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655	발의연월일: 2008. 02.
		발의자 : 허진영 의원 외 8인

1. 제정 목적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체육,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 생활제육지도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 감독 등(안 제3조)

다.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범도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등 사업의 종류(안 제4조)

라. 생활체육의 진흥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안 제5조)

마.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안 제7조)

바.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지동강사의 위촉(안 제10조)

사.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안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 교실을 위탁 운영 등(안 제13조)

아. 주민생활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담당업무(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행해지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 함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라 함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현장지도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제주시,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제2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활체육협의회”라 한다)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범도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4.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를 통한 스포츠 산업육성

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배치

9.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에 규정된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되는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의를 걸쳐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에게 보고 후 예산을 지원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장 생활체육 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제7조(교실의 설치)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종목 및 위치) ①교실의 종목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종목  및 기타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으로 한다.

②교실의 위치는 도지사가 종목별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되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 결정한다.

제9조(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

3. 교실 운영 후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활동 및 교육

4. 기타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제10조(강사의 위촉) ①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3급이상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소지자를 강사로 우선 위촉한다. 다만, 자격소지자가 없을 경우 해당 종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해촉)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

2. 해당 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운영을 할 수 없을 때

3, 강사 해촉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2조(수강료)①교실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실이용자에게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수강료는 도지사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당해 종목별생활체육연합회에서 교실 운영 사업비로 사용한다.

제13조(교실 운영의 위탁)①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이하“수탁자”라 한다)에 교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교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위탁기간, 수강료,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위탁조건을 구체적인 문서로 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생활체육지도자 담당업무)①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2.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

3.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고 및 지도

4.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②생활체육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