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4.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4. 4

○ 상정년월일 :

- 2008. 4. 17(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 2008. 4. 21(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한국포로컨트리클럽 대표 이주배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213,277㎡

- 공공시설용지 : 21,987㎡           - 관광⋅휴양시설용지 : 35,406㎡

- 체육시설용지 :  81,854㎡          - 녹지용지 : 74,030㎡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예정)

○ 사 업 비 : 23,162백만원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213,277	100.0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1,987	10.31
	도 로	10,053	4.71
	주 차 장 ①	693	0.32
	주 차 장 ②	329	0.15
	저 류 지	10,760	5.06	4개소
	경 비 실	152	0.07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소 계	35,406	16.60
	숙 박 시 설 ①	20,881	9.79	40실
	숙 박 시 설 ②	14,525	6.81	15실
체육 시설 용지	소 계	81,854	38.38
	운동·오락시설	5,436	2.55	클럽하우스(숙박시설10실), 스윙연습장,테니스장,수영장, 처카보드
	운동·부대시설	16,513	7.75	실내·외마장, 마사, 마방, 창고, 워커, 마필단련장, 휴게실
	부 대 시 설	6,472	3.03	마사, 마방, 창고, 패독, 워커, 건초창고, 퇴비사/저장조
	운 동 시 설	45,183	21.18	폴로경기장, 승마용주로
	축 구 경 기 장	8,250	3.87
녹지 용지	소 계	74,030	34.71
	원형보전녹지	21,633	10.14
	조 성 녹 지	52,397	24.57

※ 상기사항에 대한 검토

- 사업지구내 녹지면적이 34,71%를 찾지하고 있음.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대부분 녹지면적이 40% 이상을 찾지하고 있음.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녹지면적이 51.14%

․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46.2%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39.33%

- 따라서 녹지면적이 40%이상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생태계 보전지구, 경관 보전지구 등급 및 현황

(평가서 p.60)

구 분	등급별	면적(㎡)	구성비(%)	비 고
지하수	합 계	213,277	100.00
	3 등 급	213,277	100.00
생태계	합 계	213,277	100.00
	4-1 등 급	16,619	7.79
	4-2 등 급	196,553	92.16
	5 등 급	105	0.05
경 관	합 계	213,277	100.00
	3 등 급	213,277	100.00

- 지하수 3등급(1～4등급까지 있음)

․ 생태계 4-1～5등급(1, 2, 3, 4-1, 4-2, 5등급까지 있음)

․ 경관 3등급(1～5등급까지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 이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하수 2등급 지역에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인데 2등급지역이 없고 3등급지역이므로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녹지자연도 현황(평가서 p.416)

현존식생	녹지자연도	사업지구		비고
		분포면적(㎡)	비율(%)
개발지 및 나대지	1등급	5,396.82	2.53
묘 목 장	3등급	14,739.71	6.91
이차초원(B)	5등급	163,043.18	76.45
곰솔식재림	6등급	30,097.29	14.11
합 계		213,277.00	100.00

○ 녹지자연도는 현존 자연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나타냄과 동시에 도 개발등에 따라 자연파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 1～10등급까지 있으며 7등급이상은 가급적 원형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번 지역은 7등급이상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용수문제(영향평가서 p.170～p.172)

○ 본 사업장 운영시 총 용수량은 199.3㎥/일

- 생활용수(활동인구 1일 451명〈상근 43명, 이용인구 408명〉: 80.2㎥/일

- 축산용수 : 1.0㎥/일(말 100필)

- 수영장용수 : 42.0㎥/일(7～8월에 약 2개월만 이용)

- 관계용수 : 76.1㎥/일(저류지에서 이용)

○ 필요한 용수(관계용수 제외)는 전량 광역상수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지하수를 이용(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오수처리문제(펑가서 p.172, p.191)

○ 여기서 발생하는 오수는 72.2㎥/일(숙박객 57.0㎥/일, 이용객 10.9㎥/일, 종업원 4.3㎥/일)임

○ 사업지구에서 행원리(한라용사촌 마을 입구)까지 약 1.8km를 하수관로 신설하여 전량 동부하수종말처리장(구좌읍 행원리 소재)으로 이송처리할 계획

○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축산폐수처리문제(영향평가서 p.173, p.198)

○ 축산폐수(말 100필)는 0.45㎥/일이 발생하고 이를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여 6개월이상 저장 및 처리 후 인근 주민에게 유기질비료로 활용하도록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축산폐수 처리시설 개요

구 분	처리개요	비 고
축산폐수 발생량	0.45㎥/일	말 100필
처리공정	침전분리조 → 저장조 → 저류조 → 액비살포
액비화시설 용량	침전분리조 1㎥, 저장조 100㎥, 저류조 15㎥	6개월이상 보관
처리시설 설치 지점	사업지구 북측 실내마장 인근 지하
악취저감시설	지하저장시설 상부에 밀폐형 덮개설치로 악취발생 차단	덮개설치
처리수활용계획	인근 주민에게 유기질비료로 활용하도록 무상제공

○ 2007년 10월에 동의해준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비교해 본 결과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은 말 80필에 축산폐수가 1.16㎥/일이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는 저장조가 300㎥로 되어 있는데,

○ 금번 사업은 말 100필인데 축산폐수발생량이 0.45㎥/일이고 저장조도 100㎥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액비화시설 중 침전분리조 1㎥→3㎥, 저장조 용량은 100㎥→300㎥, 저류조 15㎥→45㎥로 했으면 합니다.

※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구 분	처리개요	비 고
축산폐수 발생량	1.16㎥/일	말 80필
액비화시설 용량 (저장조)	300㎥	6개월 이상 보관
처리시설 설치 지점	사업지구 북서측 실내마장 인근 지하
악취저감시설	지하저장시설 상부에 밀폐형 덮개설치로 악취발생 차단	덮개설치
처리수활용계획	인근 주민에게 유지질비료로 활용하도록 무상제공

□ 악취저감문제

○ 악취제거를 위하여 지하저장시설로 설치된 액비저장조 덮개는 콘크리트 덮개 설치(95% 악취저감효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도 꼭같음

○ 그 외에

- 톱밥발효형 축사시설을 설치하고

- 미생물 제재(사료첨가제 투입)

※ 이 방법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음(영향평가서 p.199)

- 유용미생물(EM)을 가축분뇨에 섞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악취 저감방안은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 동물테마파크인 경우

1. 미생물 제재(사료 첨가제 투입)

2. 유용미생물(EM)을 가축분뇨에 섞음

3. 축사시설에 바이오 필터 설치

4. 악취 중화용 수목식재(지피식물, 허브)

5. 환경용량(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사업장의 적정 개체수 유지

6. 톱밥발효형 축사시설

○ 그 중

․ 축사시설에 바이오필터 설치

․ 악취 중화용 수목식재(지피식물, 허브)이 빠져 있는데,

- 축사시설에 바이오필터 설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 악취 중화용 수목식재(지피식물, 허브식물)을 식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천연동굴(덕행동굴)문제

○ 사업지구 서쪽에는 만장굴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감녕사굴, 용천굴, 당처물동굴이 있고 북동쪽에는 한모살굴, 도람쥐굴 등 사업인근 4km이내에 11개의 동굴의 분포하고 있음(영향평가서 p.736)

○ 본 사업지구내에는 덕행동굴은 남측의 덕천리 북오름에서 공급된 용암으로 북북동 방향으로 형성된 동굴군의 일원으로 만장굴과 700m이격되어 있음.(영향평가서 p.744)

○ 사업부지내 건축물 설계도에 의하면 덕행동굴을 기준으로 10m이내는 원현보존하고 20m이격하여 건축물(퇴비사, 마필단련장, 창고, 마방, 휴게실, 코치실)을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p.41, 시설배치계획도, p.761)

○ 20m이격하여 토공작업시 진동치(0.097㎝/sec)가 문화재 적용기준(0.2㎝/sec) 미소(微小 : 아주적음) 하여 동굴의 안정성은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음(영향평가서 p.762)

※ 발파진동 국내의 허용기준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기준은 없으나 외국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발파진동에 의한 변위기준

건축물의 종류	허용진동치(㎝/sec)
1. 유적이나 고적 등의 문화재	0.2이하
2. 결함이 있는 건물, 빌딩이나 균열이 있는 자택	0.2～0.4
3. 균열이 있고 결함이 없는 빌딩	0.4～0.8
4. 회벽이 없는 공업용 콘크리트 구조물	1.0～4.0

○ 덕행동굴은 만장굴 등(12개소) 문화재 지정동굴이 아니고 비지정동굴(148개소)의 하나임(200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현황〈p.85～88〉) 비록 문화재 지정동굴은 아니지만 용암동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에 의한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지역으므로 20m이상 이격하여 건축물을 축조하였으면 합니다.

4.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지역의 승마산업이 획기적인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녹지면적이 적고 덕행동굴과의 이격거리가 적어서 선뜻 동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 녹지면적이 34.71%로 타 리조트에 비교해서 적어서 40%이상으로 했으면 하고,

○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

- 침전분리조 1㎥ → 3㎥

- 저장조 용량 100㎥ → 300㎥

- 저류조 15㎥ → 45㎥로 하고

○ 악취저감방안을 위해서

- 악취 중화용 수목(지피식물, 허브식물)을 식재하고

○ 환경용량(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가축 개체수 사육

○ 덕행동굴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 제반사항을 잘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부대조건을 부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 참  고

- 폴로(polo)경기 : 1팀4명으로 구성된 2팀이 각각 말을 타고 스틱을 가지고서 하키와 같이 스틱으로 볼을 쳐서 상대방 골에 볼을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 오른손으로 스틱을 왼손발은 말을 다루면서 문자 그대로 사람과 말이 일체가 되어 투지가 넘치는 게임을 전개한다.

※ 코끼리 폴로경기도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별 부대조건 내역 붙임참조

- 문화관광위원회(원안가결) : 붙임

- 환경도시위원회(원안가결) : 붙임

8. 소수의견 요지

○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지방도(제성로)로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지방도로 개설시 사업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문화관광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부대조건 내역

○ 취수원(행원광역2수원) 보호를 위해서 폴로경기장, 축구경기장 잔디와 관련해서 미생물 제재와 가급적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사용기준치(전국 평균치보다 강화)를 정하여 관리하고,

○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

- 침전분리조 1㎥를 3㎥로, 저장조 용량 100㎥를 300㎥로,

저류조 15㎥를 45㎥로 하며,

○ 악취저감방안을 위해서

- 악취 중화용 수목으로 지피식물, 허브식물을 식재하고,

○ 환경용량(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가축 개체수 사육과

○ 덕천동굴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위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환경도시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부대조건 내역

ꏚ 안 건 명

○ 제주 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재해분야)

ꏚ 채택의견

○ 개발중 축구경기장 주변 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PL1-3유역 저류지로 유입하기 위한 도로횡단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 재행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재해영향에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