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ㆍ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2008. 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 번호	656

제출년월일 : 2008. 4. 2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ㅇ 사 업 자 :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  대표 이주배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213,277㎡

- 공공시설용지     : 21,987㎡            - 관광․휴양시설용지 : 35,406㎡

- 체육시설용지     : 81,854㎡            - 녹지용지         : 74,030㎡

ㅇ 사업기간/사업비 : 2007 - 2010(예정) / 23,162백만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 5만㎡이상 사업(환경),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 15만㎡이상30만㎡미만인 것(재해)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ㅇ 2007. 10.19   평가서 초안 접수

ㅇ 2007. 11.15  주민설명회 개최(행원리사무소)

ㅇ 2008. 2. 22  본 평가서 접수

ㅇ 2008. 3. 2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 환경분과  보완동의,  재해분과  보완동의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사업지구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으로 제주도 동쪽에위치한 표고 약 85m - 100m의 해안저지대 대부분이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음.

북측 최저점의 표고는 약 85m, 남측 최고점의 표고는 약 105m로서 최대 표고차는 약 20m로, 경사도는 약 5°미만의 평탄지가 96.1%, 15°미만의 완경사지를 포함하면 99.7%의 남고북저형의 완만한 경사로 형성된 산림과 경작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임.

본 사업은 제주 동부지역의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새로운 관광환경 창출과 건전하고 쾌적한 미래지향적인 운동휴양시설 휴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전문휴양지 개발 필요성에 부응하는 휴양형리조트로서 승마체험, 재활승마, 다양한 승마경기와 폴로경기를 대중화 할 수 있는 운동휴양시설로 조성하고자 함. 따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친화적인 관광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주변 자연생태를 최대한 보존, 경관과의 조화등 각 항목별 협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저감대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함.

나.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보완․심의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재해영향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라.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ㆍ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바.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재해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보완서 등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요약)

(1) 대기환경분야

◦ 공사시 각종 장비의 가동 및 차량 운행, 토사 이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야생동․식물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방진망 설치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 진․출입로에 선포장 및 방진망 설치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살수차량을 통한  1일 2회이상의 주기적인 살수

- 작업장내에서는 차량운행속도(10-20㎞/h)를 제한하여 운행하며 적재함 상단에서 5㎝이하까지 적재하고 적재함은 덮개로 덮도록 함.

(2) 수환경분야

가. 수질

◦ 공사시 다우기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시기를 조절하고

공사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도수로와 가배수로를 배수 유역별로

적절치 배치하고 통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해 침사지를 설치운영하여    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는 접촉산화방식의 처리시설(5㎥/일)에서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 BOD 10ppm, SS 1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

◦ 운영시 저류지는 4개소를 설치하고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시트를 포설하고 저면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동부하수종말처리장(구좌읍 월정리 소재)으로

으로 이송처리하여야 함.

◦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장치형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4개소 설치하여   운영 하여야 함.

◦ 축산폐수는 액비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되 미생물제재의 사료공급,

가축분뇨에 유용미생물(EM) 첨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켜야 함.

◦ 마사 및 마방에는 불투수성 포장재에 의한 바닥면 포설과 불투수성 비    닐시트를 포설하여 마분 및 축산폐수의 지하침투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축구장의 경우 양잔디를 사용할 계획이므로 활성탄 등을 포설하여 비료    및 농약성분의 지하침투를 방지하여야 함.

나. 수리수문

◦ 공사시에는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공사 완료후에는 홍수유출대책으로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절․성토공사시의 지형변화에 따른 홍수유출에 다른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원형보존녹지(10.14%)는 기존 자연생태계수림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간 형태를 구성하여 배치하여야 함.

◦ 동굴(일명 덕행동굴)분포 경계구역에서 10m 범위까지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20m범위내에는 절토의 발생 및 하중이 큰 2층이상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배치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양

◦ 사업지구의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일정장소(용기)에 보관 후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지정폐기물로 인한 토양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보관장소는 우수유입 방지 및 유류유출에 대비하여 바닥에 방수처리를    하고 지붕을 설치하여야 함.

다. 지형․지질

◦ 사업지구의 기존 지형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연지형의 변화를 최    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절․성토량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내 토량    적치 및 토량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동굴(일명 덕행동굴) 분포 경계구역에서 최소한 10m 이격된 구간까지는    원형보존지역으로 선정하고 20m 범위까지는 절토가 발생하거나 , 하중이    큰 2층이상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굴입구는 박쥐 출입이 가능한 입구만 남겨놓고 폐쇄조치 하여 동굴입    구는 은폐하고 보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중 사업지구네 동굴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    하며 공사기간 또는 그 이후에라도 동굴발견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부지 북동측 동굴(일명 덕행동굴) 주변 토공사시에는 공사 소음진    동 저감을 위한 무진동 파쇄공법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동굴 훼손이      없도록 동굴의 안전성을 고려한 장비선택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4) 자연생태 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 공사전에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휀스등의 설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훼손수목중 활용의 가치가 높거나 수형의 상태가 양호한 수종을        선별하여 최대한 조성녹지에 이식하고 현존식생과 유사한 수종으로 선정        식재하여야 함.

◦ 공사시 운영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발견될 경우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대책을 수립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알려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연생태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형녹지, 조경녹지로 이동이 가능        하도록 생태이동통로(3개소)를 설치하고 서식동물의 서식 및 번식공간 확        보를 위한 돌무덤, 폐목 등을 이용한 다공질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나. 자연환경자산

◦ 사업부지내 발견된 동굴(일명 덕행동굴)에 대하여는 주변 10m까지는 원    형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20m까지는 절토가 발생하거나 하중이 큰 2층    이상의 건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시 동굴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 사업부지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발생원에서부터 분리, 최대한 재활용을        하여 배출량을 감소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성상별 구분 보관토록 하고 재활용후 남는 임목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등을 통하여 위탁처리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마분(1.01㎥/일)은 1개월이상 건조 발효할 수 있고       최종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운영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나. 소음․진동

◦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부지 경계

지역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저소음․진동공사장비를 선정하여 소음․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공사차량의운행시 적정속도 준수, 난폭운전 및 불필요한 경적사용 금지        로 소음에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다. 경관

◦ 사업지구의 입지여건상 해안지역의 자연경관과 조망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물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설물 입지시 훼손되는 경우도 주변 자연사림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    획을 수립하여 지역적 경관특성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원형녹지는 생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생종 및 향토수종을    이용하여 주변식생과 유사한 수목선정으로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양지를 조성토록 하야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1)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평가서 p137-142, 보완서 227)

◦ 주기적인 살수와 주 진입도로 선포장 실시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 진․출입로 1개소

◦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10~20㎞/hr) 및 적재높이 관리(적재함상단 5㎝이하),

차량 덮개설치

◦ 가설방진망 설치 : 높이 3.0  길이 380m

◦ 이동식 가설방진망 : 높이 3.0  길이 300m

(2) 수환경분야

가. 수질(평가서 p170-187, 191-205 보완서 63-64, 204,228  심의보완서)

◦ 공사시

- 다우기시 공사시기 및 공정 조절

-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 우선 설치 및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운영

- 발생오수는 접촉산화방식의 오수처리시설(용량 5㎥/일, BOD, SS 10ppm이하)

설치 운영 처리

◦ 운영시

- 우수처리 : 장치형 초기 우수처리시설 4개소 설치 운영

- 분산트렌치 1개소, 분산배수지 2, 분산측구 1개소

- 용수공급계획 : 199.3㎥/일

ㆍ생활용수 80.2㎥/일(광역상수도), 축산용수 1.0㎥/일(광역상수도),

수영장용수42.0㎥/일(광역상수도), 관개용수 76.1㎥/일(저류지)

․콘도미니엄, 음식점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 오수처리계획 : 전량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이송처리

․오수발생 : 72.2㎥/일

- 축산폐수 : 0.45㎥/일(공법 : 액비화 처리시설)

ㆍ악취저감 : 미생물제재를 이용한 사료공급, 액비처리시 EM을 분뇨에    섞어 사용하고 사후조사시 계절별 모니터링 실시

ㆍ6개월 부숙처리후 사업지구 인근 주민에게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무상제공)

- 마사 및 마방에는 불투수성 포장재에 의한 바닥면 포설, 실내마장 및    실외마장에는 불투수성 비닐시트 포설하여 축산폐수의 지하침투 차단

- 저류지 부영양화 방지 : 폭기시설(분수시설), 유수순환시설 설치

- 축구장 잔디는 양잔디로 시설 운영

․축구장 면적 8,250㎡, 혼합토 30㎝ 활성탄 소요원단위 1.5㎏/㎡,

활성탄 소요량 12.4ton

나. 수리수문(평가서 p246-259, 보완서 )

◦ 공사중

- 공사시행전 침사지겸 저류지 4개소 설치 운영

- 총계획용량 22,701㎥

(PL1-1 5,352, PL1-2 5,494  PL1-3 7,041  PL2 4,814 )

◦ 운영시

- 영구 저류지 4개소

-  총 저류용량 26,950㎥

(PL1-1 5,863   PL1-2  4,446   PL1-3  9,914   PL2  3,727 )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평가서 p264-270, 보완서 204)

◦ 녹지계획 : 총녹지 74,030㎡(원형 21,633(10.14%), 조성 52,397(24.57%))

◦ 숙박시설 : 65실(2층이하, 방갈로형 40실, 집합형 10실)

◦ 폴로경기장 : 제주형잔디   축구경기장 : 양잔디

◦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1,2층이하의 건축물로 계획

나. 토양(평가서 p295, 보완서 53-55)

◦ 폐유저장소 설치(보관소 바닥 방수처리 및 수밀성 용기 사용)

◦ 발생 폐유 전량 위탁처리

다. 지형․지질(평가서 p330, 371-375, 보완서106-109)

◦ 일명 덕행동굴 규모 : 193m+α

- 동굴경계에서 10m까지는 원형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20m이내에는

절토 및 하중이 있는 2층이상의 건물은 미설치

- 동굴 주변에서의 발파작업 금지(무진동공법 적용)

- 동굴 입구는 박쥐출입이 가능한 정도만 남겨두고 입구를 폐쇄하고

동굴지대라는 안내표지판 및 안내문 설치

- 사업지구내 동굴이 형성도리 가능성에 대비 직원 교육과 향후 동굴

발견시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보존대책 수립

◦ 절․성토량 및 지형변화 최소화

- 절․성토량 : 절토 128,338㎥  성토 128,338㎥

- 사면기울기 : 1:1.0～1:1.56

- 절토사면 : 평떼붙임  - 성토사면 : 줄떼붙임  - 옹벽구간:식생블럭

(4) 자연생태 환경분야

가. 동․식물상(평가서p452-463, 보완서222-223, 233-234)

◦ 훼손수목 7,015주중 1,066주(15%)를 재활용

- 동백나무 12개체 전량이식

- 이식수목의 이식밀도는 1주/10㎡

◦ 녹지계획 : 74,030㎡(%)

- 원형녹지  21,633㎡,  조성  52,397㎡

- 조성녹지는 현존식생과 유사종 및 유실수 혼합식재

- 사업지구 서측과 남서측에 위치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경계부       와 최소 3m-5m 완충지역으로 설정

- 원형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적정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울타리 설치

- 소나무재선충 방제규정에 의거 대책을 수립

◦ 생태이동통로 : 3개소

◦ 생물서식 소공간 다공질 환경조성 : 15개소

◦ 사업지구 전체 조경수목중 71.43%를 식이식물(동백, 후박나무 등)로 식재

나. 자연환경자산(평가서p472)

◦ 일명 덕행동굴 분포 경계구역 10m이내는 원형보존하고 20m범위까지는   절토가 발생하거나 하중이 큰 2층이상의 시설설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평가서 p484-493, 보완서 56-62)

◦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지정폐기물 : 지붕형의 간이수거함에 전량 수거후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 : 전량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 감량화기기 1대 (40㎏/일, 감량후 퇴비로 재활용)

◦ 마분 : 퇴비화시설 설치(마필수 100필, 발생량 1.01㎥/일 저장조 50㎥)

◦ 폐잔디 발생량 : 136.0㎏/일(마분과 함께 퇴비화)

나. 소음ㆍ진동(평가서 p507)

◦ 가설방음판넬설치 : H 2m, L 380m

◦ 저소음․저진동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장비의 분산투입 및 적정배치 계획 수립

다. 경관(평가서532-550, 보완서194-201 )

◦ 해안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 시설물간 유기적인 이용체계를 기본으로 상호 이동 동선과 안정성 고려

◦ 사업지구내 시설물은 층고를 2층 이하로 조성, 주변 지역에서 조망시        돌출된 스카이라인이 미형성되도록 계획

◦ 숙박시설 주요 가로변의 북서측, 남동측에 위치한 오름 및 산림경관의

방향성을 고려한 경관 계획 수립

◦ 기존 수림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식생과 유사한 종으로 식재계획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73-581, 보완서103-104)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 조사주체 : (주) 한국폴로컨트리클럽 대표 이주배

2. 조사기간 :

◦ 수질, 폐기물 : 사업착공시 ～ 사업완료후 5년

◦ 대기질, 토양, 동․식물상, 소음진동 : 사업착공시 ～ 사업완료후 5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항목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PM-10,NO2, SO2,CO,Pb ․차량세륜세차상태 ․도로살수상태 ․운행속도 규제상태 ․방진망설치상태	․예측지역 3개지점 ․저감시설 설치지역	-현장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 방법	분기1회
	운영시	․PM-10, NO2, SO2, CO, Pb	․예측지역 3개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 방법	반기1회
수질	공사시	․침사지하류부(SS)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	- 부지공사 기간 월1회 - 그 외 분기1회
		․가배수로설치여부 ․침사지 설치여부 ․침사지의 토사제거관리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지점	현장조사	분기1회
		․공사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BOD, T-N,T-P, SS	․현장사무소 인근 처리수 방류지점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운영시	․비점처리시설 운영/관리사항	․비점처리시설 설치 지점	현장조사	반기1회
		․지하수질(먹는물수질기준항목)	․현장조사지점 2개소	먹는물분석방법	반기1회
		․축산폐수적정처리 및 관리여부 ․악취농도 분석	․축산폐수 처리시설 (액비화시설)	현장조사 악취공정 시험방법	반기1회
토양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오염도 - 분석항목 : Cr6+, Pb, TPH, BTEX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개 지점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항목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식물상	공사시	․귀화식물분포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동물상 및 식물상 변화여부 및 새로운 종의 유입여부 ․이식수목의 생육상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외곽 경계부 및 삼림지역 ․사업지구내 이식장소	현장조사	분기별 1회
친환경적자원순환 (폐기물)	공사시	․폐유의 적정수거․보관 및 위탁처리 여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여부 ․건축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1회
	운영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및 적정처리 여부 ․음식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예초폐기물 적정처리여부 ․마분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반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건설장비사용에 따른 주변지역에서 소음․진동도 조사 ․기타 저감대책 이행현황	․현황측정지점 중 2개 지점 (NV-1, 2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 지역에서의 소음․진동도 조사 ․기타 저감대책 이행현황	․현황측정지점 1개 지점 ․사업지구내 덕행동굴		반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 사업승인부서 >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4호, ’07.6.4)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하여야 함)

8. 이외에도 공사시 및 운영시에는 환경․재해영향평가서, 보완서, (재)심의보

완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재해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전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4개소)

배수유역	상부면적(㎡)	시설용량(㎥)	홍수조절량(㎥)	비 고
계	11,290	22,701	12,194
PL1-1	2,482	5,352	3,537
PL2-2	2,928	5,494	2,811
PL1-3	3,755	7,041	3,149
PL2	2,125	4,814	2,697

2) 가배수로 설치

- 배수유역별로 적절히 배치하여 통수능력 충분히 확보

-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 배제계획

사업시행중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관리

-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담자 선임 및 기록유지

- 정기적 준설(5월, 10월)

- 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가배수로 수시 점검․정비로 통수단면 유지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2) 사면안정 대책

- 저류지 사면 잔디 식재, 사면노출기간 최소화

- 사면노출이 길어질 경우 붕괴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수 및 차수재를 이용한 피복 실시

- 성토사면은 충분히 다짐을 시행하여 토사유출, 사면붕괴 방지

- 현장여건에 맞는 사면보호공 설치, 취약예상지점은 사전 응급조치

- 벌개제근은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발생수목은 사업지구 하류부로 즉시 이송

- 시공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중

3)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저감시설의 최우선적 시공

- 우기(6～9월)시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사업시행후

(운영 중)

1) 영구저류지 설치(4개소)

구분	상부면적 (㎡)	시설용량 (㎥)	유입량 (㎥/s)	방류량 (㎥/s)	비 고
계	10,760	26,950	7.41	4.01
PL1-1	2,482	5,863	1.59	1.07
PL1-2	2,928	7,446	1.49	1.02
PL1-3	3,755	9,914	2.33	0.84
PL2	1,595	3,727	2.00	1.08

2)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관리담당자 선임 및 관리기록 유지

- 홍수기 전 유입․유출부 점검 및 시운전 실시

- 유입유량 측정시설, 저류수심 관측시설 설치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3) 영구 저류지 활용

- 저류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계획 수립

기타사항

1) 공사시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선 시공후 사업 시행하되  임시침사지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사전 사업승인(인허가)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시행

2) 공사지 영구저류지를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강구 시행

3) 최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해예방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지 강화

※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따름

Ⅱ.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가.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하에 해소 하여야 한다.

다.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 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라. 영구저류지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수위 데이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 상세설계 도면은 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치수방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치수방재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자’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승인기관(부서) >

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