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4.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8. 4. 4.

라. 상정일자 : 2008.  4. 21.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이유

○ 주택의 노후불량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용담대학동 주변, 용담사대부고 주변, 성화2지구 등 3개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2005년 ~ 2010년)에 반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을 지원함으로서 주거기능의 회복,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입안사항을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안)의 개요

정비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	인구 (인)	주택수 (세대)	가구수 (세대)	비 고
용담대학동주변	제주시 용담3동 536번지 일원	32,800	498	134	191
용담사대부고주변	제주시 용담2동 608-20번지 일원	14,350	289	82	103
성화2지구	제주시 용담2동 611-1번지 일원	12,250	281	69	104

4. 참고사항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안) 조서 : 지구별 별첨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주민의      견 청취

- 열람기간 : 2008. 02. 20 ～ 03. 04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1건(별첨)

다. 추진경위

○ 2004. 3월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건교부)

○ 2007. 9. 7 ～ : 3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 2008. 2. 20 ～ 3. 4 : 주민 공람공고 (주민의견 수렴)

라.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지 구 별	계			2008			2009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8,070	4,035	4,035	7,722	3,861	3,861	348	174	174
용담대학동 주변	3,690	1,845	1,845	3,612	1,806	1,806	78	39	39
용담사대부고 주변	2,954	1,477	1,477	2,784	1,392	1.392	170	85	85
성화2지구	1,426	713	713	1,326	663	663	100	50	50

5. 검토결과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저소득 주민의 노후․불량주택 밀집 거주지의 거주 환경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국고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 용담동대학동주변, 용담동사대부고 주변, 성화지구 등 3개 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좁은 지역내에 거주인구가 많고 통행로가 협소하여 주차난과 통행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 (2단계 사업대상지구 : 별첨)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시 장점으로는 정비구역내의 주택을 건축(신축․개축)또는 개량(증축․대수선)하는 자는 자금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내의 교통흐름을 원할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개설계획은 통과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용담동대학동주변인 경우, 소로2류2호선 연장 103m, 소로2류3호선 연장 57m, 소로3류1호선 연장 44m가 정비구역에 포함하지 않아 통과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정비구역이 설정됨.

○ 주요 기반시설사업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장, 상하수도정비 사업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분류식(우․오수관)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비 법정도로상에 시설된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으로는,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한 재건축 융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건물 철거로 인하여 재건축  신청시에는「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자금융자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6. 검토의견

○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내의 교통 흐름을 원할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류2호선, 소로2류3호선, 소로3류1호선 연장 전체를 용담동대학동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내의 비 법정 도로상에 시설된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의견서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의     견     서 】

ꏚ 안 건 명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ꏚ 채택의견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내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류2호선, 소로2류3호선, 소로3류1호선 연장 전체를 용담동대학동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내의 비 법정 도로상에 시설된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