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통합(환경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08. 4

제주특별자치도

(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통합(환경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651

제출년월일 :  2008.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 한창산업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번지

o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194,456㎡

- 채석면적 : 120,490㎡

- 석재 종류 및 수량 : 현무암, 3,416,787㎥

o 사업기간 : 2007.11 ～ 2012.12

나.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7.  4. 16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7.  5. 10 : 주민설명회 개최(서광서리사무소)

o 2007.  7.  6 : 공청회 개최(서광서리사무소)

o 2007. 10. 30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8.  2. 22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환경 : 보완동의, 재해 : 재심의)

o 2008.  3. 28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재해)

(재해 : 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에 해당

o 재해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4조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15만㎡이상 30만㎡ 미만인 것에 해당

(주) 한 창 산 업  토 석 채 취 사 업

통합(환경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재해영향평가서 본안․보완․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ㆍ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ㆍ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내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및 스프링클러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공사차량의 속도 제한 등을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나. 수질 및 수리·수문

○ 사업지구 용수공급(75㎥/일)은 부지내 개발된 지하수관정에서 공동이용 하여야 하며, 음용수의 경우 부지내 관정이 먹는물 용도가 아니므로 사업지구 외부에서 별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지구 발생오수(3.6㎥/일)은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중수도 수질기준(살수용수)에 적합하도록 BOD, SS 각 10㎎/ℓ이하로 처리후 사업장내 살수용수로 전량 재이용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우수는 재해용 침사지 겸 저류지에 유입시켜 지하침투 하도록 계획된 바 저류지 유입부에 비점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식생수로를 설치하여야 함.

다. 토지이용

○ 사업지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구역을 표시하여 허가된 구역안에서만 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지 경계부에 채석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라. 지형·지질

○ 공사시 사업지역내 용암동굴 및 특이지형ㆍ지질이 발견되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채석시 발생되는 양질의 표토(비옥토)는 사업지구내 야적하였다가 복구시 수목식재 구역인 바닥부 및 소단부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암석 절취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암반사면의 붕괴 및 낙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공법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복구시 비탈면은 조속히 식생에 의한 사면보호공법(초류씨앗파종, 줄떼공 병행)을 적용하여 사면안정화를 유도하여야 함.

마. 동ㆍ식물상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지역 식생에 대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식물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사업지구 진입도로변의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사업지구 내 차량속도 제한(20km/hr이하)

- 건설장비의 투입시 분산투입으로 오염물질 발생 억제

- 풍속이 8m/sec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지

○ 사업부지 외부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인 개가시나무 2개체(이격거리 : 사업지구 경계부에서 각각 559m, 613m)가 분포하고 있으나 현재 신화역사공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 및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변지역으로 본격적인 신화역사공원 조성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사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채석완료 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복구 및 식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복구시 수목은 주변식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흡수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폐유 등 지정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장소와 용기에 보관후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사. 소음ㆍ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관리지침서,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함.

○ 발파는 주간에만 실시하고 발파전 인근 주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아. 경 관

○ 채석완료 후 복구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함.

자. 기  타

○ 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본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사중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향후 채석시 희귀용암석 등을 학습 자료로 이용시 무상 제공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저감 방안

가. 대기질 (평가서 110～116쪽, 검토의견 보완서 47, 58, 65～68쪽)

○ 공사시

- 세륜시설 설치(사업지구 진입로 1개소)

- 주기적인 살수 실시(살수차량 1일 10회 이상 운행, 진입도로 측면 스프링클러 살수, 노면 함수율 7～10% 유지)

-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20㎞/hr) 및 적재높이 관리(적재함상단 5㎝이하)

- 가설방진망 설치

․높이 : 1m, 설치위치 : 2개소

․연장 : 총 340m (남서측 경계부 155m, 남동측 경계부 185m)

나. 수  질(평가서 139～152쪽, 검토의견 보완서 69, 70～73쪽)

○ 우기에는 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표토야적장 주변으로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빗물유입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도록 함.

○ 사업지구내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식생수로를 저류지로 연결되는 가배수로에 50m 규모로 설치.

○ 용수공급계획 : 75㎥/일

- 전량 사업지구내 지하수관정에서 공동이용 함.

- 음용수는 사업부지 외부에서 별도 구입하여 사용

○ 오수처리계획 : 발생오수(3.6㎥/일)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SS 각각 10㎎/ℓ이하로 처리후 사업장내 살수용수로 전량 재이용.

다. 수리․수문(평가서 196～211쪽, 검토의견 보완서 13～14, 40～46쪽)

○ 공사시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겸 저류지 1개소(시설용량 : 19,542㎥) 설치

- 우수유출량은 저류지에서 전량 저감하여 지하침투 시킴.

○ 운영시 침사지 겸 영구저류지 1개소(시설용량 : 17,598㎥) 설치

- 우수유출량은 저류지에서 전량 저감하여 지하침투 시킴.

라. 지형ㆍ지질(평가서 290～295쪽, 검토의견 보완서 51, 54～57, 74～76쪽, 심의보완서 12～13쪽)

○ 비탈면 처리계획

- 절토시 암반경사 1 : 0.3 적용

- 복구시 비탈면 경사 1 : 1.5(절토고 40m 이하), 1 : 1.8(절토고 40m 이상) 적용

- 복구시 비탈면은 식생에 의한 보호공법(초류씨앗 파종, 줄떼공 병행) 적용

○ 복구시 수직높이 15m마다 너비 5m의 소단 설치하고, 채취구역 바닥은 90㎝ 복토를 시행함.

○ 채취구역 바닥 및 소단 바닥에 수목식재

○ 채석시 발생되는 양질의 표토(비옥토)는 사업지구내 야적하였다가 복구시 수목 식재용으로 사용

○ 절토사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면붕괴 및 낙석 발생 방지

○ 복구계획은 발생사면을 5개구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채석완료 후 즉시 사면안정을 고려하여 복구하여야 함

마. 동ㆍ식물상 (평가서 352～357쪽, 검토의견 보완서 51, 57, 61～64, 75쪽, 심의보완서 5, 11쪽)

○ 채석완료후 복구시 사업지구 주변 주요식생종(때죽나무, 비목, 곰솔, 동백나무)과 주변 주요 식생수목 중 이산화탄소 흡수가 용이한 수종(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후박나무)을 총 25,204주 식재할 계획임.

○ 채석구역 바닥부 복구시 90㎝이상 복토하여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함.

○ 수목식재시 획일화된 경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등변삼각형 또는 Random 식재기법 적용.

○ 복구 비탈면은 식생에 의한 사면보호공법 중 초류씨앗 파종과 줄떼공을 병행하여 보다 빠른 사면안정화를 유도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370～371쪽)

○ 생활폐기물의 경우 일정지점에서 수거후 재활용품은 전량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공사 장비와 차량의 정비 및 오일교환은 원칙적으로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현장 정비시 발생 폐유는 폐유보관시설에 임시 보관후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사. 소음ㆍ진동 (평가서 393～394, 검토의견 보완서 77～79, 심의보완서 14～19쪽)

○ 채석 및 가공시

- 주간대 작업(08:00~18:00) 실시

- 공종별 장비의 효과적인 투입으로 집중적인 소음발생 억제

- 운행차량 속도제한(20㎞/hr 이하)

- 공사장 소음·진동관리지침서 준수

○ 발파시

- 발파진동허용기준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지발당 허용장약량을 시험발파 후 장약량을 설정하여 발파 실시

- 발파시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발파풍압 방향 조절

- 발파의 모든 작업은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의 책임하에 천공방향, 지발당 장약량, 장약방법, 경계지역 등을 선정하고 모든 안전조치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 발파는 주간에만 실시하고 인근 주민에게 사전통보

- 폭파시행전 발파부위에 젖은 가마니나 매트리스를 이용하여 폭파음 및 비석 방지

아. 경관(평가서 407쪽, 검토의견 보완서 75쪽)

○ 채석완료후 사면은 초류씨앗 파종 및 줄떼공을 시행하고 바닥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변화가 없도록 복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변화를 최소화 함.

Ⅲ.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주체 : (주)한창산업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공사완료후 3년까지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PM-10, NO2 ∘방진망 설치 상태 ∘세륜∙세차시설 운영실태 ∘살수차 운행 실태 등의 저감방안 운영상태 ∘방진덮개 사용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연속 3일이상)
수질	공사시	∘가배수로, 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 운영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지하수질 분석(2개 지점)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먹는물 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지형 · 지질	공사시	∘토사유출방지대책 이행 여부 ∘발생표토 적치 및 적정 활용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복구시 (공사 완료후 3년)	∘비탈면 처리계획 적정 이행 여부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 이차림 활엽수림 의 피해현황 및 변화	사업지구 주변 수림지역	현지조사	반기 1회
		∘법정보호동․식물의 출현 및 보전 현황 ∘조사구역내 동물상 변화	사업지구 및 조사구역
	복구시 (공사완료후 3년)	∘복구계획에 의한 복구현황	사업지구내 복구지역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유보관소 운영 및 위탁처리 여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도 ∘저감대책 이행여부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4, ’2007.6.4)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 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 재해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 시행전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1개소)

배수유역	상부면적 (㎡)	시설용량 (㎥)	홍수조절량 (㎥)	비 고
1,2차년도	11,115	19,542	12,996	침투식
3,4,5차년도			13,416

2) 가배수로 설치

- 배수유역별로 적절히 배치하여 통수능력 충분히 확보

-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수유역별로 고려하여 계획

사업 시행중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관리

-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담자 선임 및 기록유지

- 정기적 준설(5월, 10월)

- 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가배수로 수시 점검․정비로 통수단면 유지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2) 사면안정 대책

- 저류지 사면 잔디 식재, 사면유실 방지

- 절토고 5.0m 이상 발생시 폭 1.0~1.5m 이상의 소단설치

- 사면상단 사면돌림수와 골짜기 도수로 설치, 소단에는 L형 측구

-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사면식재 및 사면처리공사 조기 실시

- 하단부에 단계적 임시침사지를 만들어 토사유출 방지

-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 설치

- 시공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 시행중

3)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저감시설의 최우선적 시공

- 우기(6～9월)시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사업 시행후

(운영중)

1) 영구저류지 설치(1개소)

구분	상부면적 (㎡)	시설용량 (㎥)	토사조절량 (㎥)	홍수조절량 (㎥)	비 고
JJO	7,770	17,598	1,489	13,362

2)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관리담당자 선임 및 관리기록 유지

- 홍수기 전 유입․유출부 점검 및 시운전 실시

- 유입유량 측정시설, 저류수심 관측시설 설치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3) 영구 저류지 활용

- 저류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계획 수립

기타사항

1) 공사시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선 시공후 사업 시행하되  임시침사지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사전 사업승인(인허가)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시행

2) 공사지 영구저류지를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강구 시행

3) 주차장. 보도. 공공시설용지 등은 투수성포장 및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강구시행

※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따름

Ⅱ.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가.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하에 해소 하여야 한다.

다.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 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라. 영구저류지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수위 데이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 상세설계 도면은 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치수방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치수방재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자’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승인기관(부서) >

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