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