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우리의 입장 결의안

의 안 번 호	655		발의년월일 : 2008. 4. 제 안 자 :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1. 주   문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책집행을 주문해 온 우리 도의회는 최근 주민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조건에 따라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되도록 입장을 밝힘으로써 제주의 현안문제 해결에 새로운 활로 모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국회는 지난해 2008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러한 국회의 의사에 따라 현재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 중이고

○ ‘제주해군기지내 크루즈 공동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추진시기를 협의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난 후 추진함으로써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제주 현안문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키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결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부는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의사를 존중하여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추진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기 바람.

○ 해군본부는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촉구함.

○ 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크루즈항을 포함한 세계적인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도민의 뜻과 정서를 따를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고소·고발사건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결의함.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61조

○ 결의문(안) : 별첨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우리의 입장’결의문(안)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또다시 주민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설명회 과정에 따른 것으로써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2008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현재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를 7월까지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해군본부(제주해군기지사업단T/F) 주관 하에 한국해양수산연구원(KMI)을 수행기관으로 하는 ‘제주해군기지내 크루즈 공동활용방안’ 연구용역이 기획재정부와 추진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되리라 여겼던 민·군 복합형 기항지 성격의 제주해군기지 관련사업은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기존 계획의 의도했던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주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갈등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할 김태환 도지사의 입장도 해군본부 측과 매한가지다. 지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당시 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정질문에 대해 해군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해군 측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는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으로 개발하고, 해양공원형 군항건설”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보다도 후퇴한 입장일 뿐만 아니라, 기존 계획에 의한 해군기지건설을 그대로 용인하고 두둔하는 견해를 공개적이고 단정적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먼저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냉철히 판단하여야할 도지사로서 국회와 도민의 의사를 도외시한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기지건설 관련 주민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책집행을 주문해 온 우리 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제주의 현안문제해결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다    음

- 정부(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는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의사를 존중하여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추진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기 바란다.

- 해군본부는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15만톤 용량의 크루즈항을 포함한 세계적인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도민의 뜻과 정서를 따를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고소·고발사건 등의 해결에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2008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