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4.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8. 4. 4.

라. 상정일자 : 2008.  4. 21.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 사업대상지는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3. 주요 요지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안)의 개요

정비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	인구 (인)	주택수 (세대)	가구수 (세대)	비고
중문1지구	서귀포시 중문동 1558번지 일원	52,413㎡	343	261	128
중문2지구	서귀포시 중문동 1591-4번지 일원	63,021㎡	282	103	96
법환지구	서귀포시 법환동 198-1번지 일원	43,330㎡	201	153	54

4. 참고사항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안) 조서 : 지구별 별첨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주민의      견 청취

○ 열람기간 : 2008. 2. 1 ～ 2. 15.

○ 제출의견 : 없음

다. 추진경위

- 2004. 3. 31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건교부)

- 2007. 12. 1～2008. 2. 27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

- 2008. 2. 1～2. 15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

라.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지 구 별	계			2008			2009			2010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9,495	4,747	4,748	4,748	2,374	2,374	3,139	1,869.5	1,869.5	1,008	503.5	504.5
중문1지구	4,435	2,217.5	2,217.5	2,218	1,109	1,109	1,774	887	887	443	221.5	221.5
중문2지구	2,361	1,180	1,181	1,180	590	590	886	443	443	295	147	148
법환지구	2,699	1,349.5	1,349.5	1,350	675	675	1,079	539.5	539.5	270	135	135

5. 검토결과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저소득 주민의 노후․불량주택 밀집 거주지의 거주 환경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국고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 중문1지구, 중문2지구, 법환지구 등 3개 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좁은 지역내에 거주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 (2단계 사업대상지구 : 별첨)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시 장점으로는 정비구역내의 주택을 건축(신축․개축)또는 개량(증축․대수선)하는 자는 자금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

○ 주요 정비기반시설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시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인 경우에는 분류식(우․오수)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비 법정 도로상에 시설되어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중문1지구인 경우에는 소로2류1호선 총연장 502m 중 450m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잔여구간 52m는 정비구역에서 제외됨으로서 정비구역내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고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이므로 토지주들의 재산권확보를 위하여 잔여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중문2지구인 경우에는 정비구역내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34호선 총 연장 254m중 127m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원활한 교통의 처리와 도시계획시설(도로)해소를 위하여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8. 2. 1～2. 1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류1호선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처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 중문2지구 정비구역내 포함된 소로2류34호선 전체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잔여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 주거환경정비시업 정비구역내 비 법정 도로상에 시설된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의견서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의     견     서 】

ꏚ 안 건 명

○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ꏚ 채택의견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류1호선 잔여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 중문2지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로2류34호선 전체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내의 비 법정 도로상에 시설된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