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58		제출년월일 : 2008.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육행정국장에서 경리관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2항)

나.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4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8. 2. 15. - 2008. 2. 25.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경리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된다. ③(생략)	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된다. ③(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가. 도교육감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나. 교육장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삭제
제7조(심의 요청 등)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