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4.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4. 4.

○ 상정일자 :

- 2008. 4. 21. :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분야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재해분야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 사 업 자 : 주식회사 한창산업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번지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194,456㎡

- 채석면적 : 120,490㎡

- 석재 종류 및 수량 : 현무암, 3,416,787㎥

○ 사업기간 : 2007. 11 ～ 2012. 12

나.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에 해당

○ 재해영향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4조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15만㎡이상 30만㎡ 미만인 것에 해당

다.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7.  4. 16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7.  5. 10 : 주민설명회 개최(서광서리사무소)

○ 2007.  7.  6 : 공청회 개최(서광서리사무소)

○ 2007. 10. 30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8.  2. 22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환경 : 보완동의, 재해 : 재심의)

○ 2008.  3. 28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재해)

(재해 : 재심의)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1.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사업지구내 토지이용 현황]

○ 토지이용 현황(본 평가서 p217~220)

- 동 지역은 ‘99년부터 ’08. 6월까지 92,054㎡에 채석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번 새로운 채석구역 면적은 120,490㎡이며 전체 사업부지는 194,456㎡임.

- 채석기간은  2012. 12월까지이고,

- 채석수량은 3,416,787㎥ 임.

-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별 등급으로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2등급 37,089㎡, 4등급 157,367㎡

․ 생태계보전지구 : 4-2등급 194,456㎡

․ 경관보전지구 : 3등급 191,699㎡, 4등급 2,757㎡

- 사업지구내 곶자왈 지역 훼손은 기 훼손면적 26,594㎡와 신규 개발면적 10,495㎡을 포함한 37,089㎡임.(본 평가서 p278)

○ 사업지구 토지이용현황

(단위:㎡)

면 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기정	신규	합계
안덕면 서광리	산35	임	230,481	92,054	98,476	190,530	기존허가기간 ‘99. 10.~’08. 6
안덕면 서광리	1052	임	3,008	-	2,835	2,835
안덕면 서광리	1300	임	3,309	-	1,091	1,091
소 계			236,798	92,054	102,402	194,456

○ 단계별 사업지구 토석채취 현황

(단위:㎡)

구 분		허 가 기 간					비 고
		‘00.6~ ’05.6	‘05.6~ ‘07.6	‘06.9~ ‘07.6	‘07.9~ ‘08.6	‘08.6~ ‘12. 12.
채석허가면적	합 계	89,700	89,700	92,054	92,054	194,456	증102,402
	채석장	82,257	82,257	17,095	17,095	120,490
	산물처리장	0	0	65,870	65,870
	기타	2,019	2,019	4,634	4,634	71,126	크랏샤장 등
	진입로	4,199	4,199	3,230	3,230	1,615
	관리사무실	1,225	1,225	1,225	1,225	1,225
석재의 종류		현무암	현무암	현무암	현무암	현무암
채석수량(㎥)		919,996	919,996	188,088	188,088	3,416,787

[대기환경분야]

○ 평가 항목 :  PM-10(미세먼지), SO2(아황산가스), NO2(이산화질소), CO(일산화탄소), O3(오존)

○ 사업에 따른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104)

- PM-10(㎍/㎥) 농도는 A1지점 85.4, A2 지점 40.8로 제주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인 120㎍/㎥ 이내로 예측하고 있으나, 연간 평균 기준치인 6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아황산가스 등 그 외 항목은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음

○ 제시된 저감방안

- 미세먼지인 PM-10 저감방안(본 평가서 p110 ~116)

․ 공사장 내․외부를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 등에 묻은 먼지 제거를 위한 세륜시설 설치

․ 사업장 지구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차 운행(1일 10회 이상)

․ 채석 발파시 암과 주변지역에 충분한 살수 후 채석 발파 실시

․ 사업지구내2개소에 가설방진망 설치(높이 2m, 340m(남서측경계부 155m, 남동측 경계부 185m 설치, 본 평가서 P116)

※ 미세먼지 PM-10 환경기준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수질환경분야]

○ 평가 항목 :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비점오염물질 영향, 용수 및 오수처리계획

○ 사업에 따른 수질환경오염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132~153)

- 우수유출(홍수유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은 재해영향평가 분야에서 평가

- 사업지구 경계부로 배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사업지구 외부에서 사업지구내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은 없는 것으로 예측   (본 평가서 p138)

- 사업지구내 채석완료 후 지하수위는 지반고 150 ~90m 이하에 형성되어 있어 지하수 오염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

(본 평가서 p138, p252)

- 오수 발생량 : 2.7㎥/일( 본 평가서 p136)

○ 제시된 저감방안

- 홍수 및 토사량유출 저감대책 : 재해영향평가에서 평가

- 사업지구내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 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저류지 겸 침사지로 연결되는 가배수로에 50m 규모의 식생수로 설치(본 평가서 p149)

- 사업지구내 발생오수는 오수처리시설(처리용량 : 5㎥/일)에서 처리한 후 사업장내 살수용수로 재이용(검토의견서 p71,73)

[지형․지질분야]

○ 사업에 따른 지형․지질 조사 및 변화예측 결과(본 평가서 p265)

- 2001년도 이후 제주지역의 토석채취 사업장 조사결과 채석작업에 따라 절취고가 최대 50m이상이며 절취 경사는 약 1:0.3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동 사업지역의 절취고는 47.3m로 계획하고 있음.

○ 토석채취에 따른 비탈면 처리 및 사업지구 복구계획(본 평가서 p290~295, 검토의견 보완서 p51~57)

- 채석으로 인해 부지 경계부로 절토사면이 형성에 따라 절토높이가 40m이하시 경사도는 1:1.5, 40m 이상시 1:1.8로 경사면을 형성하고,

- 토석채취 수직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수직높이 15m 간격으로 너비 5m 이상의 소단 조성후 1.8m 간격으로 수목 식재

․ 소단부 식재 면적 : 16,400㎡ (검토의견 보완서 p51)

- 비탈면에 식생에 의한 보호공법 적용(줄때공 및 초류씨앗 파종)

- 채석장 바닥 부지 복구는 90cm 이상 복토후 1.8m 간격으로 삼각형 또는 Random 식재기법으로 수목 식재 (검토의견 보완서 p75)

․ 바닥부 식재 면적  : 66,918㎡ (검토의견 보완서 p51, p55)

․ 식재는 주변 분포수종인 때죽나무 등과 이산화탄소 흡수가 용이한 수종으로 식재 (심의보완서 p5)

- 복구시 필요한 토량 및 확보 가능한 토량을 분석한 결과 약 20,000㎥ 토량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 채석장 운영시 단계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채석이 완료된 지역은 우선 복구를 시행토록 계획 됨

[자연생태환경분야]

○ 식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309)

- 사업지구는 기존의 채석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식생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업지구 주변은 목장초지, 경작지, 과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이차림 낙엽활엽수림이 부분적으로 분포 (사업지구내 식물군락의 분포 비율 : 일반나지 76.4%, 목장초지 23.6%, 본평가서 p313 표 7.4.1-5)

- 사업지구내는 희귀종, 특상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식물종은 분포하지 않으며, 사업지구 주변(신화역사공원 조성부지 내)은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 2개체, 금새우난, 사철란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 발견됨 (본 평가서 p352)

○ 식물상 보호 계획(본 평가서 p352)

- 사업부지 주변 잔존 수림은 정기적인 간벌작업 등을 통하여 관리

- 비산먼지에 의한 식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

- 사업부지내 목장초지에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수목이 발생할 경우 복구지역에 이식

○ 동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331)

- 문헌 및 현지 확인된 동물은 5목 5과 7종이나 법적보호 동물이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음

○ 동물상 보호계획(본 평가서 p356)

- 사업종료후 복구계획에 따라 생태계가 복구되어 단절은 없으나 이동성이 강한 포유류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석구역 외곽에 안전울타리 설치(높이 1.2m)

[생활환경분야]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본 평가서 p368)

- 생활폐기물  22.0kg/일, 분뇨  22.4ℓ/일

- 폐유 등 지정폐기물  고체상 83kg/년, 폐유 2,100ℓ/년

○ 처리계획 (본 평가서 p370, 검토의견서 p71,73))

- 생활폐기물 :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분      뇨 :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 지정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소음․진동 발생량 예측

- 소음․진동 조사 지점 : 서광동리 서광초등학교, 서광서리 장로교회 주변(본 평가서 p373)

- 사업지구 주변 피해우려 시설 조사결과(본 평가서 p380)

․ 총 6개소 : 우사 4개소(이격거리 740m~1.86km), 서광초등학교     (이격거리 1.46km), 서광서리장로교회(이격거리 1.4km)

- 소음도 예측결과 (본 평가서 p383~384, 표 7.5.2-1)

․ 채석시 이격거리별 소음도는 50m 이격시 82.8dB(A)이며,  2km 이격시 50.8dB(A)로 예측

․ 주변 피해예상 지역내 피해우려 시설에서의 소음도는

59.4dB(A) ~ 51.4dB(A) 범위로 예측하고 있으나

․ 조간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인 70dB(A)에 만족

-  채석 발파시 소음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384~386)

․ 최대 허용장약량인 180.0kg을 적용하여 발파시 57.7~68.6dB로 예측

- 진동도 예측결과(본평가서 p388~392)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예측

․ 채석 발파인 경우 진동허용기준 0.3cm/sec를 적용하였으며, 골채채취로 인한 발파지역의 최근접 지역은 740m 이격되어 있는 우사시설로 발파 허용진동치인 0.3cm/sec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대허용 장약량을 182.0kg으로 산정됨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본 평가서 p393)

- 건설장비 소음․진동 저감방안

․ 주간대 작업(08:00~18:00) 실시

․ 사업지구 내부운행 차량의 속도 제한(20km/h)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등

- 발파 소음․진동 저감방안

․ 발파진동허용기준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지발당 허용장약량을 시험발파 후 장약량 선정하여 발파 실시

․ 발파는 주간에만 실시하고 인근 주민에게 사전 통보

․ 폭파 시행전 발파부위에 젖은 가마니나 메트리스를 이용하여 폭파음 및 비석방지 등

○ 경관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본 평가서 p399, 407)

- 사업지구는 지방도1136호선과 95호선에 둘러싸여 있으나 도로와 이격되어 있고 주변의 방품림 및 활엽수림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업지구를 관망하기 어려우나,

- 사업지구의 사업시행후 채석되었던 지역에 복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지구내 경관 변화 최소화

나.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본 평가서 p421~423)

사후 환경영향 조사 기간은 사업착공시부터 완료 후 3년까지이며, 채석채취시와 복구시 분기 1회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상, 폐기물 처리실태, 소음․진동 분야임

○ 대기질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항목 : PM-10, 방진막 설치 상태, 살수차 운행 상태 등

- 조사주기 : 분기1회

○ 수질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가배수로, 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 운영여부 및 지하수질 분석

- 조사주기 : 분기1회

○ 지형지질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발생표토 적치 및 적정 활용 여부, 비탈면 처리계획 적정이행여부

- 조사주기 : 분기1회

○ 동․식물상 분야

- 사업지구 주변 이차림 활엽수림의 피해현황 및 변화, 법적 보호 동․식물의 출현 및 보전현황 및 변화

- 조사주기 : 반기1회

○ 폐기물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폐유보관소 운영 및 위탁처리여부

- 조사주기 : 분기 1회

2. 재해영향평가 분야

가. 사업지구 현황

○ 본 사업지구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이 초지 및 임야로 이루어진 평탄지 및 완경사지역으로, 지형여건상 동고서저형의 지형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오름이나 산의 분포현황은 북오름, 거름오름, 북동측의 원수악, 북측의 돌오름, 남송악, 남측의 광해악 등이 위치하고 있어 기생화산인 오름을 제외하고는 지형적으로 높은 지대를 형성하는 구간이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유역의 분수령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특정 수로를 형성하기 어려운 지형여건이며,

○ 사업지구 토양조건은 강우시 우수를 침투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유로가 발생되지 않아 하천의 형성 및 발달이 매우 미약하여 수계가 없는 실정임.(본 평가서, p115)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 개발단계별 배수유역 설정

대상지역은 강우시 유수의 흐름을 본 유역의 지형을 토대로 가상유로를 설정하고 있으며, 호우시 일시적으로 하도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하천흐름보다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방향은 가상유로와 일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계획빈도 및 이상호우에 의한 강우발생시 유출의 경로를 고려하기 위하여 수치 지형도를 활용하여 배수계통도를 작성하였고, 유역은 사업지구 변화 유역(JJ0)과 사업지구 상류 미변화 유역(JJ1)으로 나누고 있으며, 미변화 유역은 공사중인 신화역사공원부지이므로 신화역사공원의 배수계통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로 우수의 유입은 발생하지 않으나 이상호우의 발생시 사업지구로의 유입이 없도록 가배수로를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임시저류시설은 공사로 인한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개발 중 임시침사지겸 저류지와 개발 후 저류지를 침투형으로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됨.(본 평가서, P116)

○ 강우 및 수문자료의 수집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기상현황 파악을 위해서 인근에 위치한 서귀포기상대의 최근 10년간(1997년～2006년) 기상자료를 분석하였음.(본 평가서, P132～P137)

○ 지형 및 지질현황

- 사업지구의 경사는 5%미만이 71.6%, 5～10%가 12.6%, 10～20%가 3.3%, 20% 이상이 12.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채석으로 인한 사면이 발행하여 대체적으로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지표지질은 최상부에 표토부가 0.5～1.0m 정도로 얇게 분포하고 그 하부에 왕이매조면현무암이 분포하는데 왕이매조면현무암 내에는 최대 3매의 클링커 및 스코리아가 협재 된 지층구조를 보이고 있으며,(평가서, p143)

- 8개의 시추조사 구간에서는 지하수위가 관측되지 않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 중인 광역상수도 서광수원 내 굴착 된 지하수공에서는 GL-140m깊이에 지하수위가 관측되고 있으며, 해수면 상부 10～50m 내외 선상에 지하수위가 형성되는 제주 중산간지대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표고가 160～200m 정도이므로 지하수위에  의한 영향은 없을 것을 판단하고 있음.(본 평가서, p154)

- 사업지구 주변은 곶자왈이 넓게 분포되고 있는 지역으로 투수성이 높은 자갈, 암괴가 표층에 분포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코리아․클링커 등의 투수성지질구조는 분포되고 있으나, 숨골은 분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본 평가서, p 160)

○ 재해발생현황 조사

- 과거의 홍수피해 원인분석 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나 현지 주민들의 조언에 의하면 현재까지 홍수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고, 사업지구와 인근의 경우 경지 활용이 낮고 사업지구 남단 주택지의 경우 도로노면 배수불량에 의한 일시적인 소규모 침수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으며 토사채취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본 평가서, p162)

○ 토사유출해석

- 사업지내 발생하는 토사유출에 대한 시설인 임시 침사겸 저류지를  설계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구 2개 유역 중 개발행위로 인한 1개유역의 토사유출량을 사업시행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본 평가서에는 단일호우에 의한 토사침식량 산정 결과를 이용하여 침사지 설계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본 평가서, p231～247)

○ 비탈면의 안정해석

- 채석작업에 의한 절취비탈면이 조성되며, 비탈면의 경사(구배)는 1:0.3(73°)로서 제주지역에서 토석채취장 암반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구배를 계획하고 있으며,

- 절․성토 사면은 부지 경계부로 형성되며, 채석완료 후 복구 시 복토로  인한 비탈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6.3-14〉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으로 계획됨.

<표 6.3-14> 사업지구 비탈면 적용경사

구 분	절 토	복 토
적용 경사	1 : 0.3	1 : 1.8
소단 설치	-	∘토석채취 수직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수직높이 1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5m 이상의 소단 조성
비고	채석시 경계부 비탈면 경사	복구완료 후 경계부 비탈면 경사

- 이상 강우 시 비탈면 안정대책은 깎기․쌓기 경계부가 가장 취약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기초지반과의 성토부의 다짐불량, 경계부에 지표수 용수, 침투수 등이 집중, 경계부 접착불량 등임으로 층따기, 성토다짐 관리와 사면배수계획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대책으로 사면 상단에 돌림수로와 골짜기에는 배수로를 설치하며 소단에는 L형 측구를 설치하여 사면 유실을 방지하고 토사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면의 식재 및 사면처리공사를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본 평가서, p312～P313)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개발전․중․후 문제점】-p321

○ 개발 전에는

절토량이 사업구역내에 전량 성토되도록 비탈면 경사를 계획하여 부지 조성공사로 인한 토량은 타지역으로 이동이 없으며, 식생훼손지역의 발생시 수목이식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비탈면길이와 비탈면높이는 절․성토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계획하였음.

○ 개발 중에는

산림이 훼손되므로 나지상태의 산림에 강우강도가 큰 강우가 발생할 경우 표토의 유실이 예상되고, 표토는 식생을 회복시키고 식물생육에 알맞은 미생물환경을 이루고 있어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표토를 확보하여 부지정지 공사 시 시설물 주위나 법면 등의 잔디 및 수목 식재 시 확보된 표토를 반드시 활용토록 하고 적절한 시공기계의 선정은 물론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실시토록 제시하고  있음.

○ 상기 문제점들로 인해 유발되는 사항을 종합해 보면, 홍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의 설치가 요구되며 기능유지를 위해 정기적, 수시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유지관리활동이 필요함.

○ 개발 후에는

토석채취 사업으로 인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와 함께 토사비탈면의 불안정 문제가 발생함으로 개발 후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 있음.

방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시의 수위측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수문자료를 계측하는 것도 포함되도록 제시하고 있음.

【개발 중 저감대책】

○ 개발 중 재해저감시설물인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는 본사업의 채석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30년 빈도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개발 중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를 개발중(1차년도), 개발중(2차년도), 개발중(3,4,5차년도)로 구분하여 개발중에 발생하는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을 사업지구 내에서 소멸시킴으로써 하류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계획함. (본 평가서, P323)

ꏅ 종합의견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동 사업부지는 남쪽을 제외한 3면이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와 연접하고 있어,

- 역사․신화공원 조성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총괄하여 비산먼지 발생 모델링하여야 하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장을 고려하지 않고 모델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예측 및 저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중 대기질 분야 및 소음․진동 분야가 분기1회 조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에서 사업시행으로 환경영향 변화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한 대기질 분야 및 소음․진동 분야는 월1회 이상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주) 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지구는 강우시 우수의 침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유로가 발생되지 않아 하천형성 및 발달이 매우 미약하여  수계가 없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 요인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중․후 단계별로 적절한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다고  사료되며,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한 재해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대책을 조기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동의

【부 대 조 건】

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 대기 및 소음․진동 분야에 대한 사후 환경조사계획을 월1회 이상으로 강화

나. 재해영향평가분야

- 없  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