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터” 신축)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터” 신축)

의안 번호	635	제출일자 : 2008년 3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559,258명의 11.04%를 차지하는 61,734명으로서 노령인구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국 노인인구 비율 9.5%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임

○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 만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 및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서 진료와 요양의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욕구가 높아지는 추세임

○ 제주의료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 형태로 297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민간 사설 수용시설로도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환자진료와 요양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함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및 환자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노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 제주의료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약1,890㎡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아라1동 4-17외 2필지(제주의료원 부지내)

○ 건물면적 : 연면적 1,890㎡(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2,068백만원(국비50%, 도비 50%)

○ 수용인원 : 80명

○ 사업기간 : 2008.7  ~ 2009.8

○ 사업주관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3. 기대효과

○ 전문화된 의료와 연계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부양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기대

○ 제주의료원 장기입원 환자 분산수용으로 병상회전율 제고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890	2,068,644	1	1,890	2,068,644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1,890	2,068,644	1	1,890	2,068,644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08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2	건물	제주시 아라1동 4-17외 2필지	1,890	2,068,644	2008~ 2009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신축(제주특별자지도지사)

가칭“노인전문보건센터” 건립

○ 노령인구 급증과 질병구조의 환경변화 등으로 환자진료와 연계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급증

○ 제주의료원 부지내에 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노인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와 편의․요양을 겸비한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아라1동 4-17외 2필지(제주의료원 부지내)

○ 건물면적 : 연면적 1,890㎡(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2,068백만원(국비50%, 도비 50%)

○ 수용인원 : 80명

○ 사업기간 : 2008.7  ~ 2009.8

○ 사업주관 :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2,068,644	1,034,322	1,034,322	1,034,322	517,161	517,161	1,034,322	517,161	517,161
토지	-	-	-	-	-	-	-	-	-
건물	2,068,644	1,034,322	1,034,322	1,034,322	517,161	517,161	1,034,322	517.161	517,161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의료와 연계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에 대한 신뢰제고와 부양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기대

○ 제주의료원 장기입원 환자 분산수용으로 병상회전율 제고

□ 위 치 도

제주의료원본관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