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4. 21 (월) 10:00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재해분야 -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재해분야 -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656		제출일자 : 2008. 4.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4. 4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 사업자 :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 대표 이주배

○ 사업장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13,277㎡

○ 사업내용

- 공공시설용지 : 21,987㎡,     - 관광․휴양시설용지 : 35,406㎡

- 체육시설용지 : 81,854㎡,     - 녹지용지 : 74,030㎡

○ 사 업 비 : 23,162백만원(사업기간 : 2007～2010)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조례」제5조 〔별표 2〕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 법위 중 3. 가호「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 용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미만에 해당

4.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7. 10. 19 : 평가서 초안접수

○ 2007. 11. 15 : 주민설명회 개최(행원리 사무소)

○ 2008.  2. 22 : 본 평가서 접수

○ 2008.  3. 28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 보완동의  재해분야 : 보완동의)

5. 주요내용

○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가.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관련

○ 사업지구의 지형현황 (평가서 p 4-1)

- 본 사업지구는 한라산을 정점으로하여 방사상으로 낮아지는 제주도 지형의 특성상 전체적인 지형은 남고북저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해발표고는 80～105m로 사업부지 대부분이 경사도는 5˚ 미만의 평탄지를 이루고 있음.

- 사업면적은 총 213,277㎡로서 목초지(151,285㎡) 및 임야(61,929㎡), 묘지(63㎡)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지 인접 오름으로는 북서측에 입산봉, 묘산오름, 남동측에는 둔지오름, 돛오름, 월랑봉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를 비롯한 주변지역에는 하천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임.

- 사업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평가서 p 4-6)

- 본 사업의 재해영향평가 범위설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생가능성이 있는 홍수유출량 증가에 의한 재해, 토사유출량 증가에 의한 재해, 기타재해 등을 평가범위로 설정하고 대상지역은 사업지구와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류부 지역으로 설정하였음.

- 재해영향 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으로는

▪ 홍수유출 분석 : 개발중․후 5개 소유역으로 설정.

▪ 토사유출 분석 : 개발중․후 5개 소유역으로 설정.

▪ 사면안정 검토 : 사업지구내 대표단면을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였음.

나. 절․성토계획(평가서 p5-20)

○ 본 사업지구에서는 절토량 123,338㎥, 성토량 112,520㎥가 발생하며, 지형여건을 감안한 토공계획으로 발생하는 토공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잔토량은 약 15,818㎥가 발생하며 잔토량 전체를 사업지구내 조성녹지 부근에 조경석 유용시 이용토록 계획하였음.

다.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

○ 홍수 유출해석 (평가서 p6-1～61)

- 강우 및 수문조사를 위하여 우량관측소의 선정은 강우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사업지구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성산기상대를 대표 우량관측소로 선정하였으며 성산기상대의 197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35개년간 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별 년최대 강우량을 조사․분석하였음.

※ 강우지속기간별 년최대 강우량(평가서 p6-1, 표6-1참조)

- 본 사업부지의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저감 시설물의 설계빈도는 50년으로 결정하였음.

※ 주요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p6-42. 표6-35 참조)

○ 토사유출해석 (평가서 p6-62～86)

- 토사유출량 산정을 위하여 사업지구 유역을 개발전 2개, 개발중․후 5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고 개발단계에 따라 범용토양손실공식 원단위법 등의 토사유출모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 각 배수구역별 침사지에서 차집해야 할 토사유출량은 유역에서의 토양침식량, 퇴적토사 제거 계획빈도, 유사전달 및 단위중량에 의해 결정되며, 각 배수구역별 토사유출량 산정결과는 표로 제시하고 있음.

※ 토사유출량의 산정(평가서 p6-84, 표6-57참조)

○ 사면안정해석(평가서 p6-87～123)

- 본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면안정해석은 자연비탈면과 인공비탈면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각 구간별 최대 비탈면 및 비교적 지반상태가 불량한 비탈면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자연비탈면은 2개소를 선정하여 자연비탈면평가표에 의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인공비탈면은 흙쌓기 비탈면 2개소 및 땅깍기비탈면 1개소를 선정하여 각각 한계평형해석을 실시하였으며,

- 자연(기존)비탈면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연구원의 자연비탈면 평가표와 국립방재연구소의 토사비탈면 평가표를 이용하여 비탈면 안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안정˝으로 평가 되였으며,

- 인공비탈면에 대해서도 한계평형해석을 실시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쌓기 및 깍기비탈면에 대해서 건기시, 우기시, 지진시에 모두 안정한 결과로 평가되었으나, 본 평가는 한정된 지반조사 결과와 대표단면에 국한된 안정성 평가이므로 설계 및 시공시 지반구조 및 특성을 재평가하여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의 변동에 따른 안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함이 바람직하고, 위험사면 구간에 대해서는 우기시 지하 침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수시설의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수행시에는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라.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1)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개발중의 문제점 (평가서 p7-2)

-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현지반의 연약화 및 불투수면적 증가에 의해 우수 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및 사면안정에 대한 문제가 있음.

- 유출량의 실질적인 증대에 따른 변화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개발로 인한 증대된 우수를 일시 저류할 수 있는 시설확보 등의 대책이 요구되며, 현 배수로는 가능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배수로를 계획하고 배치하여야 함.

- 유송토사량의 증가로 인해 하류부의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침사지 등의 방재시설물의 설치가 요구됨.

- 부지정리를 위해 발생하는 성토구간의 토층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정밀시공 및 다짐공법 등이 요구됨.

○ 개발후의 문제점(평가서 p7-3)

- 공사중 설치된 저류지 또는 우수관로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특히 방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시의 수위측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수문자료를 계측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토사량을 차단하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요구되고 저류시설내로 유입되는 토사량을 준설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개발중 저감대책 관련

○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평가서 p7-4～29)

- 개발사업에 따른 유출률의 증가는 홍수유출량과 홍수위의 증가를 초래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업지구내에서 홍수 및 토사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음.

- 침사지 겸 저류지의 용량결정은 개발중 저류지 추적을 실시하여 50년, 100년 빈도에 대한 개발중 침사지 겸 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개발중 주여수로 홍수추적(평가서 P7-19, 표7-5참조)

※ 개발중 침사지 겸 저류지 재원 및 규모 (평가서 P7-20, 표7-6참조)

- 개발중 강우시 사업지역내의 지표면은 나대지 상태로 노출되며 이로 인하여 단 시간에 홍수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저류지 및 침사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 축구경기장 주변 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 전량을 PL1-3유역 저류지로 유도하여 저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축구장 주변 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PL1-3유역 저류지로 유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횡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도로횡단계획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가배수로 계획(평가서 P7-28, 표7-7참조)

○ 사면안정대책(평가서 p 7-30～43)

- 절토 경사면의 집적된 우수가 경사면을 따라 흐르면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사면의 세굴이 예상되므로 경사의 횡방향으로 횡배수구를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배수를 유도.

- 성토면인 경우에는 경사면의 양쪽에는 도수로를 경사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유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40m 간격으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유속을 감속시키도록 하고 집수정에 집수된 우수는 경사면 종방향으로 매설된 기반배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토록 제시하고 있음.

3) 개발후 저감대책 관련

○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평가서 p7-44～62)

- 개발후 유출량의 증가하여 증가분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개발중에 설치한 침사지 겸 저류지 4개소를 개발후 동일지점에서 영구적으로 이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전량 저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p7-49)

※개발후 침사지 겸 저류지 제원 및 규모(평가서 p7-51)

-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유출량에 대해 1차적으로 계획 저류지를 통해 저감 시키고 2차적으로는 분산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여 유출량을 횡측으로 분산측구 및 분산트렌치를 이용하여 분산시켜 하류부로의 유출 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개발사업부지의 PL1-3유역의 방류량은 PL1-2 유역의 저류지로 유입되고 PL1-2유역의 방류량은 PL1-1 유역의 저류지로 최종 유입되어 방류되는  우수는 개발사업부지 하류에 설치예정인 분산배수지에서 침투 처리되는 것으로 계획됨 (평가서 p7-50, 표7-15참조)

- 개발사업 구역외의 우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발사업부지내에 분산배수지 1개소(PL1-4, 상부면적 1,171㎡)를 설치하여 개발사업 구역외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침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됨.

※분산배수시설의 규모(평가서 p7-69, 표7-20참조)

○ 사면안정 대책(평가서 p7-63～68)

- 사면보호공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식생만으로 사면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보호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경사면의 양쪽에는 U형 수로를 경사에 따라 설치하고, 약 40m 간격으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유속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4) 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관련 (평가서 p8-1～17)

○ 개발중 유지관리 계획의 주요사항으로는

- 저류지는 비워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저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홍수유출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대비하여 용적을 갖도록 점검․준설.

- 절․성토 사면의 선공사 지역은 사면완성 후 즉시 녹화공법 등으로 사면 노출기간 최소화.

- 사업지구 경계면에 계획되는 절․성토면에 대하여는 측구 등을 설치하고 구간마다 소규모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 등이 유집되게 하여 토사가 사업지구 외로 유출 금지.

○ 개발후 유지관리 계획의 주요사항으로는

- 저류지의 저류용량 및 여수로, 비상여수로 등 관로의 통수능력이 확보    될수 있도록 우기전인 5월과 우기후인 10월에 정기적으로 저류지와 관로 및 집수정을 준설.

- 재해저감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는 토목경력 기술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

- 비탈면 안정을 위한 구조물의 보강작업이나 비탈면 식생천이의 촉진을 위한 식생관리 작업으로 장래 비탈면 식생을 주변부의 식생에 접하도록 천이를 유도.

- 우수배수시설 및 사면배수 시설내에 이물질로 인하여 배수통수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소 등 상시 유지관리에 철저.

- 분산트렌치내 접속부나 관입구 필터의 청소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7. 검토의견

○ 개발중 축구경기장 주변 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PL1-3 유역 저류지로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횡단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도로굴착시기, 복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 본 재해영향평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개발중이나 개발후에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재해영향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