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4. 21 (월)10:00

삼양지구 환지청산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금리 적용 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삼양지구 환지청산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금리적용 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삼양1동 1651-2번지 김 성 호 외13명

○ 접 수 일 : 2008. 3. 11.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8. 3. 14.

2. 진정요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완료 후 공람공고를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의견을 들은바 없으며,

○ 환지청산금의 이자율은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제주은행의 금리만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지금까지 이자는 감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최저금리를 적용하여 주실 것을 호소함.

3. 환지청산금 징수현황 (2008년 3월 현재)

○ 징수결정금액 : 10,797,657,800원

○ 징 수 금 액 : 9,999,741, 803원 (징수율92.6%)

○ 미 징수금액 : 797,915,997원

※ 진정인 미납금액(14인) : 301,893,630원 (미 징수금액의 37.8%)

4. 검토결과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 관련하여.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토록하고 있으며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시에서는 2001. 3. 13 삼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2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를 한국언론재단이장에게 의뢰하여 일간지인 한라일보에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으며, 삼양동장에게도 공사완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였음.

나, 환지청산금 체납액 이자가산 규정과 관련하여.

○「제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제8조에 의하면, 환지청산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일로부터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대출금 최소금리를 곱한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고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의 종류에는 크게 기업대출, 가계대출, 공공 및 기타부문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가계대출인 경우에도 보증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예․적금담보대출의 종류가 있고,

○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대출금리가 결정되고 있어 소비자(개인)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출금리 결정방법 》

○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기준금리(금융기관 자금조달비용),  가산금리(차주의 신용상태)

- 우대금리(차주의 금융거래 실적)

○ 또한 금리의 적용방식에도 고정금리방식, 변동금리방식, 혼합형 방식의 세가지 종류가 있어 대출금리는 소비자의 신용도, 금융거래실적, 금리방식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음.

○「제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지청산금 체납액에 대하여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적용에 상당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제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제8조(이자 가산) 환지청산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일로부터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대출금 최소금리를 곱한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다. 삼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금 징수와  관련하여.

○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가격결정은 2000. 11. 20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2개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2001. 3. 5일 제주시 도시계획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1. 3. 30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처분하였음.

○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장은 2001. 3. 30 환지 처분된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할 환지청산금을 3회에 분할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2001. 4. 19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청산금 납부를 고지하였음.

○ 제주시장은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면서「제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에서 정한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 최소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은행인 제주은행 대출금 금리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 환지청산금을 3회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차수별 납부기간이 도래된 다음날을 체납일로 하여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행한 대출금 최소금리를 가산하여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수별 체납일 아래 표 참조)

○ 그럼에도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면서 차수별 체납일을 기준으로 시행한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 최소 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1. 2. 26일을 기준으로 제주은행에서 시행한 대출금리 9.95%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환지청산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음.

○ 또한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행한 대출금 금리는 2001. 2월과 차수별 체납일인 2001. 12월, 2002. 8월, 2003. 4월의 대출금 금리가 각각 변동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인들이 환지청산금 체납액에 대한 대출금리 적용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지청산금 납부기한 및 체납일》

◦ 1차 납부기한 : 2001. 12. 18. (체납일 : 2001. 12. 19 기준)

◦ 2차 납부기한 : 2002.  8. 18. (체납일 : 2002.  8. 19 기준)

◦ 3차 납부기한 : 2003.  4. 18. (체납일 : 2003.  4. 19 기준)

《일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 일반 시중은행(7개)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한국씨티, 국민은행.

◦ 지방은행(6개)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

-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 특수은행(5개)

- 산업, 중소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5. 검토의견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이 완료되어 환지처분 후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면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환지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환지청산금에 대한 가산금이 적정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