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4. 21(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8. 3. 2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8. 4. 4.

○ 상정년월일 : 2008. 4. 18.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

4.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육행정국장에서 경리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4조)

5. 주요 검토사항

○ 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육청보조기관 직명인 교육행정국장에서 회계직명인 경리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6.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 제2조 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육청보조기관 직명인 교육행정국장에서 회계직명인 경리관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부분은 중복이 되고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