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장 동 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영기획실장)
작 성 자	광역경제추진팀장 (☎ 710-2750)
질문내용
□ 신경제혁명 연차별 계획 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신경제혁명 연차별 계획

【답변내용】

❐ 신경제혁명은 제주경제의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현 수준의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를 새롭게 하는 실용경제 정책입니다.

❍ 신경제혁명은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기조로 하여 향후 3년간 평균 GRDP 성장률 6%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초기단계에는 지역경기 활성화, 관광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중장기 전략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정책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한 단기과제로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일소, 감귤산업 정책의 획기적 전환 등 27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 중장기를 대비하여 제주형 제조업 육성, 유통․물류 혁신 추진, 경제정책 중심의 법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추진, 해양관광, 혁신도시 건설 등 제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동력 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12개 과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시스템화하여 상황에 알맞게 세부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킴으로써 신경제혁명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 신경제혁명 과제별 세부실천계획 : 별첨

<별  첨> 신경제혁명 세부실천계획

도민이 체감하는 실용경제정책

2008 신경제혁명 세부실천계획

(신경제혁명 원년의 해)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제주경제의 여건 분석
Ⅲ	정책기조 및 추진전략
Ⅳ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Ⅴ	핵심 과제(6개분야 20대과제)
Ⅵ	일반 과제(4개분야 19대과제)

Ⅰ					추진 배경

○ DDA․FTA 확대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추진 필요

○ 새 정부의 출범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경제정책 기조 및 방향이 평등분배 구조에서 시장경제․성장․경쟁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정부예산의 투자구조도 이와 연동하여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정책기조를 새로운 여건 변화에 부합하게 조정 필요

*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존과 발전이 불가능한 체제로 급진전

○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제주경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 무한경쟁시대에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및 입지여건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제주체의 자율적 역할 분담체계 구축 필요

○ 아울러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등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도민소득 증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경제정책 추진 필요

Ⅱ					제주경제의 여건 분석

○ GRDP 현황

∙ 2006년 제주지역 GRDP 성장률은 1.8%(잠정치, 전국평균 GRDP 성장률 5.1%)로 2005년(3.6%)의 절반 수준

(농림어업 -4.1%, 제조업 -9.2%, 건설업 -3.8%, 서비스업 4.5%)

∙ 2006년도 1인당 도민소득은 13,980천원으로 전국 평균의 78.8% 수준

○ 경제성장률

∙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 둔화 현상 지속

∙ 특히, 2003년 이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2% 내외(전국 4～5%)로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 고용 현황

∙ 제주지역 취업자 증가율은 2005～2006년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2007년 중 둔화

∙ 고용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나, 2007년 중 전년대비 0.8% 하락하여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실업률은 전국과 유사한 하향 안정 추세로,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하회(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구조적 측면)

○ 물가 및 부동산 가격 현황

∙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3년간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이나,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상요인 존재

∙ 부동산 가격은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주택가격은 완만한 하락세

신경제 정책의 기조

1

□ 자율과 경쟁

○ 제주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주도의 경제정책에서 자율과 시장에 의한 신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 생산자 중심의 정책 →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경제주체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립하여 제주 지역경제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

□ 선택과 집중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분 추진

○ 전후방 연관효과, 제주경제 기여 비중이 높은 부문에 우선 투자

* 신산업 육성 분야,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마케팅 분야, 친환경 ․ 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 ․ 유통체계 지원

○ 제주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과 분야에 집중 지원

* 평균적 분배, 무임승차 → 차등적 지원, 경쟁적 발전체계

□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선진 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 각종 기준의 글로벌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기준과 환경 기준

- 국제시민으로서의 역량 수준 등

신경제 정책의 목표

2

□ 향후 3년간 평균 GRDP 성장률 6% 실현

○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의 경제상황을 신경제혁명 수단을 통해 역동적 성장구조로 전환

구 분	2003	2004	2005	2006		‘08~’11
경제성장률(%)	3.2	1.3	3.6	1.8		연평균 6%

	주요 단기성장 전략
∙ 관광산업 : 3,000억원 증대【2조 2,000억원(‘07) → 2조 5,000억원(’08)】 ∙ 1차산업 : 1,800억원 증대【2조 2,380억원(‘07. 추정) → 2조 4,180억원(’08)】 * 농업 1,060억원, 축산업 260억원, 수산업 480억원 ∙ 건설투자 : 공공부문 1,767억원 증대【1조 4,169억원(‘07) → 1조 5,936억원(’08)】 * GRDP 증대효과(4,241억원) =【1,767억원 × 2.4(건설 투자승수)】+ α(민간투자 효과)

○ 관광객 유치 목표 상향 조정 : 당초 570만명 → 580만명

* 관광객 추가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집중 지원

○ 고품질‧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 시장 경쟁력 확보

* 정책 패러다임 전환, 명품 브랜드화, 물류혁신 등 추진

○ 투자유치 목표 달성 : Twin-Twenty(20억불 신규유치, 20억불 투자실현)

* 기업 투자유치단 구성, 제주투자 기업에 대한 일괄지원 시스템 재구축

○ 제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추진

* 식품가공, 요트 조선업, 청정 특성 자원을 활용한 건강․생물․바이오 에너지, 교육․의료 산업 등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제주비전 2030｣,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 수립‧시행

⇒ 신경제혁명 정책수단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추진

○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유지

*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 유가 수준을 16개 시․도 중 전국 평균수준으로 유지

< 주요 경제지표 관리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잠정치)	2008년 (목표치)
소 비 자 물가변동률	3.3%	4.0%	2.5%	1.9%	2.2%	3%대
경제활동 참가율	70.5%	69.6%	69.9%	69.9%	71%	73%
실업률	1.9%	2.5%	3.1%	2.3%	2.15%	1.8%

* ‘08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 5,000개 (’07년 4,240개)

◇ 단기전략과 중기전략을 구분하여 관리

○ 초기단계에는 지역경기 활성화, 관광을 중심으로 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중장기 전략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정책에 인적․물적 자원 집중 투자

◇ 민생경제 부문에서부터 산업구조적 정책을 포괄하는 단계적 추진전략 마련

Ⅳ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 핵심과제(6개분야 20대 과제)

분야별	과제 / 세부과제
관광산업	1.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일소
	․관광상품 가격 고시제 시행
	․관광상품 인증제 시행 및 Best 10 공표
	․제주관광 그랜드세일 사업
	․관광질서의 근본적 개선
	․Again Jeju 활성화 제도 마련
	․도시경관의 관광명소화
	2. 대형 여행사 컨소시엄 홍보마케팅 사업
	3. 통합 관광 마케팅 시스템 구축
농축수산업	1. 감귤산업 정책의 획기적 전환
	․신경제혁명 추진 감귤정책 일대전환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종자․종묘․감귤육종의 산업화 - 감귤육종의 산업화 - 제주 고유작물 종자 확대 보급 및 품종갱신
	2. 친환경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친환경농업육성 안전 농식품 생산 확대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3.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 마을 만들기
	4. 제주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제주산 수산명품 브랜드화
	․고부가 창출 수산유통․가공산업 육성지원 강화
	․양식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관리 확대
	․외해가두리 양식 실용화로 양식품종다양화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체험형 바다목장 조성
제조업 및 신성장 산업	1. 제주형 제조업 육성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미숙감귤 활용, 기능성 물질 산업화 본격 추진
	․요트․조선업 육성 추진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요트 산업 기반 조성 - 해양 스포츠 개발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 조성
	2. 물산업의 제2창업 추진
	3. 신재생 에너지․환경 산업 육성
	․감귤을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BE) 생산․공급
	․유채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BD) 공급
	․풍력의 공공자원화 및 발전 역량 극대화
	․(가칭)국립기후변화대응연구원 유치
	4. IT산업 육성
	․IT/CT 성장단계별 맞춤형 특화 추진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베드 조성
중소기업 분 야	1.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육성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능력 강화
	․중소기업 e-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강화
	2.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시장 조성
	․공장부지 매입비 50% 무이자 융자 지원
	․일반창업자를 위한「패키지 창업스쿨」개설
	․제조업 창업보조금 지원
유통․물류 분 야	1. 유통․물류 혁신 추진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2. 수출시장 다변화 및 틈새시장 개척
신경제혁명 환경 조성	1. 경제정책 중심의 법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추진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의료산업 육성 기반 조성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 법인세율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 - 외국어 상용화 기반 구축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2.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 및 투자유치
	․기업사랑본부 설치․운영
	․기업․기업인이 사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경제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철폐․완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에 대한 일괄 검토 -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투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중점 투자유치 기업 선정 및 실질적 접근 추진
	3.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 - 선진 경영기법 연수단 파견 -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요원 파견
	4. 경제 대상제 시행
	5. 공직부문 실천 과제
	․관용차량 관리․운영방법 개선
	․공직내부 실용경제 시책 추진 평가
	․실․국별 신경제혁명 추진전략 구체화
	․전자입찰 범위 확대
	․각종 민원 알림서비스 운영

❑ 일반과제(4개분야, 19대 과제)

분야별	과제 / 세부과제
관광산업	1. 제주관광 포털 활용, 관광상품 판매
	2. 해양관광․국제회의․스포츠산업 등 미래관광 역량 강화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체계 마련 - 크루즈 전용부두시설 등 항만인프라 구축 -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프로그램 개발
	․국제회의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3. 문화콘텐츠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4. 야간테마거리 조성 및 이벤트 개최
	․야간테마거리 조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개설
	5. 세계자연유산을 활용,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6. 항공사 업무협약을 통한 제주명품 판매
	7. 영상산업 활성화
1차산업 및 가 공 업	1. WELL - BEING『돈되는』잡곡산업 육성
	2. 제주산 농축산물 대량 수요처 공급 확대
	3. 제주산 향토맥주의 브랜드화 추진
	4. 수산업 분야
	․수출시장 다양화 및 국내시장 마케팅 활성화 지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우선 정책화
	․“마을어업의 新어장관리“실현으로 자원회복과 해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제주 특산 수산물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추진
	․연료경비 절약과 안심조업 지원정책 추진으로 어선업 경기 부양
1차산업 및 가 공 업
	․해양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촌지역 소득화 추진 - 추자군도의 특성을 살진 어촌관광 활성화 - 해수욕장을 다시 찾고 싶은 국민휴양지로 조성
	․제주지역 항만물류비 개선 추진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2의 도약 이벤트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항만 건설행정 추진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대책 「현장애로 지원단」운영
건설업육성	1. 건설공사 조기 발주
	2. 지역업체 생산성 제고
	3. 제주혁신도시 건설 본격 추진
	4.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5.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지역상권 활 성 화	1.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 및 관광 자원화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
	․재래시장을 문화공간으로 재구성
	2. 제주사랑 상품권 이용 확대
	3. 중소유통 구조개선 및 시장 경영 혁신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시설확장 지원
	․제주형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Ⅴ					핵심 과제

	관광산업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일소

1

□ 관광상품 가격 고시제 시행(관광 고비용 해소 등)

◈ 제주관광의 고비용과 걸림돌을 해소하여 관광품질 제고

◈ 음식․숙박 등 관광요금 인하, 가격 표시로 이미지 개선

□ 사업개요

□ 관광 고비용 해소 - 전국수준 이하 가격 인하 추진

□ 관광 걸림돌 제거 - 도민 친절운동, 저품질 상품개선 등

∙ 특산품 등 가격표시, 쇠고기․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 추진상황

□ 신경제혁명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전략 보고회 개최(2회)

□ 관광요금 전국 수준 이하 가격인하

∙음식 94(10~40%), 휴양펜션 12(10～16%), 해수욕장 4(33~100%), 골프장 카트비 3(14～50%), 대형사우나6(17～29%) 등

□ 가격인하 참여업체 대외 홍보 - 홈페이지, 리플렛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신경제혁명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전략 보고회 개최(매월)

∙ 분야별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상 문제점 개선

□ 관광지 등급평가(1～5등급),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등 차별화

□ 가격인하 참여업체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

□ 전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강화(연간 6천명 이상) 등

관광품질 인증제 시행 및 Best 10 공표

◈ 도내 관광산업체를 우수(베스트)관광선정으로 관광객의     만족도 극대화 및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강화

◈ 좋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으로 신경제혁명을 완수

□ 사업개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

□ 대     상 : 음식, 숙박, 교통, 관광지, 여행업 등 관광서비스 분야

□ 시행시기 : ‘08. 3월부터(매월)

□ 추진내용 : 분야별 우수(베스트)관광사업체 선정

□ 추진상황

□ 우수 사업체 지정․운영기본계획 수립 : 08. 1. 17

□ 관광분야별 베스트 업체 선정계획 수립 : 08. 2. 25

□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위원 위촉(15명) : 08. 2. 27

※ 08년 실적 : 음식분야 3명(어우눌, 제주향, 제주마원)

□ 추진계획

□ 민간인 전문가로 평정위원회 구성운영(15명)

∙ 현장평가(암행평가) + 종합평가 = 우수(베스트)관광업체

□ 분야별 월별로 우수업체 선정 시상 및 홍보

□ 선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 지정서 교부 및 로그사용권한 부여

∙ 우수관광사업체의 건전육성을 위한 포상금 지급 등

□ 제주관광 그랜드세일 사업

◈ 서울시와 제주도간 공동관광마케팅 협력을 위한 MOU 체결로 북경올림픽을 전후한 50일을 제주관광상품의 그랜드 세일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잠재 관광시장 개척 및 관광객 유치 증진

□ 사업개요

□ 목 표 : 제주관광가격을 50%이상 인하목표로 추진

□ 기 간 : ‘08. 7. 19 ~ 8. 31(총 44일간)

□ 대 상 : 도내 전 관광관련업체 1,779개소

□ 할인대상 : 북경올림픽 관련 서울경유 제주도 방문 국내외 여행객

□ 내 용 : 세일에 참가한 관광관련업체에 대하여는 세일한 비율만큼 도에서 사업비 보조

□ 추진상황

□ 서울시와 제주도간 공동관광마케팅 MOU체결 : ‘08. 4. 1

□ 추경 사업비 신청 : 3월(500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 그랜드세일관련 계획수립 및 홍보 : 4월중

□ 참가대상 관광관련업체 신청접수 및 심사 : 5월 ~ 6월중

□ 그랜드세일 실시 : 7. 19 ~ 8. 31(44일간)

□ 사업비 지원 : 10월중

관광질서의 근본적 개선

◈ 도내 관광사업체의 현장감 있는 의견수렴으로 제주관광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모색

◈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 및 신경제혁명 달성에 기여

□ 사업개요

□ 관광객이 느끼는 불합리․불편․부조리가 발생하는 관광사업에 대한 관광수용태세 합동 지도․단속 : 년중

□ 판매가격차가 많은 토산품 가격 조사 및 공개 : 상․하반기

□ 제주관광신문고 및 관광상황실 운영 추진

□ 추진상황

□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

∙ 자치경찰 관광부조리사범 단속전담반 편성 운영 : 5개반 15명

∙ 관광숙박업소 운영실태 합동 지도단속 : 2개반 8명

∙ 성읍민속마을 및 관광농원 등 관광상품 강매 과대광고 지도단속 : 3명

□ 도내 주요 특산품 가격조사 공개 : 56개업체, 4~11개품목

□ 성읍민속마을 특산품 가격 조사 : 30개업체, 2개품목

□ 관광신문고 및 관광상황실 운영 : 1개소, 58건 접수처리

□ 문제점 및 대책

❍ 관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과 증거물 확보 어려움

⇒ 현장 출동 인력확보와 제주관광신문고의 활성화로 적극 대처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 + 유관기관 + 관련부서 합동지도반 편성운영

□ 부조리 다발지역, 다발상품에 대한 지속 단속 및 계도

□ Again Jeju 활성화 제도 마련

◈ 여행객들에게 투명하고 정상적인 관광가격을 제시하여

고비용 해소와 정확한 여행정보 제공

◈ 재방문 관광객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마일리지 카드제 도입

□ 사업개요

□ 대형카드사와 공동 제휴, 호텔 등 숙박업소, 골프장, 관광지, 음식점, 기념품점 등 관광관련 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파격적인 할인율 적용

□ 재방문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 추가 제공

□ 제휴카드업체와 U-Travel 인터넷망 공동 구축 및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카드회사에 대한 사업제안서 모집 : ’08. 4월

□ 카드회사 제안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 : ’08. 4 ~ 5월

□ 가맹점 신청접수 : ’08. 5월 ~ 6월

□ 마일리지 카드제 도입 시행 : ’08. 7월

도시경관의 관광명소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형태 및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07. 7. 3 ~ 2008. 12. 24(18개월)

□ 용역기관 : 대한주택공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금액 : 825백만원

□ 용역내용

∙ 영역별 경관계획(해안, 도시, 중산간지역, 기타지역 등)

∙ 유형별 경관계획(주거, 상업, 도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 영역별, 유형별, 조망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권역별 경관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

∙ 기타 제도적인 사항 및 주민 참여 계획 등

□ 추진상황

□ ‘07. 12 : 도민, 관광객, 전문가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07. 8 : 경관관리계획 수립 해외사례 조사 실시

□ ‘07. 11. 9 : 자문회의 및 국내세미나 개최

□ ‘08. 3. 24 : 국제세미나 개최

❍ ‘08. 3. 25 : 경관관리계획 수립 제1차 중간보고회 개최

□ 향후 계획

□ ‘08. 9 :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 ‘08. 10 : 의회 의견청취

□ ‘08. 12 : 용역완료

대형 여행사 컨소시엄 홍보마케팅사업

2

◈ 지자체와 도․내외 대형여행사와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업무협약 체결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컨소시엄 여행업체

∙ 국내여행사 중 연간 1만명이상 제주유치 희망업체

□ 지원사항 : 홍보사업비 지원(업체당 1만명 유치시 10백만원)

∙ ‘08. 12월중 유치인원 확인 후 1만명 이상 유치시 보조금 지원

∙ 유치인원 확인 : 항공탑승확인서, 숙박확인서, 내도객 명단 등

□ 소요예산액 : 500백만원

□ 추진상황

□ 대형 여행사방문 협약의사 확인 : 6개업체(08. 3. 27)

□ 추경 사업비 신청 : 3월(500백만원)

□ 향후계획

□ 여행사별 업무협약에 따른 관광객 유치증대 계획접수 : 4. 5일한

□ 업무협약체결 : 4월중(도 ↔ 콘소시엄여행업체)

□ 사업비지원 :  12월중

통합 관광 마케팅 시스템 구축

3

(동북아 역내 관광 공동 마케팅 협력)

◈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08 베이징올림픽 계기로 한중일 대도시『서울특별시』,『베이징』,『상하이시』,『도쿄』등과의 공동 관광마케팅 전개로 동북아 역내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 사업개요

□ 동북아 대도시와 협력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 올림픽 관람은 중국에서 휴양 관광은 제주로

□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 추진상황

□ 동북아 대도시와 협력 공동마케팅 추진

∙ 서울특별시와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 2008. 3. 31 서울특별시와의 관광우호협력협정 체결

-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교류 증진 사업 전개

∙ 중국 상하이시, 일본 도쿄 등 공동마케팅 추진

- 2008. 3. 28 제주와 중국 상해여유국과 공동마케팅 협약

- 도쿄도 방문 공동마케팅을 위한 실무협의 : 5～6월중

□ 향후계획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26개) 및 현지여행사 협력 증진

□ 한․중․일 대도시와의 공동마케팅 추진

	농수축산업

감귤산업 정책의 획기적 전환

1

□ 신경제 혁명추진 감귤정책 일대전환

◈ DDA, FTA 등 새로운 세계무역 환경에 대응 감귤의 신경제 혁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감귤의 고품질 안정생산과 유통혁신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농가, 생산자단체, 행정 등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시장(市場)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

□ 추진개요

□ 기    간 : 2008. 2. ~ 6월

∙ 새로운 감귤정책방향 설정(추진단, T/F팀) : ‘08. 3. 25

□ 추진주체 : 감귤정책 일대전환 추진단(36)․T/F팀(18)

□ 주요내용 : 지원은 강하게 역할은 분명하게(감귤산업 새 틀 짜기)

∙ 성과에 따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강한 지원

∙ 감귤산업 주체별 분명한 역할 분담

□ 추진상황

□ 감귤산업 일대전환 추진단․T/F팀 발족 : ‘08. 2. 16

□ 감귤정책 일대전환 방향 확정(추진단, T/F팀) : ‘08. 3. 25

□ 문제점 및 대책

□ 감귤정책 일대전환 시책추진에 따른 감귤산업 종사자의 자발적 노력 필요

☞ 감귤농가가 창조적 실용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하여 확실히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농업인 교육 등 강화

□ 향후계획

□ 감귤정책 일대전환을 위한 단계적 Action Plan 마련

∙ 1단계 : ‘08. 4. 30

- 성과중심의 선택과 집중 지원체계 마련, 감귤상품 규격 수요자중심 분류체계 마련 등

∙ 2단계 : ‘08. 6. 30

- 감귤 대표조직 육성 등은 정부의 계획에 의거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감귤분야 지원사업은 감귤정책 일대전환 방향에 맞도록 조정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 감귤의 양(量)위주 생산․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생산․유통  및 기능성 홍보강화로 수요확대

□ 추진개요

□ 감귤상품 기준 전환 및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 감귤상품 단순 크기 기준에서 당도 등 품질기준으로 전환

∙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체계 구축

- 감귤하우스 등 11개사업․54,147백만원(국비 14,953, 지방비 19,086, 융자 등 20,108)

□ 산지유통 혁신 및 마케팅 강화

∙ 중․대형 APC 건립(‘08～’17년) : 30개소․240,000백만원

∙ 감귤의 기능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추진상황

□ 감귤정책 일대전환 방향 확정 및 Action Plan 마련 중

∙ 감귤상품 기준 당도 등 품질기준으로 전환 등

□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설사업 추진

∙ 감귤하우스 등 11개사업자(1,500농가․37,981백만원) 대상

□ 대형APC 실시설계 중(감협, 농협사업단) : 2개소․16,166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시행주체인 생산자단체에서 사업별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 지도에 어려움 있음

☞ 도, 행정시 등 관계 공무원 사업장 방문 농가지도 강화

□ 향후계획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설사업 추진 점검 실시 : 매주

□ APC에 시설 할 광센서 선과기 기종선택 : ‘08. 6. 30

□ 감귤기능성 홍보를 위한 임상실험 실행 및 홍보 : ‘08. 4 ~ 12

□ 종자․종묘․감귤육종의 산업화

1) 감귤육종의 산업화

◈ 감귤은 국민과일로 성장했으나 품질에서는 사과 등 타과일과 수입오렌지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음

◈ 경쟁력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우수품종개발 등 육종분야 성과는 아직까지 미진하며 UPOV(국제신품종보호동맹)에 대응 등 감귤의  새로운 품종 육성이 절실한 실정임

□ 사업개요

□ 기   간 : 2005년 ~ 2013년

□ 주요내용

∙ 감귤돌연변이 육종(방사선 동위원소 이용 등)

-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감귤 신품종개발

□ 추진(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 추진계획

1단계 : 2005~2007년	2단계 : 2008~2010년	3단계 : 2011~2013년
∙방사선량 결정 및 접목(1만개), 생장관찰 ∙우량돌이변이체 조기선발 및 분석방법 확립	∙고품질 감귤 돌연변이 개체(산도 1%미만)선발 ∙조기개화 혹은 만기개화 돌연변이 개체 선발	∙기존보다 우수품종 선별 ∙육종된 우량품종감귤 품종 등록

□ 추진실적

□ 방사선 동위원소 조사(照射) 감귤접수 접목(‘05~’07) : 10,500개

∙ 유용 유전자(감귤나무 가지) 확보 : 6개

□ 향후 추진계획

□ 접목 가지에서 생장상태 관찰 등 유용가지 발견 추진 : ‘08. 4 ~ 12

□ 기 확보된 유용가지에 대하여 개화상태 등 집중 관찰 : ‘08. 4 ~ 12

2) 제주 고유작물 종자 확대 보급 및 품종갱신

◈ 기후환경 변화대응 새로운 작물도입 및 재배가능성 연구

◈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작물 개발 보급

□ 사업개요

□ 국가보증 우량씨감자 22ha 이상 재배물량 확보 공급

∙ 사업기간 : 2008～2012년  ∙ 사업량 : 씨감자 22ha분

□ 마늘 경쟁력 강화

∙ 마늘 조숙품종 ‘제주조생’ 확대보급

‘06. 3ha → '07. 10ha → ’08. 60ha → '11. 900ha 확대계획

□ 추진계획

□ 국가보증 씨감자 생산․공급 : 소괴경 20만개, 씨감자 45톤

∙ 양액재배산 소괴경 씨감자

작기별	정 식	포장검사(2회)	수 확	종자검사	공 급
봄	3월	4월, 5월	5～6월	8월	8월
가을	8～9월	10～11월	11～12월	12월	익년 2월

∙ 보급종 씨감자

작기별	파 종	포장검사(2회)	수 확	종자검사	공 급
봄	2～3월	5월	6월	8월	8월
가을	8월	10월	12월	12월	익년 2월

∙ 농가선호 소괴경으로 점차 전환, 2015년부터 완전대체

□ ‘05년 농기원육성 조숙마늘 ’제주조생‘ 농가 이용촉진 확대

∙ 종자 농가공급(‘08. 6월) → 파종(’08. 8월) → 수확(‘09. 5월)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보급종 생산시 문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윤작체계 미흡

∙ 양액재배산 소괴경 생산으로 대체

∙ 씨감자 2회 추가 사용으로 종서비 절감 : 매년 66억

□ 마늘 기계 이용률 저하 및 생산비 절감 강구

∙ 마늘 파종, 수확 등 일관 기계화 유도 (20% → 80%)

- 상품률 향상 : 현행 50～60% → 80% 이상

∙ 주아로 종구 갱신 및 생산비 절감(620천원 → 223천원)

□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

□ 국가보증 씨감자 생산․공급(‘08) : 도비 2억4천만원

∙ 공급 씨감자 양액재배산 소괴경으로 전면대체('15년)

연 도	2007 ～ 2009	2010 ～ 2014	2015 ～
공급계획	연 20만개 이상	연 60만개 이상	연 120만개 이상

□ 마늘 경쟁력 강화 사업(‘08) : 3사업 350백만원

∙ 제주조생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 2단지 20ha

∙ 기능성 흑마늘 생산시스템, 씨마늘 송풍건조시설 각1개소

친환경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2

□ 친환경농업육성 안전 농식품 생산 확대

◈「친환경농업시범도」선포로 국내․외에 청정제주 친환경 농업 실천의지 천명

◈ 친환경농업육성 통한 안전농식품 생산 청정제주 브랜드가치 제고

□ 사업 개요

□ 제5차 세계작물학 대회 연계「친환경농업 시범도」선포 생산지역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확대 : (‘07년) 5% ⇒ (’08년) 7%

∙ 농업지구조성 31개소, 생산단지 15개소, 기능성작목단지 4개소

⇒ 도 전지역 친환경 생산지역화로 청정 브랜드 가치 제고

□ 추진 상황

□ 청정제주 「친환경농업 시범도」선포행사 완벽한 준비 추진

□ 친환경농업 실천 로드맵 목표 설정 (‘08년 ~ 2012년)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확대 : (’08년) 7% ⇒ (‘12년) 15%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08년) 10% ⇒ (‘12년) 40%

□ ‘08 친환경농업육성 사업계획 확정 추진중 : 13개소

∙ 농업지구조성 4개소, 생산단지 5개소, 기능성작목재배단지 4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증가한 반면 유통구조가 취약

□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출하조직 단계별 도단위 전문 유통조직 육성

∙ 연합마케팅 조직운영 : 43개 조직(‘07년) ⇒ 20개 조직(’10년)

□ 향후 계획

□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행사 완벽한 추진 : ‘08. 4. 14

□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실천(1차년도) : ‘08. 4. ~ 12.

∙ 농약․화학비료 저감률 10%, 친환경농산물생산 7%, 대도시판매장 10개소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식재료 도내산 공급 확대 : ‘08. 8. ~ 12.

∙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가공식품 도내산 식재료지원 기본원칙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가축분뇨 처리난 해소

◈ 화학비료 대용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농가 생산비 절감 도모

- 가축분뇨 비료화 (‘07)906천톤 ⇒ (’08)984천톤

- 공해상 배출     (‘07) 67천톤 ⇒ (’08) 50천톤

※ 가축분뇨 액비시용시 화학비료 절감 및 공해상배출 비용 감축효과 : 8억

□ 사업개요

□ 가축분뇨 공동(공)처리시설 사업 추진 - 2개사업․9,522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4개소)

□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 - 7개사업․6,736백만원

∙ 액비유통센터 설치, 유기질비료 공급, 퇴․액비 시범포 운영 등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동(공)처리시설 사업 대상지 선정 : 4개소

∙ 공동자원화 시설 3개소 공법선정 완료

□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자 선정 : 6개소(고구마, 콩, 감귤 등)

※ ‘08.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비로 12백만원 요구

□ 문제점 및 대책

□ 축산환경개선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부담 가중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생산자단체 협약 액비 실용화 확대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장비구입(3개소) : ‘08. 5월

□ 유기질비료 공급(682천포) : ‘08. 1~12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착공 (3개소) : ‘08. 6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완료 및 가동 : ‘08. 12월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 마을 만들기

3

◈ 제주형 6차산업으로 발전가능한 마을을 선정, 집중육성

◈ 1+2+3차 산업을 융합하여 지역주민 소득향상으로 연계

□ 사업개요(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특성화기반 조성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지역자원 발굴, 명품․명소 브랜드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등

□ 2단계 : 베스트 마을 선정, 집중 육성

∙ 제주형 6차산업으로 융합하여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

∙ 1단계 사업을 신경제혁명과 연계, 자발적 성과가 있는 마을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08. 3. 27)

∙ 비  전 :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특별자치마을

∙ 슬로건 : 마을이 잘 살아야 제주가 발전한다

∙ 3대과제 : 어메니티 자원화, 지역공동체 형성, 명품․명소 브랜드 구축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추진 : 43개 자치센터 10억원

□ 명품․명소 브랜드화 추진 : 48개(명품 16, 명소 32)

□ 향후계획

□ 뉴-제주운동, 신경제혁명과 연계한 마을 발전모델 창조

∙ 자문단 구성 운영 : 사업추진 자문, 주민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자원, 마을특성을 살린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공모방식 선정 - 신경제혁명 선도

∙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 국내외 벤치마킹 성공사례 창출

제주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4

□ 제주산 수산명품 브랜드화

◈ 제주 특산수산물인 은갈치, 옥돔 등에 대한 BI(Brand Identity) 개발

등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차별화

◈ 제주산 자건멸치 명품 브랜드화로 고소득 창출

□ 사업개요

□ 제주 은갈치 BI 개발

□ 제주옥돔 BI 개발 및 활용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업내용 : 옥돔 패키지 디자인 개발

□ 제주산 자건멸치 명품 브랜드 개발

∙ 제주산 자건멸치 BI 개발 및 활용

□ 추진상황

□ 제주산 수산명품 브랜드 사업자 선정 완료

∙ 제주 은갈치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 2. 13

□ 제주옥돔 BI 개발 용역 계약(계약기간 3. 18 ～ 5. 16)

∙ 사업비 : 10,000천원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비엠비

□ 제주산 자건멸치 BI 개발 사전 조사(멸치 생산량 등) 실시

: ‘08. 2월 ～ 3. 20

□ 향후계획

□ 제주산 수산명품 브랜드 개발 완료 및 상표등록 추진

□ 제주 특산수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

∙ 대도시 등에 제주수산물 “런칭” 기회 확대

고부가 창출 수산유통․가공산업 육성지원 강화

◈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유통․가공기반시설 확충

◈ 소비지 직출하 판매시설 확충으로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마진 절감을 통한 어가 유지

□ 사업개요

□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

∙ 사업기간 : 2008. 2월 ～ 12월

∙ 사 업 비 : 9,200백만원(국비 3,360, 지방비 3,180, 자담 2,660)

∙ 지원대상 :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등

∙ 사업내용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산지가공처리, 직매장 시설 등

□ 추진상황

□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사업자 선정 완료 : 3. 31

∙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 서귀포수협(사업비 3,000백만원), 성산포수협(사업비 2,000백만원)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

- 한림수협(사업비 3,000백만원)

∙ 수산물 직매장시설사업

- 영어조합법인 바다사람들(400백만원), 제주시대형바다전복영어

조합법인(400백만원),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사업비 400백만원)

□ 향후계획

□ 수산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 강화 추진

∙ 설계 및 보조결정 : 4월중

∙ 착공 및 준공 : 6 ~ 12월중

양식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관리 확대

◈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체계 구축 ⇒ 청정․안전을 브랜드화

□ 사업개요

□ 수산물 이력 추적제 및 HACCP 등록 양식장 지원 등

∙ 사업기간 : 2008. 4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사업비 : 육상양식장 45개소․200백만원

∙ 사업내용 : 개체 식별장치 제작 지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지원(양식넙치 11만마리)

∙ 사업기간 : 2008. 3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사업비 : 육상양식장 284개소․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어류질병(에드와드, 연쇄구균)예방백신 지원 등

□ 추진상황

□ 수산물 이력 추적제 및 HACCP 등록 양식장 지원 추진

∙ 사업대상자 의견수렴 및 수요량조사 중 : 3. 24～4. 10까지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지원 대상업체 선정 완료 : 3. 31

∙ 지원 대상 선정 업체 : 213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수산물이력제 및 HACCP 등록 양식장 참여 저조 (16%)

∙ 바코드형 꼬리표 자동부착기 개발 후 지원으로 확대 유도

□ 향후계획

□ 사업 설명회 개최 : ‘08. 4. 11

□ 청정․안전성 확보의 제주 브랜드 지속적 홍보 추진

외해가두리 양식 실용화로 양식품종 다양화

◈ 제주양식 산업의 마지막 Frontier 「외해 가두리양식」개발

◈ 넙치육상양식 중심에서 새로운 고부가 양식 및 다양성 확보

□ 사업개요

□ 표선면 표선리 연안에서 외해가두리양식 시험어업중(‘05.5~)

∙ 외해가두리 양식개발 지원

- 사업비 : 140백만원(국비 700, 지방비 420, 자담 280)

- 보조사업자 :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

□ 외해가두리 양식 성공가능성 제시됨에 따라 금후 새로운 제주형 외해가두리 개발 모델 정립

□ 추진상황

□ ‘07.4~’07.12 : 외해가두리양식 적지조사 및 잠재력평가

∙ 적지면적 : 22,000ha, 60만톤 생산 가능

□ 외해가두리 양식개발 지원사업(명시이월) 설계 검토중

□ 제주형 외해가두리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08. 4)

∙ 사업비 : 50백만원

□ ‘08.3월(2회) : 외해가두리 양식개발사업 지원건의(농림수산식품부)

□ 문제점 및 대책

□ 가두리시설을 외국제품 수입 시설예정으로 사업 지연

□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설계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

□ 향후계획

□ ‘07년도 외해가두리 양식사업 조기 추진(명시이월사업)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08. 4)

□ 제주형 외해가두리 양식개발 기본계획 용역 발주 : ‘08. 5

□ ‘09년도 신규사업 예산 신청(’08. 4)

∙ 외해가두리 1개소 : 10억원(국비)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체험형 바다목장 조성

◈ 입체적 어장 자원조성을 통한 자원회복, 체험관광형 복합기능 실현

◈ 제주해역에 맞는 목적형 바다목장조성과 지역 균형 개발유지

□ 사업개요

□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사업장소	《1단계》-성산․섭지코지	《2단계》- 강정지선
사업기간	2006 ～2010(5개년)	2009～2013 (5개년)
총사업비	50억원(국비25, 지방비 25)	50억원(국비 25, 지방비 25)

※ ‘08 투자계획 10억원

□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 대통령 공약사업

∙ 사업기간 : 2009 ~ 2018(10년간)

∙ 사 업 량 : 1개소(서귀포시 남원읍 일원), 500억원(국비)

∙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 국립수산과학원)

□ 추진상황

□ ‘08.1.18 : 2009년도 신규 국비예산 신청(예산부서)

□ ‘08.2.21 : 2단계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뢰를 위해 용역기관과 협의중

□ ‘08.3.11 : 국정과제 반영 건의문서 발송(도→농림수산식품부)

□ ‘08.3.11~4.2 : 국정과제 반영 대중앙 절충(농림수산식품부)

□ 문제점 및 대책

□ 대규모 바다목장 조성은 전국 단위 5개소 사업이 추진중으로 동사업의 완료시까지는 신규사업 반영 불투명

□ 국정과제 반영 대중앙 절충 강화

□ 향후계획

□ ‘09 국고 신규사업으로 예산 신청

∙ 대규모 바다목장조성 : 20억원(국비 100%)

∙ 소규모 바다목장 2개소 : 10억원

	제조업 및 신성장 산업

제주형 제조업 육성

1

□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 청정 제주산 농축산물 가공․유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복합 산업 육성

◈ 원료농축산물을 2․3차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08. 3월 ~ 12월

□ 사업내용

∙ 농축산물 가공 및 생산인프라 구축

∙ 가공 농축산물 포장 및 마케팅 지원

∙ 청정제주산 축산물 이용 식품가공 산업 육성

□ 추진 상황

□ 웰빙 기능성 작목 시범단지 조성 사업 추진계획 확정(4개소) : ‘08. 3. 12

□ 축산 도축 냉장시설 지원 사업계획 승인(1개소) : ‘08. 3.

□ 유가공장 시설지원 대상자 확정(1개소) : ‘08. 3.

□ 문제점 및 대책

□ 농축산업과 가공산업 연계 및 가공식품 판매처 미흡으로 경영난 심화

□ 농축산업 가공, 유통관련 기관․단체 등 협의체 구성 대형 유통매장 납품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축산 HACCP가공장 시설보완 대상자 확정(8개소) : ‘08. 4.

□ 웰빙 기능성 작목 시범단지 조성 사업 외 4개 사업 추진

∙ 대상자 선정 :  ‘08. 4. ~ 5.

∙ 사업시행 : ‘08. 5. ~ 10.

□ 농축산업 가공․유통관련 산․학․연․행 클러스터 구축

∙ 산업체․학계․연구․행정 협력체 구성 운영 : ‘08. 4. ~ 12.

미숙감귤 활용, 기능성 물질 산업화 본격 추진

◈ 감귤박 및 미숙감귤의 고부가가치 기능성물질 탐색 및 추출

◈ 첨단 Bio기술을 활용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원료 등 개발

◈ 새로운 물질의 제품 산업화공정 및 대량생산 기술 개발

□ 사업개요

□ 사업추진 : 산․학․연 공동연구

□ 사업기간 : 2008~2011(4개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 3,000, 지방비 1,200, 민자 5,800)

□ 추진상황

□ 감귤 기능성물질 산업화 가능성 조사연구 완료(‘07. 11.)

∙ 연구기관 : HiDI, KIST, 제주대학교, (주)큐젠바이오텍

∙ 연구결과 : 기능성 제품개발 가능성 확인

□ 감귤 기능성물질 산업화 연구 추진 협약 체결 : ‘08. 1.

∙ 과 제 명 : 제주 재래종 진귤 과피를 이용한 식의약품 개발연구

∙ 사 업 비 : 180백만원(지방비 135, 민간부담 45)

□ 감귤 기능성물질 산업화 기술보유 벤처기업 유치 추진

∙ 유치대상기업 : (주)큐젠바이오텍(경기도 시흥시 소재)

□ 향후계획

□ 감귤 기능성물질 산업화 연구 추진

□ 감귤 기능성물질 산업화 기술보유 벤처기업 유치 추진

요트․조선업 육성

1)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요트 산업 기반 조성

◈ 제주는 사면이 바다이면서도 육상관광에 비해 해양관광 산업은 초보 단계임

◈ 국민소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관광도 육상에서 해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여건 조성이 필요

□ 사업개요

□ 요트산업 여건 조성 및 마리나 기반시설 확충

∙ 사업량 : 2개항․150m

∙ 사업비 : 899백만원(국비 640, 지방비 259)

∙ 사업기간 : 2009. 3 ~ 2011. 12

∙ 사업내용 : 기본조사 용역, 소규모 마리나 시설 등

※ 국내 요트보유 척수 : 약 1,000척

□ 추진상황

□ 국내외 요트산업, 마리나시설 관련 기초자료 수집 중

□ 향후계획

□ 요트산업 기반육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추진

2) 해양 스포츠 개발

◈ 해양 스포츠를 개발하여 관광산업의 패턴변화를 모색

◈ 4면의 바다와 바람이 많은 자연여건을 활용한 아메리카스 컵 요트대회 유치

― 동북아 해양 레저스포츠의 거점도시로 육성 ―

□ 요트대회 개요

❍ 대 회 명 : 아메리카스 컵 요트대회

❍ 개최시기 : 우리도 2020년 이후 유치 목표로 추진

❍ 개최횟수 : 32회(1870～2007) ※ 4년 주기

❍ 대회규모 : 세계 12개팀․3만여명 참가

❍ 사 업 비 : 7천억원 예상

∙ 경기장 인프라, 정박 및 마리나시설, 공항터미널, 기반건설 등

❍ 경제효과 : 약 10조원 추정(2007년 스페인 대회 기준)

□ 세부 추진계획

❍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2008년

❍ 마리나, 계류장 등 시설인프라 구축 : 2009 ～ 2015

∙ 국책사업 또는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투자사업비 확보

❍ 다양한 국제 요트이벤트 유치를 통한 대회운영 노하우 축적 : 2010 ～ 2015

∙ 몬순컵, 버뮤다컵, 태평양 횡단 요트대회 등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마리나, 항만시설 등 요트대회 시설인프라 투자사업비 과다소요(약 7천억원 예상)

⇒ 중장기적인 시설투자, 국책사업 또는 민자유치

□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 조성

◈ 국내․외 기업유치 환경조성을 통한 도내 산업구조 다변화 유도

◈ 수요자 중심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업도시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용역결과에 의함)

□ 사업기간 : 2008년～2012년

□ 사업규모 : 66만㎡(제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 사 업 비 : 1,000억 내외(추정)

□ 추진상황

□『2025년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회 심의 : ‘07. 11

□ 제주형 제조업 육성에 관한 연구(제주발전연구원) : ‘08. 상반기

□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 : ‘08. 1회 추경(1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여건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미흡

□ JDC 시행 첨단국가산업단지와의 차별화 대책 필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한 제주형 산업단지 기본모델 제시

□ 향후계획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08년 말까지

□ 개발계획 수립, 준공인가 및 분양 : ‘09～2012년 6월

물산업의 제2창업 추진

2

◈ 고품질 지하수를 이용한 물산업을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물산업육성의 가시적 성과창출로 신경제 혁명의 선도적 역할

□ 사업개요

□ 비전 : 물산업을 제주의 성장동력을 육성

□ 목표 : 2017년 1조원 매출 달성

□ 5대 추진과제

①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법･제도개선, 물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② 제주지하수의 프리미엄 브랜드화

∙ 브랜드 개발 및 등록, 제주국제물산업 컨퍼런스 창립

③ 개발공사 물사업 고도화

∙ 제주삼다수 수출 확대 및 고미네랄워터․바나듐워터 등 제품 다양화

④ 제주지역맥주 개발

∙ 2020년 연간 25,000톤 판매, 500억원대 매출 창출

⑤ 제주형 워터테마파크 조성

∙ 제주워터 캐어빌리지 및 보양온천리조트 조성 등 적극적 치료․보양․휴식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지역맥주 특례입법 : 주세율 현행 100분의 72%를 30～36%로 감세

□ 민․관․학 물산업육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 5월중

□ 물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 확대 추진

∙ 고미네랄 지하수 개발 타당성 조사

∙ 제주지하수의 생리활성물질 조사 및 상품화 연구

∙ 제주산 약용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개발 연구

신재생 에너지 ‧ 환경 산업 육성

3

감귤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BE) 생산․공급

◈ 전국 최고 수준의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한 바이오에탄올 제조․공급

◈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농가 소득 증대 및 환경보호

□ 사업개요

□ 추진개요 : 바이오에탄올 제조․공급 시설 건립 추진

□ 규    모 : 연간 76,000㎘ 생산(도내 및 국내․외 판매)

□ 추진방법

∙ 비상품 감귤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공급

∙ 산지폐기 및 가공용 감귤을 매입하여 바이오에탄올 제조

□ 추진상황

□ ’08. 1. : 바이오에탄올 공급에 관한 정부의 권한 이양 협의

∙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

□ 바이오에탄올 공급방안 및 제조원료 확보 방안 용역 추진

∙ 2008. 3. 27.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 문제점 및 대책

□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정부의 권한 이양필요

→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보급에 관한 규제 대폭 완화

□ 향후계획

□ ’08.  4 ~ 10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기업체 유치

□ ’09. 10 : 바이오에탄올 제조 공장 건설 완료

□ ’09. 12 : 바이오에탄올 공급 개시

□ 유채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BD) 공급

◈ 전국 최고 수준의 유류 가격 인하를 위한 바이오디젤 제조․공급

◈ 유채, 콩 등 농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 사업개요

□ 추진개요 : 바이오디젤 제조․공급 시설 건립 추진

□ 위    치 : 첨단과학기술단지 내(9,917㎡)

□ 규    모 : 연간 13,000㎘ 생산

□ 사 업 자 : (주)제주퓨렉스

□ 추진상황

□ ’07. 8. : 바이오디젤 제조기업 유치 - 제주에 400억원 투자계획

□ ’08. 2. : 바이오디젤 제조공장 건설 착공

□ ’08. 2. : 유채 수매계약 체결 - 7억7천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정부의 권한 이양필요

→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보급에 관한 규제 대폭 완화

□ 향후 계획

□ BD 제조시설 건설 준공 및 공급 개시 - 2008. 10.

□ 관용자동차용 바이오디젤 공급시설 설치 - 2개소(제주, 서귀포)

□ 풍력의 공공자원화 및 발전 역량 극대화

◈ 풍력을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강력한 자원으로 활용

◈ 풍력자원을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개발, 청정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사업수익을 공공재원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500MW(육상 200MW + 해상 300MW)

∙ ’08. 3월 현재 풍력발전용량 120MW (운전중 34MW, 추진중 86MW)

□ 사업기간 : 2008.3 ~ 2020

□ 개발방식 : 직접개발 또는 민관합작방식 등 검토 추진

※ ‘08. 5 ～ ’08. 10 공공자원화방안 용역 완료 후 확정

□ 추진상황

□ ‘08. 3. 26 : 풍력발전개발 기본계획 수립

□ ’08.  5 ~  10 :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 도 조례 제 개정 및 3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 ’08. 10 ~ 12 : 용역결과에 따른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방안 결정

□ ’09.  1 ~  3 : 풍력발전사업 추진 주체 결정 및 사업개시

□ 문제점 및 대책

□ 환경, 도민정서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풍력발전사업 필요

□ 정부권한 이양, 3단계 제도개선 및 조례 제정

□ 향후계획

□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세부추진계획 수립 : ‘08. 12

∙ 풍력발전의 공공자원화 방안, 개발 규모, 개발 방식 등 정립

□ 친환경․주민 친화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 신․재생에너지 마을 육성

(가칭)국립기후변화대응연구원 유치

◈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인 제주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가칭)국립기후변화대응 연구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설립주체 : 국가(환경부)

□ 사 업 비 : 550억원(전액국비)

□ 구    성 : 전략연구소, 교육․훈련센터, 국제협력센터

□ 역    할

∙ 기후변화 영향의 평가․예측 및 대응을 통한 종합전략 수립

∙ 전문가 및 사회구성원간 기후정보 전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UN등 국제기구 협력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

□ 추진상황

□ ‘07. 7.11일 환경부와「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 협약 체결」

□ 국립기후변화대응연구원 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 3월중(2회)

□ 문제점 및 대책

□ 정부추진 (가칭)기후재단과 국립기후변화대응연구원 간의 방향성, 기능 등 관계 설정 모호

□ 국립기후변화대응연구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다수로 자치단체간 경쟁 예상

⇒ 태풍센터, 기상연구소, 환경연수원 조성과 연계하여 제주유치의 필요성 및 설립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 향후계획

□ 국가(환경부)계획인 (가칭)기후재단설립 계획 수립시 기후변화대응 연구원 설립 반영 추진

□ 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소요예산 국고반영 노력

IT 산업 육성

4

□ IT/CT 성장단계별 맞춤형 특화 추진

◈ 지역의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R&D 및 제품상용화/마케팅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지역내 IT․CT기업 육성

◈ 프로젝트 능력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산업계 수요인력 공급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50백만원(국비 700백만원, 지방비 350백만원)

□ 사업내용

∙ IT우수기술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전문인력 양성교육, 품질인증, 표준화 및 IT기술이전 지원

□ 추진상황

□ ‘08. 2월 : IT/CT 신규사업 발굴 및 의견수렴 워크숍 개최

□ ‘08. 3월 : 지역 S/W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문제점 및 대책

□ 기술경쟁력이 S/W에 편중, H/W 경쟁력이 낮아 고급 인력 확보에 어려움

□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기술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외 우수기술 및 기업유치를 통해 H/W 경쟁력 확보

□ 향후계획

□ 지역특화사업, 신기술 개발, STAR기업 육성 등 기업성장 지원

□ 시장 및 판로 개척,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지역 브랜드 창출 및 홍보 등 마케팅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 GS 및 ISO인증, 프로그램특허 등 지식재산권 인증지원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베드 조성

◈ 국내 모바일 및 통방융합관련 기업의 글로벌마켓 진출을 위한 R&BD 테스트베드 조성과 인력양성 연계로 지역경쟁력 강화 도모

◈ 모바일방송 분야 Test-Bed로서의 위상 확보와 글로벌 모바일     중심 도시로 도약으로 IT산업의 국제적 시범도시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5개년)

□ 총사업비 : 139억(국비 43억, 도비 82억, 민자 14억)

∙ 2008년 사업비 : 23억원(국비 15억, 도비 8억)

□ 사업내용

∙ 글로벌 모바일 통방융합 컨버전스 센터 구축

∙ 무선인터넷․DMB․텔레매틱스․RFID/USN이 융합된 테스트 베드 조성 - 한라산 중심 필드 테스트 구간 환경조성

□ 추진상황

□ ‘07. 10월 : 지역산업진흥사업 계획 반영(지식경제부)

□ ‘07. 12.월 : 모바일통방융합 실증연구 추진(DMB 핸드오버 등 3개 과제)

□ ‘08. 3월 : 전국최초 DMB재난재해시범서비스 사업 착수(KBS공동)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정부조직개편으로 국비지원이 축소되어 - 지방비 추가

□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국비 지원비중 높여 원활한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모바일 컨버전스 센터 및 실내․외 테스트베드 조성

□ IPTV 글로벌 로밍기술 개발 및 차세대 IPTV테스트베드 개발

□ 통신방송융합형 이기종/다기능/다매체 컨버전스 플랫폼 기술개발

□ 창업보육, 교육훈련, 경영지원, 공동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지원 등

	중소기업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육성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도내 대표기업으로 정착 지원

◈ 기업활동에 대한 창의성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 견인

□ 사업개요

□ 도내 기업 중 기술․경영․판매력 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 ‘06～’08년도 : 100개 업체 선정

【특례지원】  - 인증서 수여 및 선정표식 부착

- 경영안정자금 특례지원 : 이차보전 금리 우대

- 신용보증 특례지원 : 보증수수료 인하

- 기술․경영․마케팅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보험 가입지원

□ 추진상황

□ ‘08년도 : 33개 업체

∙ 신청공고 : ‘08. 3. 27～4. 26(31일간)

- 서면, 현지실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인증서, 표식 부착)

□ 문제점 및 대책

□ 특례지원에 기대한 과도한 신청 및 향후 순기능 대책 미흡

□ 엄격한 심사를 통한 선정 객관성 확보, 사후관리체계 강화

□ 향후계획

□ 유망중소기업과의 정보교환,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전반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능력 강화

◈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확충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능력 제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지원사업 추진

∙ 지원기준 : 국비(50%)+도비(25%)+기업(25%)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국비)

□ 추진상황

□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 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산학협력지원사업 통합 설명회(3.17),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통합 설명회(2.15), 세부 사업 설명회(4.11)

□ 사업신청 접수 및 현장평가 계획 등 추진계획 수립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 중소기업은 시장적합성 미흡, 전문인력․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제 발굴․기획 단계부터 사업성이 높은 기술지원 필요

□ 향후계획

□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성 증대 사업화 중심의 R&D 지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20업체 내외), 산학협력실지원(4개소), 기업부설연구소지원(6개소) 등 추진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사업(10개 사업) 추진

□ 연구개발 지원업체의 실태조사․성과분석 및 D/B화 관리

□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 전액 국비 지원

□ 중소기업 e-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강화

◈ 유망중소기업 국내 ․ 외 마케팅 강화로 시장 진출 지원

◈ 지역 산업정보 통합 가속화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뒷받침

□ 사업개요

□ 유망중소기업 대상 사이버 마케팅 지원 강화

□ 제주지역 산업정보 통합 및 고부가가치 기업정보 서비스 강화

□ 추진상황

□ 유망중소기업 대상 무료 홈페이지 제작 (20개 업체)

∙ 2007년도 지원실적 : 15개 기업 (국문 3, 영문 8, 자체 툴 4)

□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차별화된 인터넷 방송 운영

∙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24시간 동영상 홍보로 판로 확대

□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정보망 확대 구축

∙ 중앙과 지방, 기업 지원기관간 정보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 지역특산품 온라인 쇼핑몰(e-jeju mail) 우수제품 입점 확대 및 택배비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제주지역 e-비즈니스 환경 열악 ⇒ 인터넷 활용 극대화로 극복

□ 향후계획

□ 본예산은 먼저 발주하고 추경 확보 후 확대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시장 조성

2

공장부지 매입비 50% 무이자 융자 지원

◈ 공장부지 매입에 따른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분위기 조성

◈ 창업기업 유치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대상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창업 중소제조업체

□ 융자한도 : 공장부지 매입비의 50% 범위(최대 5억원)

□ 이자 : 무이자

□ 문제점 및 대책

□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추가 확보 필요(‘07년도말 533억원)

∙ 지원대상, 상한액 확대로 이차보전액 증가(’08 100억원 계상)

□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계상 지원(매년 100억원)

→ 기금 감소 방지

□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지원(안) 마련 및 보고 : ‘08. 4월

□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 ‘08. 5월

□ 일반창업자를 위한 ｢패키지 창업스쿨｣ 개설

◈ 업종별 트렌트,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 업종별 심화교육을 통한 체계적 창업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 현장실습 위주의 진행으로 건전한 예비창업자 발굴

□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에게 상담, 교육, 현장실습 및 컨설팅,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의 5단계 패키지형 지원을 실시

□ 총 30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보증우대 지원

□ 교육이수 후 창업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및 지원

□ 추진상황

□ 업종별 교육과정 커리큘럼 및 세부교육 실행계획 수립 검토

□ 문제점 및 대책

□ 현재는 정부(중기청)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과정이 제한

□ 도비 교육예산 지원으로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추진 필요

□ 향후계획

□ 상반기(6월), 하반기(10월) 교육실시 : 각 30~50명씩

∙ 수강생 모집 및 교육생 선정→창업 컨설팅(1단계)→창업이론교육(2단계)→현장실습 및 필드컨설팅(3단계)→자금지원(신용보증재단)(4단계)→사후관리(5단계)

제조업 창업보조금 지원

◈ 제조업 창업촉진으로 1.3차에 편중된 산업구조 개편

◈ 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07. 1. 1～‘09. 12. 31 기간중 제조업 창업 기업 중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5인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 투자비의 10%를 보조

∙ 보조금은 국비 90%, 지방비 10% 분담 지원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1년에 1회, 3년간 분할 지급

□ 추진상황

□ ‘07년 1월 이후 창업법인 14개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3월)

∙ 지원 대상 판단 및 지원신청 안내

□ ‘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 구성 (3월) : 9명

∙ 위원장 : 지식경제국장

∙ 위  원 : 기업인․경제단체장․학계 등으로 구성

□ 문제점 및 대책

□ 중소기업창업법 및 지침에 맞는 창업보조금 지원신청 수요가 저조, 소규모 제조업체인 경우에 지원 어려움

∙ 제조업 신설법인(업체수)

구 분	2006년	2007년	비 고
전 국	8,548	10,396
제 주	26	26	투자금액 5억원이상 대상
%	0.3	0.3

□ 창업투자보조금을 3회 분할 지원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증액 필요

□ 향후계획

□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건(1건)에 대하여 심의 추진(4월)

□ 창업투자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중소기업청 제출(5월)

	유통 ․ 물류 분야

유통 ‧ 물류 혁신 추진

1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인 물류체계 기본 체계 수립

◈ 제주물류의 고비용 구조, 운송시간 지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유통․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연구용역

□ 사업비/사업기간 : 120백만원/‘08. 6 ~ 12

□ 사업내용

∙ 제주지역물류의 현황 및 환경의 변화와 전망

∙ 제주지역물류체계의 개선목표,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 기타 제주지역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소요재원 확보 : ‘08년 제1회 추경 예산 요구

□ 신경제혁명 실현을 위한 물류유통체계 혁신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08. 6~12

∙ 용역과업지시서 검토 확정 및 용역 설계 발주

□ 제주지역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조례 제정 : 7~8월중

□ 제주지역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8~9월중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 : ‘08. 12월말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및 부분별 세부시행계획 마련 : ‘09년~

수출시장 다변화 및 틈새시장 개척

2

◈ 지역특산품의 수출시장 다변화, 품목 다양화,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20회 70개업체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2회 10개업체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1회 30개업체

□ 수출관련 유관기관 협조 수출시장 다변화

∙ KOTRA․KEIC제주사무소, 무역협회 등 협력사업 확대

□ 추진상황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일본 동경등 2개국 3개도시 11개업체

□ 수출보험료 지원 : 7개 업체 16,0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해외마케팅 사업에 지원예산 확대요구

⇒ 타당성을 검토 예산확보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점차 확대

□ 향후계획

□ 세계유명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 6월중/ICC

∙ KOTRA제주사무소 및 HiDI 협조 바이어 초청 1:1 무역상담

□ 제7차 세계한상대회(10.28 ~ 10.30/ICC)시 마케팅 전개

※ 균특 200백만원 확보에 따른 지방비 200백만원 1차 추경 요구

	신경제혁명 환경 조성

경제정책 중심의 법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추진

1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도개선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을 통한 획기적 제도개선

◈ 도 전역 면세화의 단계적 실현으로 관광객 방문동기 부여

□ 사업개요

□ 관광산업 관련 3개 법률(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괄이양 추진

∙ 종전 개별사무이양 한계 극복을 위한 시범적 일괄이양 추진

□ 도 전역 면세화 지역 추진

∙ 단계적 추진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면세화 지역 추진

□ 추진상황

□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출, ‘08년 하반기 입법 목표 추진

∙ 도전역 면세화 지역(안)의 지원위 사무처 제출(‘07.12.)

∙ 관광3법 일괄이양(안)의 지원위 사무처 제출(‘08. 3. 13.)

∙ 지원위 사무처, 문광부․관세청 등 중앙부처 협의(‘08. 상반기)

□ 문제점 및 대책

□ 국내외 선례 부재(포괄적 권한이양), 지역 형평성 논리 및 밀반출 문제 우려(면세화 지역 추진) 등 중앙부처 협의 상 난점

→ “연방주 수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로 설득

□ 향후계획

□ 지원위 주관의 중앙부처 협의 : ‘08.4월

□ 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지원위 상정 : ‘08. 상반기

□ 교육․의료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규제자유화를 통해 국제적인 교육 의료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선진 교육․의료 산업체 유치 기반 마련

□ 사업 개요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교육산업 본격 육성 기반 마련

∙ 영어전용 초․중학교 설립 근거 마련 등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선결 과제 추진

∙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설립, 해외송금 허용 등 국제적 교육기관 유치 기반 조성

□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산업 유치 및 의료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의료기관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  추진 상황

□ 제3단계 규제자유화 추진 과제로 제출, 지원위 사무처와의 협조를 통해 연내 입법화 반영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핵심과제인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해당 부처의 완강한 반대

□ 새정부에서 교육, 의료 관련 규제에 대해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향후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맞는 특화된 교육, 의료 산업 육성을 모토로 중앙 부처, 정치권 설득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1) 법인세율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

◈ 홍콩 등 외국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법인세제도마련

∙ 동북아지역에서 가장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 도입

∙ 투자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제주지역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 적용(25/13%→12%)

∙ 제주지역 내에 실질적인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에 한하여 적용

□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 대상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연장 : 3년간 100%, 2년간 50% → 5년간 100%, 2년간 50%

□ 추진상황

□ 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선정, 지원위 사무처와의 공조 하에 특별법 반영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전국 형평성, 위헌성, 조세회피의 악용 등을 이유로 중앙부처 수용 불가 입장

□ 대  책 : 중앙부처 설득논리 개발 및 지원위 사무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특별법 반영

□ 향후계획

□ 향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10%까지 인하하는 방안 추진

2) 외국어 상용화 기반 구축

◈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글로벌 외국어 인프라 구축

- 외국어 상용인력 5천명(‘08) → 2020년 6만명 양성(’20)

☞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전제조건인 외국어 상용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단   기 : 외국인 도착에서부터 출국까지 동선별 불편 최대한 해소

□ 중․장기 : 제주영어교육도시․공교육을 통한 외국어 친화적 환경 정착

□ 추진상황

□ 외국어상용화 필요성 및 실천전략 수립 : ‘07. 12. 28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안 자문 등(3회) : ‘08. 1. 22

□ 외국어 상용화 기본계획(안) 수립 : ‘08. 3. 22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08~’12) > “외국어 상용화 여건 조성”

□ 외국인 불편해소를 위한 안내체계 개선 및 환경조성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영어교육센터 조성

< 2단계(‘13~’16)>“외국어 상용화 저변확대”

□ 외국인 정주여건 지속 확충 및 결재문서 등 외국어 병기 제도화

□ 공무원 및 도민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 3단계(‘17~’20)> “외국어 상용화 정착단계”

□ 외국인 전용거리 조성,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등 유치

□ 초등영어교육 강화 및 고등교육 영어능력 평가 인정제 추진

□ 향후 계획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설명회 개최(‘08.4) : 세부실천계획 확정

□ ‘가칭’ 외국어 서비스 지원단 운영(‘08.5) : 정책자문, 기본 메뉴얼 작성 등

□ 도민 등 외국어 교육 강화(포켓북 제작배부, 전문강사 초청 강의 등)

□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 국제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국가 및 지역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제주를 주요 역외금융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지역으로 육성하고, 특정지역에 국제금융특화단지 조성

※ 정부의 금융허브 전략과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추진

□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박등록 확대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제주 국제금융센터 도입 추진 분위기 조성

∙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 용역 (‘06. 4월 ~ 10월)

∙ 제주국제금융센터 국제세미나 (‘07. 4월)

□ 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지원위 사무처 제출, 협의중

□ 문제점 및 대책

□ 조세피난처로 전락우려 등 중앙정부의 회의적 입장

⇒ 독자적 금융감독기구 설립 근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향후계획

□ 정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및 3단계 제도개선 반영 건의 등 중앙부처 협의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및 금융중심지 지정요청

□ 선원에 대한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 지원 확대 등 선박 등록특구 제도개선 건의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 및 투자유치

2

□ 기업사랑본부 설치․운영

◈ 그동안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해소’를 중점 추진해     왔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많은 현장애로 해소를 요청

◈ 기업지원은 도정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므로 각 실․국장         협의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력 추진

□ 사업개요(구성․운영 체계)

								본 부 장 (행정부지사)
		기업사랑 현장기동반				기업사랑방							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

□ 추진상황

□ 기업사랑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구   성

- 단  장 : 기업사랑과장 (사무국 : 기업정책담당)

- 반  원 :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18명

∙ 운   영 : 4. 14일 위촉장 수여 및 현장 기동반 운영

□ 기업사랑방 개설․운영

∙ 사무실 이전에 따라 임시 개설․운영(’08. 3. 19)

- 추경예산 확보 후 인테리어 보강 (정식오픈 5월중)

∙ 본관 1층 기업사랑과 내 42㎡

∙□연중“비서□서비스 이용, 정기적 “이동상담실” 운영추진, “기업사랑방”소식지 발간, 외국어 무료 통․번역 등

□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위원회 재정비 운영 활성화

∙ 근 거 :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기업․기업인육성위원회 재정비 계획 시행 : ’08. 3. 26

- 구 성 : 위원장 행정부지사, 위원16명(당연직 6, 위촉직 10)

∙ 운 영 :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사항 등 운영 활성화

□ 문제점 및 대책

□ 기업사랑 현장기동반 운영에 따른 지원 인력 및 기동차량 없음

∙ 현장 지도 공무원(2명)을 인력 수급계획에 반영 요청

∙ 총무과에 대기차량 1대를 기업사랑과 고정 배차 요청

□ 향후계획

□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위원회 회의 개최(4. 14)

□ 기업사랑 현장기동반 위촉장 수여 및 운영(4. 14)

□ 기업사랑방 소요예산 확보 후 리모델링 시행 및 정식 개설

□ 기업․기업인이 사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기업 ․ 기업인을 사랑, 존경하는 범사회적 우대 풍토 조성

◈ 기업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로 지역경제 리딩그룹 육성

□ 사업개요

□ 기업인이 우대받는 작지만 알찬 시책 추진

∙ 성장유망 중소기업(100개 업체)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 바이어 초청 시 제주공항 VIP실 이용 혜택 부여

∙ 제조 중소기업의 “상수도사용료” 일부 감면

∙ 창립기념일 축전보내기, 언론사 대행 홍보 등

□ 기업사랑협의회 운영과 병행 연계 추진

□ 추진상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예산 추경확보 추진중

□ 창립기념일 축전 보내기 등은 기 시행중

□ 문제점 및 대책

□ 시책이 외형에 안주하지 않도록 추진체계와 의지 필요

□ 기업사랑협의회와 연계 효율적 추진체계 완비

□ 향후계획

□ 성장유망 중소기업선정 후속조치계획에 따라 신속 추진

∙ ‘08년 하반기부터 지속 추진

□ 관련조례 개정, 기관협의, 기업관련 자료 완비 등 시책추진을 위한 준비 조기 완료(‘08년 상반기 내)

□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보전 등 별도협의 추진

경제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철폐․완화추진

1)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에 대한 일괄 검토

◈ 경제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각종 규제의 획기적

개선 및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 현   황

□ 경제관련 자치법규(‘08. 3월 현재)

계	조례	규칙	비고
122	90	32	전체 467건의 26.1%

□ 추진상황

□ 경제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전파 : 2월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조정 및 정비안 마련 : 3월

∙ 부서별(25개부서) 정비계획 제출 : 4. 8일까지

□ 향후계획

□ 부서별 자치법규 정비계획 검토 : 4월중

□ 경제관련 자치법규 관련 소관실과와 협의 : 4월중

∙  경제관련 자치법규의 내용검토 공유 및 의견교환, 추진일정 등 협의

□ 경제관련 자치법규 개정․폐지 등 : ‘08. 상반기

2)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 관광개발사업 인 ․ 허가 One-Stop 처리제도를 도입하여 기간단축, 사업자 편의제공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투자기업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보다 정확․신속한 One-Stop 처리제도 정착화

❑ 사업개요

□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 ‘06.6.30 이전 : 22개월 소요

∙ ‘06.7. 1 이후 : 13개월 소요(9개월 단축)

∙ ‘08.1. 1 이후 : 10개월 소요(3개월 단축)

□ 일괄처리팀제 운영(14명→12명) : ‘08. 3. 5 시행

□ 추진상황

□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자 중심의 일괄처리팀 운영

∙ 단위업무 기능별(일괄지원, 개발지원, 평가관리)에서 사업장별 전담 part제 운영 실시

□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처리기준 마련

□ 투자자 유치 및 업무연찬 워크숍 실시 : 4회

□ 향후계획

□ One-Stop 서비스 처리 정착으로 사업자 편의 제공 및 신속한 사업추진

□ 사업자 및 지역주민 공동인식 제고로 원활한 사업추진

□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과제 지속 발굴 추진

투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 투자자와 지역주민간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관계설정     으로 서로가 Win-Win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실현

◈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국내․외 투자를 유인하는 기업친화적인 정책 추진

□ 투자가 중심의 행정편의 제공으로 조기 투자실현

□ 제주의 여건, 환경을 고려한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사업 발굴․유치

□ 추진상황

□ 최적의 투자환경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08. 4. ~ )

∙ 투자의 필요성 부각, 도민 이해 및 설득논리 개발 / 발전연구원

□ 투자유치촉진 도민토론회 개최(‘08. 5.)

∙ 투자자와 지역주민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 / 투자자, 도민 등 200여명

□ 마을단위 투자유치단 구성․운영(‘08. 4. ~ )

∙ 자발적 주민참여 / 6개마을 → 20개 마을

□ 투자유치 촉진결의대회 개최 (‘08. 4. ~ 5.)

∙ 주민자치위원회 / 지역주민 투자유치 공감대 형성

□ 문제점 및 대책

□ 마을단위투자유치단 구성․운영 및 사회협약제도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 존재

∙ 개인적 보상 및 마을단위 이권과 개입 및 연계

□ 지역주민이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 지역단위 지원체계 미흡

∙ 조상의 삶의 터전 상실, 외부시설에 대한 거부감 팽배 등

□ 향후계획

□ 단편적,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실행 관리

□ 행정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 현장위주의 투자유치 실현

□ 새로운 경제적 가치창출로 지역소득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중점 투자유치 기업선정 및 실질적인 접근 추진

◈ IT, BT 등 첨단산업 위주의 수도권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 강화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및 연수원

유치로 제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경제 혁명 선도

□ 사업개요

□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등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강화

∙ 투자유치 설명회, 방문상담, 대규모 행사참가 홍보 등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 중점유치 : 첨단산업, 연수원 등

□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 보조금 지원, 애로사항 해결

□ 추진상황

□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일자리 창출 : 2개기업․360명

∙ ‘08보조금 지원 : 3,823백만원(성도그린 1,495, 키멘슨 2,328)

- 고용현황 : (주)다음서비스 240명, 키멘슨전자(주) 120명

∙ 이전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 2회(도지사1회, 국무총리1회)

□ 신규기업 유치 홍보활동

∙ 기업이전 안내 홍보 리플릿 발송 : 900여개 업체(‘08. 3)

- 이전희망기업, 정보통신 및 연구개발 업체 등

∙ 수도권기업 이전 희망기업 방문상담 : 6개 업체(‘08. 3)

- 첨단과기단지 입주 희망기업 및 수도권 기업 등

□ 유치 확정된 연수원 조기착수 유도

∙ 새마을금고연합회 : 6월말 착수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T/F팀 운영 등 적극적 행정지원 추진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MOU 서명자)면담 등을 통해 연수원 조속 추진 건의

∙ M공제회 : 부지확보 완료, 토지이용계획수립 추진

□ 향후계획

□ 이전 협의중인 기업 중점 유치활동 강화 : 방문상담 등

∙ 한국에스아이티, 기가스소프트, 바이오스펙트럼, DAS인증원, 제노에너지, 아쿠아테크 등

∙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기업 중 희망기업 중점 유치

□ 수도권 및 투자기업 제주유치 설명회 개최 : ‘08. 5. 22

∙ 서울소재 르네상스 호텔, 300여 기업 초청 설명회

- 의료, 교육, IT․BT등 첨단기업 등 수도권 소재 기업대표

∙ 투자상담 및 홍보부스 운영 : 6개분야 부서별 운영

- 관광, 교육․의료, IT․BT, JDC프로젝트, 수도권기업 등

□ 투자기업 입주 가능한 토지현황 자료 구축

∙ 공인중개사협회제주지부 협조, 투자설명회 및 상담자료

□ 국내 대규모 행사장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 한국국제관광전(서울,6월), IT엑스포(부산,9월), 한상대회(제주,10월) 등

□ 찾아가서 해결하는 Before + After Service 체제 구축

∙ 전담 공무원제, 기업이전 지원 T/F팀 상설운영

□ 지식경제부, KOTRA와 연계한 외국기업 연수원 유치 지속적 추진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

3

1) 선진 경영기법 연수단 파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선진국에 파견하여 선진 경영․재배기법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감귤분야

□ 목    적

∙ 젊은 영농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일본 등 감귤농업 선진국 농가에 30 ~ 40대 젊은 인력을 연수토록 하여 선진국 농업 벤치마킹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사업개요

∙ 연수인원 : 10명 이내

∙ 연 수 국 : 일본 등 농업선진국

∙ 기    간 : 6개월(필요시 연장)

※ ‘08년 하반기부터 실행

∙ 소요예산 : 1인당 1,700천원(6월 기준)

2)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요원 파견

◈ KOTRA제주사무소 협조로 잠재적 수요가 많은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및 기존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 사업개요

□ 해외지사화 사업 :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 해외지사 역할수행

□ 해외시장 조사 : 거래선 발굴,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조사

□ 해외출장 지원 : 업체 관계자의 해외출장시 세일즈 지원

□ 수출자문단 운영 : 수출관련 업체에 따른 제반사항 자문

□ 추진상황

□ KOTRA제주사무소와 협조 KOTRA해외무역관을 통하여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시장조사, 해외출장지원 등 사업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 중소기업이 영세하여 수출관심도, 전문인력 부족

⇒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유도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향후계획

□ KOTRA 해외무역관 이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참여유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시행

경제 대상제 시행

4

◈ 새로운 경제마인드로 신경제혁명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별     도내 베스트 기업을 발굴 시상

◈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의 우수     기업으로 정착되도록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개요

□ 시상 시기 : 매년 말

□ 시상 분야 : 경제 주체별로 선정 시상

□ 선정 대상 : 도내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가동 업체 등

□ 선정 방법 : 해당분야 부서장의 추천 또는 사업주가 신청

□ 추진계획

□ 매년 기업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

□ 관광, 건설, 농수축 등 각 분야별로 선정

□ 대상업체, 심사기준, 시상절차 등 객관적 기준마련

□ 문제점 및 대책

□ 기업사랑과에서 “중소기업대상”(종합, 대상, 부문상) 시행

□ 상공회의소 주관 “제주상공대상”(경영, 기술, 노사 등) 시행

→ 중소기업대상제의 확대 또는 대상제 통합방안 검토

□ 향후 일정

□ 경제대상제 시행계획 수립 : 08년 상반기

□ 경제 대상제 공모 및 신청 접수 : 08. 8월 ～ 9월

□ 경제대상 업체 심사 및 선정 : 08. 10월 ～ 11월

□ 경제대상 시상 : 2008. 12

공직부문 실천 과제

5

□ 관용차량 관리 운영방법 개선

◈ 대형 승용차량 중 이용률이 저조한 일부 차량 매각

◈ 이를 경형승용차로 대체 유지비 절감 및 이용률 확대

□ 차량 보유현황

□ 총 보유대수 : 29대(승용 19, 승합 6, 짚형 3, 화물 1)

❍ 승용차량 보유현황

계	전 용	항시배차	의 전 용	업 무 용
19	3	2	8	6

□ 추진개요

□ 의전 및 업무용 차량중 대형승용 이상의 차량 일부 매각

∙ 총 5대 : 다이너스티 1대, 그랜저 4대

❍ 1,000cc 이하 경차 5대 구입

❍ 특수차량 및 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차량 정수배정 금지

∙ 렌트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차량유지비 비교(1대당) : 1,895천원 절약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구입(매각)대금	유류대	공공요금	유지비
중형승용(그랜저)	12,515	8,500(매각)	2,600	680	735
경형승용(마티즈)	10,620	8,500(구입)	1,300	520	300

□ 추진상황

□ 제1회 추경예산에 소형차량 구입 예산 계상 47,500천원

□ 향후계획

□ 대형 승용차 5대 매각, 소형차량 5대 구입

❍ 관용차량 렌트카 전환 등 지속적인 운영 방법 개선

공직내부 실용경제 시책 추진 평가

◈ 공직내부에서 실용경제 시책 출발, 신경제 혁명을 선도

◈ 기존 경제시책 중 실천가능 한 부분 지속시행 및 개발

□ 추진개요

❍ 부서별 추진 실적 평가 이달의 Best부서 선정 격려

∙ 매월 15일 기준 평가 실시, Best 부서 격려, 사진 게첨

❍ 부서별 실적관리 시책과 총무과 점검 시책 구분 추진

□ 이달의 Best 부서 평가 항목

❍ 육지부 출장 제주항공 50% 이용  ❍ 청사 에너지 절약

❍ 우편물 발송 및 수취 방법 개선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소모품 및 공사물품 등 지역생산품 구입

❍ 공직자 제주사랑 상품권 구매 활성화

□ 추진상황

❍ 경제살리기 이달의 Best부서 선정 : 자치행정국 세정과

∙ 4월 정례직원조회시 표창장 수여

∙ Best부서 전 직원 사진 게시 : 본청 및 제2청사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행실태 점검 후 명단 공개

∙ 차량요일제 이행실태 점검(매일) : 82건 적발

∙ 차량 휴식의 날 운영 이행실태 점검(월1회) : 3회 8건 적발

□ 향후계획

❍ 매월 경제살리기 이달의 Best부서 선정 격려, 이행실태 점검

❍ 도내 주요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실․국별 신경제혁명 추진전략 구체화

◈ 신경제혁명은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실용경제 정책임

◈ 실․국별로 추진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함으로써 신경제혁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계획

❍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로 전략보고회 정기적 개최

∙ 신경제혁명 분야,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분야

∙ 관광 분야, 1차 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등

□ 추진상황

❍ 관광산업 진흥 촉진 전략보고회 개최 : 2회(2. 13, 3. 11)

❍ 특별자치도 추진성과 보고회 : 2. 27

❍ 1차 산업 추진 전략보고회 개최 : 3. 28

∙ 감귤산업 POWER-UP 추진단 발족 : 2. 16

❍ 기업사랑 전략보고회 개최 : 4.8

□ 향후계획

❍ 신경제혁명 추진상황 보고회(1차) : 4. 10

∙ 4월, 7월, 10월, 내년 1월 개최 계획

❍ 각 분야별 보고회 : 월 1회 등 주기적 개최

□ 기대효과

□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보고회 등 개최로 추진상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개선방안 마련

□ 전자입찰 범위 확대

◈ 2천만원 초과 공사, 용역, 물품 전자입찰 규정을 1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불특정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신뢰성 확보

□ 현  행

구 분	공 사			용역, 물품, 기타	비 고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소방, 기타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입찰)	2억원이하	1억원이하	8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단 건설기술용역 3천만원 이하)	조달청G2B이용
1인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단 건설기술용역 1천만원이하) ※1백만원이상~2천만원이하(인쇄물) : 제주도인쇄정보산업조합추천

□ 추진상황

□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견적입찰) : 2008. 3. 20

∙ 공사, 물품, 용역 : 2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 대상기관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읍면동 포함)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전자입찰 실적

∙ 9건 612개 업체 참여(1건은 입찰이 진행중임)

∙ 공사 분야 5건 572업체, 용역분야 4건 50개 업체

□ 향후계획

□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으로 전파 확대 시행 유도

각종 민원 알림서비스 운영

◈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궁금증 해소

◈ 공사, 용역, 물품 대금 등에 대한 지급 알림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전송 시점

∙ 민원서류 접수, 담당자 지정, 담당자 처리, 민원완료 등

∙ 상담민원인 경우 상담자 선택에 따라 메일 또는 SMS 안내

∙ 대가 지급 당일 지출처리 마감 후(17시 경)

❍ 전송 방법 : 휴대폰 단문 문자서비스(SMS) 송신

❍ 송신내용(예시)

∙ 민원 및 회계분야 처리과정, 입금 내용 등 알림

□ 추진상황

❍ 민원분야 알림서비스 : 11,932건

∙ 민원 처리과정 안내, 예방접종 및 방역안내 등

❍ 청구된 대금 입금시 알림서비스 제공 : 142건

∙ 공사, 용역, 물품 대금, 보조금, 보상비 등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민원 및 회계분야 처리과정 알림서비스 제공

❍ 민원분야 알림서비스에서 도민교육 등 일반분야로 확대

Ⅵ					일반 과제

	관광산업

1≫ 제주관광 포털 활용, 관광상품 판매

◈ 현재 운영중인 도 관광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상품판매시스템 및 관광객의 상품구매 패턴분석 시스템 도입을 통해

◈ 도내 관광기업 여행상품 판매지원, 관광예측통계 분석으로 업계 직접 모객능력 확대 및 마케팅 기초체질 강화

- 다음 등 포털 회사 광고효과와 비교할 경우 약 200억원의 가치 -

□ 사업개요

□ 개발기간 : 2008. 3. ~12

□ 사 업 비 : 250백만원

□ 개발주체 : 관광정책과(협조 : 정보정책과, 자문 : 전문포털시스템업체)

□ 추진상황

□ 정보화사업 협의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허용(‘08. 3월)

□ 추진계획

□ 관광기업(여행사 등) 여행상품 등록 및 판매방안마련

□ 방문자의 관광정보, 관광상품이용에 따른 패턴분석 모델링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업체 지원방안 및 우수상품 관리방안 마련

□ 감성형 제주관광 콘텐츠 등록 및 관리활용 방안 마련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

∙ 컴퓨터 전문업체와 전문가에게 상품판매 시스템개발

2≫ 해양관광, 국제회의 ‧ 스포츠산업 등 미래관광 역량 강화

□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체계 마련

1) 크루즈 전용부두시설 등 항만인프라 구축

◈ 환태평양 관광허브 중심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선양을

위하여 고부가가치의 국제 크루즈선 유치 필요

◈ 대형 크루즈선의 전천후 입항을 위한 전용부두시설 등

항만인프라 확충 시급

□ 사업개요

□ 국제크루즈선 부두 현황

부두명	길 이	수 심	사용선박	비 고
제7부두 (71․72선석)	195m (6부두 연장시 400)	11m	․화물선 2척 ․국제크루즈선	크루즈선 입항시 화물선 이동조치

□ 제주외항 건설계획

∙ 사업기간 : ‘99 ~ 2011년

∙ 사 업 량 : 방파제1,815m, 크루즈 전용부두 등 접안시설 780m

∙ 사 업 비 : 3,262억원

□ 추진상황

□ 2008년도 계획 공사시행

∙ 1단계사업(8차공사) : 서방파제 상부 262m, 하부 243m 등․174억원

- 공사기간 : ‘08. 3. ~ ’09. 01.

∙ 2단계사업(3차공사) : 동방파제 하부 104m, 안벽하부 225m 등․250억원

- 공사기간 : ‘08. 6. ~ ’09. 06.

□ 향후계획

□ 외항건설 완공시까지 선석의 탄력적 운용과 크루즈선 입항 우선 지원

□ 제주외항 대형크루즈 전용선석 조기 완공

2)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프로그램 개발

◈ 한․중․일 동북아 지역의 교류 협력증진과 관광자원의   다양화에 의한 크루즈 상품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형크루즈 유람선 입도 환영행사

□ 위     치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 사업내용 : 입도 환영행사, 풍물놀이 공연 등

□ 추진상황

□ 2007년도 크루즈유람선 입도관광객 17,270명

□ 환영행사 개최 및 삼다수, 관광홍보물 배포, 풍물놀이 공연 등

□ 향후 추진계획

□ 2008년 4월중 로얄 케러비안 크루즈 환영계획

∙ 모 객 : 6회 10,300여명 제주 입항

∙ 지 원 : 환영행사, 기념품 제공 등

□ 여름 및 가을 성수기 크루즈유람선 관광객 적극 유치

∙ 목표모객 : 21회 10,000명

국제회의산업 육성

◈ 국제회의 120건 개최, 지역경제파급효과 1,300억원 달성

◈ 회의유치 마케팅 활동 강화로 각종 국내외 회의 유치

□ 사업개요

□ 대규모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 ASEM재무장관회의, 세계섬학술대회

□ 국내 및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활동 강화

∙ 대기업 및 학회 대상, IOC위원 초청, 해외 전시컨벤션 참가

□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 500백만원

□ 추진상황

□ ASEM재무장관회의 개최 지원 : 실무회의 개최, 현지 실사

□ IOC위원 초청 관련 대한올림픽위원회 방문 협의

□ 대기업 대상 회의․연수회 유치 추진 : 30개 기업 방문

□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08. 3월말) : 8건․47,160천원

※‘08. 3월말 현재 국제회의 개최 : 11건․3,421명 -‘07년 대비 2건 증가

□ 문제점 및 대책

□ 북경올림픽 참가 IOC위원 초청 국제회의 유치

∙ 대한올림픽위원회 협의 결과 홍보 목적 단순 팸투어 초청 불가

⇒ 올림픽 대비 전지훈련 참가 국가별 IOC위원 개별 초청 추진

□ 향후계획

□ ASEM재무장관회의 개최 지원 : ‘08. 4월 ~ 6월

□ 세계섬학술대회 개최 지원 : ‘08. 4월 ~ 8월

□ 각종 학회 대상 국내회의 유치 추진 : ‘08. 4월중

□ 전지훈련 참가국 IOC위원 초청 국제회의 유치 : ‘08. 5월 ~ 8월

□ 해외 전시컨벤션 참가 유치 활동 전개 : ‘08. 9월 ~ 10월

스포츠산업 육성

◈ 온화한 기후․청정환경․접근성 등 최적의 여건 활용

◈ 비수기 중심으로 「스포츠이벤트 + 관광」과 연계 육성 추진

- 스포츠 관광객 115만명 ․ 소득 7천5백억원 창출 -

□ 사업개요

❍ 스포츠대회 유치 : 120대회(국제33․전국87) 335천명

❍ 전지훈련 유치 : 35종목 65천명(‘07 대비 증 8%)

❍ 골프관광객 : 75만명 (‘07대비 증 5%)

□ 추진계획

□ 고부가가치 대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 유러피언 골프챔피언쉽 : 7일, 30개국 10,000명

∙ 동계전국청소년 축구대회 : 1개월, 3,500명

∙ 평화기 전국태권도 대회 : 9일, 5,000명

∙ 전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 9일, 3,000명

❍ 국내․외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

∙ 사계절 전지훈련팀 65천명․621억원 유치

❍ 스포츠인프라 시설 확충

∙ 제주 전지훈련센터 건립 등 9개 사업 145억원 투자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동계전지훈련 및 잦은 대회 개최로 수용능력 한계

⇒ 경기장 증설 및 우천 시 훈련시설 확보

□ 소요예산 확보 현황

❍ 소요예산 : 407억원(도 227, 행정시 180)

3≫ 문화콘텐츠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 고소비층 관광객들을 위한 테마와 스토리텔링이 접목된 관광콘텐츠 개발

◈ 제주의 독특한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감성이 가미된

테마코스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3월 ～ 12월

□ 대 상 : 돌담문화와 돌담길, 초가, 돌하르방, 제주의 옛길  등대, 포구, 민속, 생태자원 등

□ 내 용

∙ 전문가 + 지역주민 등이 참여 다양한 테마관광 요소 발굴

- 관련 전문기관에 테마와 스토리텔링이 접목된 관광콘텐츠 개발의뢰

∙ 옛 정취가 살아있는 생태마을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발굴

※ 스토리가 있는 신탐라 관광자원 발굴사업과 연계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옛 정취가 풍기는 옛길, 돌담, 포구 등에 대한 보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독특한 문화자원이 사라지고 있음

∙ 다양한 테마 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에 대한 보존대책 강구필요

□ 향후계획

□ 작품 공모 및 접수 : ‘08. 4월 ～ 5월

□ 제주의 독특한 문화 등 조사 : ‘08. 6월 ～ 7월

□ 테마와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관광자원 발굴 : ‘08. 8월 ～ 10월

4≫ 야간테마거리 조성 및 이벤트 개최

□ 야간테마거리 조성

◈ 제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민속 등의 소재를 활용하고 감각적 문화 콘텐츠로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를 테마화

◈ 관광객을 위한 나이트 라이프 관광 소프트웨어로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대표적 야간 명소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

□ 위     치 : 관광객 입출입이 빈번한 지역(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08 ~ 2009(2개년)

□ 사 업 비 : 40억원(균특 20, 지방비 20) - ‘08년 20억 확보

□ 사업내용 : 특수조명시설, 역사․신화 스토리텔링 시설 등

□ 추진상황

□ 기본계획 검토 보완 중 : 위치선정, 테마 설정 등

□ 향후 추진계획

□ 기본․실시설계 수립 : 2008. 4 ~ 2008. 8

※ 수립과정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야간테마거리조성사업 시행 : 2008. 8 ~ 2009. 12

□ ‘09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 10억원(균특)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시설

◈ Night Life가 없는 제주관광의 upgrade를 위해 야시장 시설 필요

◈ 야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 체류관광객 유치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개별 동별 건축으로 지붕양식은 제주의 초가 형에 송이제품으로 마감하여 제주의 멋을 부각

∙ 먹거리 : 제주향토음식점(자리, 흑돼지, 다금바리, 성게, 옥돔 등)

∙ 각 점포마다 각기 다른 업종(음식)으로 관광객의 기호에 맞게 운영

∙ 볼거리 : 공연장 및 광장에서 제주민속 공연 등 퍼포먼스 개최

□ 장  소 : 기존 상권내 야시장 설치가 어려워 접근성이 용이한 신대로 마리나 호텔 북측 검토

□ 사 업 량

∙ 점   포 : 약 25개동 이내(1개동당 60㎡ 정도)

∙ 기타시설 : 야외공연장, 휴게시설, 주차장 등

□ 추진계획

□ 사업 타당성 검토(개발행위 등 관련 법규 검토, 장소 선정 등) : ‘08. 4월

□ 주민의견 수렴(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 ‘08. 5월

※ 사업 타성성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 확정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신제주권 음식점 등에서 경영손실을 이유로 야시장 시설 반대예상

□ 검토중인 장소가 해태동산 남쪽 신대로변으로 야시장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시설 필요하나 인접토지가 경관녹지로 결정되어 있어 시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경관녹지 점용이 어려움

□ 야시장 진출입를 위한 가감속차로 시설 필요로 경관녹지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경관녹지 점용 허가

5≫ 세계자연유산을 활용, 국내 ․ 외 관광객 유치 확대

◈ 세계자연유산의 글로벌 홍보마케팅 대폭 강화

◈ 제주 브랜드가치 상승, 관광객 증대, 지역소득 향상

□ 관광객 유치목표 상향조정

(단위 : 천명)

구 분		‘08 목표(A)		‘07 실적(B)		증 감(A / B)
계		2,630		2,380		10.5%
	(외국인)		(310)		(253)		(22.5)
한 라 산		880		804		9.4
	(외국인)		(7)		(6)		(16.6)
만 장 굴		450		384		17.1
	(외국인)		(13)		(9)		(44.4)
성산일출봉		1,300		1,192		9.0
	(외국인)		(290)		(238)		(21.8)

□ 추진상황

□ 방문객 유치상황(’08. 1~3)

∙ 499천명 (전년 445천명 대비 11.9% 증)

∙ 방문추이 : 외국인 56% 증가(일본인 만장굴․중국인 일출봉 선호)

□ 글로벌홍보 추진상황

∙ 유산지역 종합홍보판 설치(10곳), 거점지역 전광판 확대 홍보(9곳)

∙ 관광통역안내사 등 홍보물 셋트 배부(512명), 교육 및 간담회

∙ 자연유산 한라산 탐방안내소 개관, 세계유산 홈페이지 확대 운영

∙ 특급호텔(외국인 집합장소)에 세계자연유산 홍보환경 조성

∙ 도내 국외여행업체와 일본․중국 상대로 공동 마케팅

□ 향후계획

□ 도내 주요거점 시각홍보 확대 : 월드컵경기장, 평화로(홍보현수막)

□ 관광통역안내사(282명) 교육, 여행안내사(250명) 간담회, 언론기획

□ 자연유산 한라산 탐방안내소 운영(‘08. 4. 21 개관)

6≫ 항공사 업무협약을 통한 제주명품 판매

◈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도내․외 관광객 등 이용객에게 제주명품 기내홍보 및 판매 추진함으로써  제주특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대    상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한성항공 등

국내선 운항 항공사

□ 판매방식 : 기내 및 통신판매

□ 내    용

∙ 제주명품 쇼핑 가이드북 기내비치, 기내 혹은 주문택배 판매

- 대상품목 : 제주특산 명품

□ 추진계획

□ 항공사와 업무협의 : ‘08. 3 ~ 4월

∙ 협의방법

- 제주국제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 시 상정

- 항공사 개별방문

∙ 협의사항 : 제주특산 명품 촉진방안 논의(기내판매 등)

□ 항공사별 업무 협의 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 4 ~ 5월경

7≫ 영상산업 활성화

◈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이 되는 2008년도에「제주 출신 의녀반수 김만덕」드라마 제작으로 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약

◈ 제주의 문화와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제주인의 강인한 정신, 삶의 문화가 한류 문화의 전초로 발전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칭’ 의녀 반수 김만덕 드라마 제작

□ 사업기간 : 2008 ~ 2009

□ 총사업비 177억원

∙ 세트장 : 33,000㎡ 조성사업 추진(민간기업 투자유치)

∙ 제작사에서 일괄 부담 제작 후 MBC에 판매

∙ 도  비 : 10억원(‘08 예산확보)

□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주)문화방송, 제작사 간의 MOU 협정

∙ 세트장 조성사업 별도 민간기업 투자유치

- 촬영 후 관광자원화(예> 태왕사신기 세트장)

□ 추진일정

∙ 드라마 제작 실무협약 : 2008. 3. 5

∙ 제주특별자치도, (주)문화방송, 제작사 간의 MOU 협정 : 4월중

∙ 드라마 제작 : ‘08년 8월 ~ 11월

∙ 드라마 방영 : ‘08년 12월 ~ ’09년 상반기

	1차 산업 및 가공업

1≫ WELL-BEING『돈 되는』잡곡산업 육성

◈ FTA·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밭작물 경쟁력 강화

◈ 사라져가는 제주지역 고유의 향토자원 발굴 및 미래전략 산업육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능성작목 동아리 시범단지조성 유통 등 지원

□ 사업비 : 1,300백만원(국비 400, 지방비 640, 자담 260)

□ 기능성 작목 : 전통잡곡 9종(검은콩, 검은쌀, 검은참깨, 팥, 보리쌀, 차조 등)

□ 추진방법 : 농협, 생활개선회, 마을회 등 연계추진

□ 추진상황

□ 잡곡가공 및 판매센터 설치 : 2개소(김녕농협, 제주시생활개선회)

∙ 판매품목 : 잡곡, 혼합곡, 웰빙 혼합곡 등

□ 제주시생활개선회 경조사시 답례품 잡곡 제공

∙ ‘08.3월말 현재 20백만원 판매(’08년 목표-80백만원 )

□ 문제점 및 대책

□ 자가소비 위주의 소량생산체제로 도외산 잡곡 반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친환경 품질인증 잡곡 학교급식 확대 및 대도시 5개 물류센터(양재, 창동, 성남 등) 와 MOU체결 안정생산․유통방안 강구

□ 향후계획

□ 웰빙기능성 잡곡 동아리 시범단지 조성 : 4개소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 : 4 ~ 5월중

∙ 사업완료 및 보조금교부 : 11월중

□ 식량작물 명품화사업 : 유통, 판매시설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 : 4월중

∙ 사업완료 및 보조금교부 : 11월중

※ 학교급식 확대 및 대도시 판매망 구축

2≫ 제주산 농축산물 대량 수요처 공급 확대

◈ 청정제주 농축산물의 차별화, 브랜드 가치제고 등을 통한 소비 촉진

◈ 제주산 농축산물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활한 처리 등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 개요

□ 청정제주 농축산물 대량 수요처와 협약 체결

□ 도내산 농축산물 우선사용 협약체결 운영 활성화 및 공급시스템 구축

□ 물류시스템 구축 및 제주산 청정 농축산물 우수성 홍보

□ 추진 상황

□ 제주사랑 농축산물 대량 수요처 협약 체결 : ‘08. 2. 14

∙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호텔․병원 등 15개 업체

□ 상품개발과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 ‘08. 2. 29

∙ 제주특별자치도, (주)보광훼밀리마트․(주)굿지앤

□ 제주산 청정 농축산물 우수성 홍보

∙ 제 주 돼지고기 전문 취급업소 지정(40개소) : ‘08. 4. 7

∙ 제주산 축산물 데이마케팅 추진(Fri day→Fry day, 황사데이 등) : ‘08. 3 19.

※ ‘08. 제1회 추경예산에 농축산물 수출 및 대량수요처 개척사업비로 1억원 요구

□ 문제점 및 대책

□ 대부분 대량수요처 납품은 일반유통업체에 의존

□ 지역별 작목반 등의 소량생산 체계로 시기별 안정공급시스템 부족

□ 대량 수요처와 협약체결 등 도내산 농축산물 확대 공급 시스템 구축

□ 향후계획

□ 제주사랑 농축산물 대량 수요처 발굴 확대(17개소 ⇒ 20개소) : ‘08. 4. ~ 12.

□ 공급실적 분기별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획기적 지원 : ‘08. 4. ~ 12.

□ 산지 및 소비지 물류시스템 구축 : ‘08. 4. ~ 12.

□ 통합브랜드 관련 조례 개정 : ‘08. 12.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물류네트워크 구축 : ‘08. 4. ~ 10.

□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판촉 홍보 : ‘08. 9. ~ 12

3≫ 제주산 향토맥주의 브랜드화 추진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및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산 맥주보리와 고품질 지하수를 이용한 향토맥주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목    표 : 2020년 도내 맥주시장 80% 및 500억원대 매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4 ～ 2012. 3

∙ 사 업 비 : 330억원

∙ 시설규모 : 연간 22,000㎘ 생산(2단계 30,000㎘로 확대)

∙ 부지면적 : 30,000㎡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확정(‘07. 6. 25)

※ 제주산 맥주보리를 이용한 지역맥주개발사업 포함

∙ 제주지역 맥주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완료(삼성경제연구소, ‘08. 2)

□ 추진계획

□ 지역맥주 운영주체 공모 선정(민․관 합작투자 회사 설립)

□ 제주지역맥주사업 특례입법 추진

※ 주세율 감세 : 100분의 72% → 100분의 30～36%)

□ 지역맥주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4월 중)

□ 추후 운영주체 선정결과에 따라 상세 투자계획 수립

4≫ 수산업 분야

수출시장 다양화 및 국내시장 마케팅 활성화 지원

◈ 유가상승, 엔화하락 등으로 수산물 수출업체 수출물류비 부담

◈ 수산물 수출업체의 공격적 수출유도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8. 2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지방비 200, 자담 200)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보조사업자 : 수산물 수출업체

□ 사업내용 : 수산물 수출을 위한 물류비(운송비 등) 일부 지원

□ 추진상황

□ 2008 서울수산식품전시회 참여업체 지원

∙ 사 업 비 : 7,200천원

∙ 홍보관 설치기간 : 2008. 3. 27 ～ 3. 30

∙ 참여업체 : 7개업체․12개 부스

※ 지원효과 : 제주수산물 홍보 및 바이어 상담 95건․10억원

□ 향후계획

□ 미국, 캐나다FTA 관련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직매장 개설 추진업체 수출 물류비 일부 지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지방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자 선정 : 2008. 4. 3. ~ 4. 7.

□ 캐나다 제주수산물 수출시장 조사 및 개척조사 추진 검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우선 정책화

◈ 수산물 원산지 가격표시 지도 ․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수산먹거리 가치 및 신뢰 확보

◈ 수산먹거리 기초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관광 이미지 쇄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3월 ～ 12월

□ 총사업비 : 100백만원(지방비)

□ 주요사업 내용

∙ 수산물 가격표시 ‘민간주도 지역책임제’ 및 지역별․업소별 지도공무원 지정

∙ ‘지역별․업소별 지도공무원 지정’ 운영

∙ 제주 활어횟집 명품․명소거리 조성 등

□ 추진상황

□ 수산물 원산지 가격표시 시범업소 지정 : 19개소(서울1,제주18)

∙ 활어횟집가격 10% 자율인하 시행(다금바리 180천원→162천원)

□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조성 간담회(17개업소) 개최 : 3.12

□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9개기관․단체합동(20회)

□ 문제점 및 대책

□ 원산지 단속 업무처리 유관기관 분산으로 단속 실효성 확보 미흡(도, 행정시, 자치경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 향후계획

□ 수산물 원산지 가격표시 시범업소 지정 확대 : 19개소 → 28개소

□ 제주항 “서부두 명품횟집거리조성” 사업

∙ 명품횟집거리조성 자율실천 이행각서 체결 : 4월

∙ 명품횟집거리조성사업 지원 : 4~5월

※ 명품횟집거리 선포식 : 6월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기간 설정 집중 단속 : 4월중

“마을어업의 新어장관리”실현으로 자원회복과

해녀의 안정적 소득 보장

◈ 마을어업 소득감소에 따른 안정적 소득 대책 필요

∙ 마을어업 : (‘95) 377억원 ⇒ (’05) 159억원 ⇒ (‘07) 133억원

∙ 따라서 시대조류에 부합되는 새로운『정책의 변화』를 통해 핵심 실천과제를 마련

◈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 사업개요

□ 마을어장을『경영개념』의 관리체제 도입

□ 어촌계 “스스로 중심이 되고 이끌어 가는” 어장관리 실현

□ 이용주체에 대한「功」․「過」에 대하여는 객관적 평가 시행 등

□ 추진상황

□ 마을어장 자율관리 『10대 핵심 실천과제』선정

□ “마을어업 신어장관리 운동” 실무 T/F팀 구성 : 2. 29

∙ 도, 연구소, 행정시 관련 공무원 18명

∙ 기능 : 개인별 1인 1과제 선정후 토론 후 성과 도출

□ 향후계획

□ 분야별 1인 1과제 실행계획안 작성후 상호 토론 : 4월중

□ 실행계획안 작성 및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 5월중

□ 마을어업 관련 소득 지원사업 개발

∙ 잠수어업인이 희망하는 「홍해삼」방류사업을 새로운 소득사업 본격 시도 등

제주 특산 수산물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추진

◈ 제주 은갈치, 옥돔, 조기, 톳의 BI개발을 통한 가치마케팅과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수립

◈ 제주수산물 판매촉진 및 광고를 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전략 활동 강화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기간 : 2008. 2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지방비 200)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추진상황

□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스토리(이야기) 공모 : 2월 ～ 4. 30

∙ 공모방법 : 인터넷 공모 또는 우편접수

∙ 공모대상 : 제주 은갈치, 제주옥돔, 제주톳 등 제주수산물

∙ 공모내용 : 제주수산물에 대한 이야기, 설화, 속담, 효능 등에 대한 고증 및 구전, 체험수기 등

□ 문제점 및 대책

□ 수산물 스토리 공모 진행중이나 참여도 저조로 대 주민 홍보 강화 추진

□ 향후계획

□ 제주산수산물 스토리 심사 및 채택

∙ 채택된 스토리를 갖고 마케팅 계획 수립 추진

□ 제주산 수산물 BI 개발 : 제주 은갈치, 제주옥돔, 제주톳

연료경비 절약과 안심조업 지원정책으로 어선업 경기 부양

◈ 유가 및 어구 자재비 인상 등으로 출어경비 증대 및 어선원

구인난으로 어업경영 악화

◈ 어업경영의 안정적 조업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경기 부양

□ 사업개요

□ 어선어업지원사업

∙ 어선장비현대화사업 : 4개분야․12,709백만원

∙ 어선원지원 : 2개분야․1,783백만원,∙ 어업용 유류비지원 : 1,430백만원

□  한․중․일 어획할당량 확보

∙ 일본 EEZ조업조건(제주) : 254척․4,629톤

∙ 중국 EEZ조업조건(제주) : 516척․16,967톤

□ 추진상황

□ 일본 EEZ내 입어할당량 추가배정 건의 : 3. 31

: 도 ⇒ 농림수산식품부(연승어업 252톤)

□ 어선어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행정시) : 4. 2

□ 문제점 및 대책

□ 면세유가 인상으로 인한 출어경비 증대로 어업경영 악화

∙ 연료절감형 어업장비(LED 집어등 및 광반사경 등) 보급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유류비(사용료의 10%) 지원

□ 향후계획

□ 어선어업지원사업 및 한․중․일 EEZ내 할당량 확보로어업인 안정적 조업 지원

해양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촌지역 소득화 추진

1) 추자군도의 특성을 살린 어촌광광 활성화

◈ 42개 유인도로 이루어진 추자지역은 천혜의 경관과 참조기, 멸치 등 지역특산품 생산지이면서도 원거리로 인하여 방문객이 연 약 3만여명으로 저조 - 우도의 경우 방문객 연간 약 30만명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추자도 참굴비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어촌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원 개발

□ 사업개요

□ 굴비 생산 클러스터 조성

∙ 사업장소 : 추자면 신양리 일대

∙ 추진기간 : 2009. 3. ~ 2011. 12.

∙ 사 업 비 : 7,428백만원(국비 5,200, 지방비 2,228)

∙ 사업주체 : 추자도 수산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굴비 가공공장, 전통굴비 만들기 체험장, 굴비 연구소 등

□ 추자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한 여객선 운임비 지원

□ 추진상황

□ 1단계 HACCP 시설을 갖춘 굴비 가공공장 시설 완료, 운영중

□ 여객선 운임 지원

∙ 추진기간 : 2008. 1. ~ 2008. 12.

∙ 사 업 비 : 1,140백만원(국비 320, 지방비 820)

∙ 사업내용 :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 제주 ↔ 추자간 제주도민 여객선 운항 요금 보조

□ 향후계획

□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 2008. 6월중

□ 단계별 사업계획 확정 : 2008. 8월중

2) 해수욕장을 다시 찾고 싶은 국민휴양지로 조성

◈ 생활여건 향상 등으로 해수욕장이 국민휴양지로 부각

◈ 해수욕장을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지정해수욕장 10개소

□ 추진기간 : 2008. 3 ~ 12월

□ 사 업 비 : 295백만원(국비 40, 지방비 255)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추진상황

□ 제주관광의 고비용ㆍ걸림돌 해소 「6대과제」선정 추진

① 민원불편 신고 삼진아웃제 실시 재계약 심사제 도입

② 파라솔, 튜브 등 해수욕장 이용 용품 가격고시 제도 시행

③ 해수욕장 일부 백사장내 개인파라솔설치 허용구역 지정 운영

④ 해수욕장 민원사례 언론 공개제도 시행 등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해수욕장 운영자 비협조로 민원 발생 등 웰빙 해수욕장 이미지 구축에 어려움

∙ 해수욕장 운영 우수마을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 참여 유도

□ 향후계획

□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 바가지 요금 근절 등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우수마을 지원

□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수욕장 기능 편의시설 확충

제주지역 항만물류비 개선 추진

◈ 제주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해상 및 항공을 이용한 화물 수송이 불가피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물류비용 가중

◈ 물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항만분야 물류실태 분석후 결과 조치

□ 현 실태

□ 항만 하역요금은 물가 상승률 및 인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3~5% 인상

□ 하역요금 인상률은 항운 노조원 임금 인상률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어, 하역요금 인하가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육지항만에서 화물유치 경쟁으로 인가된 하역요금을 할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주지역 하역요금이 비싸다는 인식

□ 추진상황

□ 항만 하역요금 적용실태 조사 비교 및 분석

∙ 하태별, 선박별 요금 적용실태 및 육지항만 하역 요금 등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금년도 요금인상 최소화 추진

∙ 하역회사, 항운노조 등 유관 업․단체 방문 대화실시 : 3회

∙ 금년도 하역요금 동결 잠정 합의 : ‘08. 3월

※ 전국 항만 2008년 하역요금 2%인상 결정(2008. 3. 21, 국토해양부)

□ 향후계획

□ 항만물류 유관 업․단체, 노․사․정 산업평화선포식 개최 : ‘08.  4월

□ 항운노동조합, 항만물류협회, 선사 등 항만이용자 간담회 정례화

∙ 하역요금을 전국 항만 평균 이하로 안정화 추진

∙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항만하역요금체계 개선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2의 도약 이벤트

◈ 제주항은 연간 120만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제주의 해상관문으로서 여객터미널을 단순교통시설에서 문화, 쇼핑의 종합 메카화

◈ 여객터미널의 제주특별자치도 관리이양 후 첫 입점업체들의 매출 증대 및 바닷길 여행객 확대 유도

□ 사업개요

□ 오픈기념 이벤트 개최

∙ 추진기간 : ‘08. 4월중

∙ 사 업 비 : 20백만원(지방비 10, 자담 10)

□ 문화행사 이벤트

∙ 추진기간 : ‘08. 4 ~ 12월(3회)

∙ 사 업 비 : 60백만원(지방비 30, 자담 30)

□ 추진방향

□ 입점업체 주도의 대대적인 오픈기념 이벤트 개최

□ 정기적인 문화행사유치로 도민 친수정서 함양

□ 양질의 다양한 상품판매로 고객수요 부응

□ 향후추진계획

□ 행사추진협의회 개최 : ‘08. 4월중

∙ 파격 세일, 음식제공 등에 대한 자담 충당 방안 협의

∙ 양질의 다양한 상품 구비를 위한 협의

∙ 기타 터미널 상가 매출증대에 관한 사항 협의

□ 소요예산 (보조금 40백만원) 확보 추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항만 건설행정 추진

◈ 매년 항만 및 어항개발에 7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

◈ 따라서 항만 ․ 어항건설공사에 제주지역 인력 및 생산 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 강구

□ 사업개요

□ 사업장소(7개소) :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포항, 화순항,

모슬포항, 하효항, 신양항(추자)

□ 추진기간 : 2001 ~ 2012

□ ‘08년 사업비 : 76,722백만원(국비 100%)

□ 추진상황

□ 제주지역 생산품 우선사용 추진

∙ 신규발주사업 : 4건․23,830백만원(시방서에 명시)

∙ 장기계속계약 시행사업 : 3건․45,698백만원

- 도급업체에 협조문서 시행 - 제주외항 1, 2단계건설, 하효항

□ 항만공사 조기 발주로 사업비 조기집행 추진

∙ 1/4분기 발주 : 3건․26,451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제주지역 생산품 우선 사용 추진

□ 지역제한 대상사업 결정 등 항만공사 지역업체 참여 유도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대책 「현장애로 지원단」운영

◈ 해양수산 관련 기업이나 어업현장을 방문 각종 애로사항 또는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신경제 혁명 추진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 현장행정 강화 및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도민 불편사항 해소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연중

□「현장애로 지원단」운영 : 해양수산국 과장, 담당 중심

□ 운영방법

∙ 각종 회의, 행사참석, 현장 방문 시 관계자 면담

∙ 애로 사항 등 청취 후 현장 해결 또는 검토 후 해결방안 제시

∙ 현장애로 해결 「실무지원단」구성 운영

- 기능 : 제도적 검토가 요구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심의대안 마련

□ 추진상황

□ 「현장애로 지원단」구성 및 운영 : 2008. 3월

□ 각 담당별 현장애로 관리부 비치 및 작성 관리

□ 현장발생 민원 등 애로사항 기록 관리

□ 향후계획

□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 : 매분기

	건설업 육성

1≫ 건설공사 조기 발주

◈ 신경제 혁명 원년으로 도내 공공부문 건설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08년도 도내 총 건설공사 - 3조8,863억원

➠ ‘07년 3조 5,826억원 대비 3,037억원 증가(8.5% 증)

❍ 공공부문 - 1,190개사업․1조5,936억원

➠ ‘07년 1조 4,169억원 대비 1,767억원 증가(12.5% 증)

∙ 도․행정시 : 902개사업․1조,2,090억원

∙ 교육청, 제주대학교 등 5개 국가기관 : 175개사업․1,027억원

∙ 주택공사, 개발센터 등 13개 유관기관 :  113개사업․2,819억원

❍ 민간부문 -  131개사업․2조2,927억원

➠ ‘07년 2조1,657억원 대비 1,270억원 증가(5.9% 증)

∙ 골프장 조성사업 : 27개사업․3,355억원

∙ 관광개발 사업   : 97개사업․1조7,027억원

∙ 기  타  사 업   :  7개사업․2,545억원

공공부문 조기발주 목표 ⇒ 954개사업․1조2,749억원(80%)

❍ 도․행정시 : 722개사업․9,671억원

❍ 국가기관 : 140개사업․  822억원(제주대학교외 6개기관)

❍ 공    사 :  92개사업․2,256억원(토지공사외 12개기관)

➲ 3. 31. 현재 조기발주 추진상황 : 298건 7,304억원(57.3%)

2≫ 지역업체 생산성 제고

◈ 도내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생산자재 사용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 유도

□ 추진개요

□ 각종 공사 설계시 지역 생산자재 반영, 사용 의무화

□ 사업발주 및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추진계획

□ 공사설계시부터 지역생산 건설자재 분리 발주 적극 활용

□ 철근 구입시 도내 대리점 이용 구입

□ 제주가공석 설계 및 구입시 원산지 표시 의무화

□ 각종 사업발주 및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지역제한 및 의무공동도급 비율(49%) 준수, 골프장 인허가시 60%이상 지역업체 참여 조건부 승인, 관광개발사업 승인시 50% 이상 지역업체 참여 권고

□ 추진상황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 건설자재(철근) 수급안정대책 간담회 : 2008. 3. 10(월)

∙ 제주 아스콘 생산업체와의 간담회 : 2008. 3. 17(월)

∙ 건설자재업 대표자와의 목요경제회의 개최 : 2008. 3. 20(목)

∙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대책 회의 개최 : 2008. 3. 27(목)

□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업체 등 42개 기관에 지역생산자재 사용 및 설계시 제주가공석 원산지 표시 의무화 협조문 발송

3≫ 제주혁신도시 건설 본격 추진

◈ ‘07년 09. 12일 전국 최초 착공, 금년 본격 공사 추진

◈ 상반기 보상 마무리, ‘08년도 전체 공정률의 15% 추진

□ 사업개요

□ 개발규모 : 1,151천㎡(수용인구 5천명․1,800호)

∙ 사업기간 : 2006 ~ 2012(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총사업비 : 3,465억원(보상비 1,763, 조성비 1,702)

∙ 이전기관 : 9개관(1,220명)

□ 추진상황

□ 전국최초 착공(‘07. 9. 12) 정부지원 인센티브 300억원 확보

∙ 2008년도 정부예산에 1차년도 100억 반영

- 건입~봉개 및 대정~신창간 도로사업 : 각 50억씩 투자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 1,078억원

❍ 제1공구 도로․상하수도등 기반공사착수 : 34만㎡․109억원

❍ 제2공구 공사 설계중(50%) : 230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대한주택공사 제2공구 공사 조기 추진

∙ 당초 일정(9월)보다 앞당겨 추진되도록 협조 요청

❍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분할발주 등)

□ 향후계획

□ 제2공구 공사 착수 : 81만㎡․230억원

❍ 혁신도시~회수간 연계도로 실시설계 및 보상 착수

❍ 이전지원계획 확정 등 이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지양하고, 도심 재생과 고층건축물에 대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건축물 높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1단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개선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 완화기준 마련

- 건폐율 축소․공개공지 제공․공공시설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 디자인, 공공기여도 등 랜드마크 건축물의 높이완화

□ 2단계 : 고도지구 관리방안 개선

∙ 고도지구를 정비하고 보완방안 마련

- 경관관리방안 강구, 디자인 심의 강화

-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활성화 및 도시계획조례 정비 등

□ 추진상황

□ 건축물 높이기준 정비계획(안) 작성 및 보고

∙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 2008. 3. 28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제1회 추경 예산반영 추진(18백만원) : 2008. 3

□ 향후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안) 수립 및 시행 : 2008. 7월

□ 도시계획조례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행 : 2008. 5 ～ 12월

□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고도지구 정비 : 2009년

5≫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구도심의 노후, 쇠퇴에 따른 공동화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부흥시키고자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용역

❍ 용역범위 : 제주시 구도심 일원(500,000㎡)

❍ 용역금액 : 332백만원(용역기간 : ‘07. 9. 4 ~ ’08. 9. 3)

□ 추진상황

❍ ‘07.  7. 13. 업무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대한주택공사)

❍ ‘07.  9.  4. 용역착수

❍ ‘07. 11. 27. 자문위원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08.  3.   주민설문조사 및 동별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문 조사 : ‘08. 2. 13 ~ 3. 31

∙ 주민설명회 개최 : 삼도2동(3.20), 일도1동(3.20), 건입동(3.26)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및 수시 자문위원회와 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타당성검토 후 지구지정(안)작성되면 관계기관 협의,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촉진지구 지정

	지역상권 활성화

1≫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 및 관광 자원화

□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

◈ 재래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

◈ 고객 접근성, 쇼핑 편리성 제고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9개 재래시장

□ 사 업 량 :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시설 등 10개사업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사 업 비 : 6,950백만원

□ 추진상황

□ ‘08. 3.  3 중소기업청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장 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자담
계		10개사업	6,950	4,170	2,530	250
소계		5개사업	4,400	2,640	1,530	230
제주시	칠성로상가	아케이드시설 환경개선	1,300	780	390	130
	동문재래시장	남수각주차장 시설정비	500	300	200
	동문재래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	1,000	600	300	100
	민속오일시장	장옥개량 공사	1,200	720	480
		장옥전기 교체 보수	400	240	160
소계		5개사업	2,550	1,530	1,000	20
서귀포시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화장실 신축	400	240	160
	고성오일시장	부지확충 및 장옥증축	1,000	600	400
	표선오일시장	진입로확충․장옥증축	750	450	300
	서귀향토오일시장	화장실개선․기반시설	200	120	80
	서귀매일시장	기반시설 보강	200	120	60	20

□ 향후계획

□ 2008. 1~12월 행정시별 사업발주 및 집행

□ 재래시장을 문화공간으로 재구성

◈ 재래시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 공간 조성

◈ 제주고유의 문화예술 공연 상설 운영 등 관광자원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 사 업 량 : 야외민속공연장, 전통문화재현공간 조성 각1식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사 업 비 : 350백만원(도비)

□ 추진계획

□ 마당놀이 야외 소공연장 시설

∙ 주차장 공간 활용 마당놀이 무대 시설

∙ 야외 공연용 이동식 방송시설(고성능 엠프, 스피커 등)

∙ 고객쉼터 지붕시설 및 사물보관함 시설

□ 제주 전통문화 재현 시범공간 운영

∙ 대장간 등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시범 운영

⇒ 궁극적으로는 제주문화 현장 체험공간으로 활용

□ 제주 전통문화 공연 상설 지원

∙ 문화진흥본부, 문화단체 등과 연계

- 소공연장 활용, 제주 전통문화 마당놀이 상설 공연

□ 문제점 및 대책

□ 오일장 전통문화 공간 조성 소요예산 300백만원 미확보

⇒ ‘08 제2회 추경예산 확보 추진

□ 향후계획

□ 문화단체 등과 연계, 제주 전통문화 마당놀이 상설 공연 추진

2≫ 제주사랑 상품권 이용 확대

◈ 지역 중소상권 이용 촉진을 위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 상품권이용 도민공감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발행규모 : 50억원(1만원권 47만매, 3천원권 10만매)

□ 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 유통기한 : 2008. 1 ~ 2009. 12. 31(기존 상품권과 일치)

□ 유통범위 : 22개 재래시장․상점가 + 1,250개 동네슈퍼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추진상황

□ 판매창구 및 사용처 확대

∙ 판매 창구확대 → 제주은행 점포가 없는 5개 읍면까지 확대

∙ 22개 재래시장․상점가 → 1,250개 동네슈퍼까지 사용 확대

□ 신용카드 구매 확대 : 제주은행 비자카드 → 모든 카드 사용 가능

□ 상품권 이용 범도민 운동 전개

∙ 도 새마을부녀회, 연합청년회 ⇒ 범도민 운동 선도

- 여성단체 ⇒ 경조사 답례품, 축․조의금 상품권 이용하기

- 청년단체 ⇒ 각종 체육행사 시상품 상품권 이용하기

∙ 각급 사회단체 상품권 이용 붐 조성 ⇒ 도민사회 파급 확산

□ 공동상품권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중소기업청) : 100백만원

□ 향후계획

□ 공무원 복지포인트 상품권 구매 활용 지원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 등

3≫ 중소유통 구조개선 및 시장 경영혁신

□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시설확장 지원

◈ 중소유통 공동구매․배송 등 구조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 제고

◈ 경쟁우위 지역농산물 취급을 위해 공동물류센터 규모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호2동 1033번지외 3필지

□ 사업주체 :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 사 업 량 : 부지매입 및 물류센터 증축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500, 자부담 3,000)

□ 추진상황

□ 부지 6,612㎡(인근 매입단가 기준 30억원) 매입 추진

※ 이호2동 1030-1, 이호2동 1178, 이호2동 1185-1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소유주 인근 매입단가 기준이상 요구로 협의매수 지연

□ 매입대상 부지 위치변경 등 다각적 매수협의 추진

□ 향후계획

□ 부지매입 조속 완료 및 공동물류센터 증축 추진

∙ 공동물류센터 2동 증축(1,323㎡), 저온냉장시설(331㎡) : 20억원

□ 제주형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

◈ 전화와 인터넷 주문배달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제주형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

◈ 재래시장 살리기 제안, 제휴, 협력업체 시스템과 연동 운영 등 온라인판매 확대방안 강구

□ 사업개요

□ 위    치 : 동문시장고객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 사 업 량 : 제주형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 1식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사 업 비 : 325(국비 185, 도비 140)

□ 추진상황

□ ‘08. 3.  3 중소기업청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 ‘08. 3. 26 중소기업청 현지실태조사 수행 및 결과 제출

□ 향후계획

□ ‘08. 4월 중소기업청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

□ ‘08. 5월 사업주체, IT전문기관과 사업추진 방법 협의

□ ‘08. 6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보조

□ ‘08. 6 ~ 12월 사업발주 시행 및 완료

□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 재래시장․상점가의 홍보․판촉활동, 이벤트 행사 등을 지원

◈ 도민․관광객의 참여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쇼핑 고객들의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재래시장 및 상점가

□ 사업주체 : 도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 사 업 량 : 상품전시회, 홍보 ․ 이벤트 각 1식

□ 사업기간 : 2008. 1 ~ 12월

□ 사 업 비 : 80(도비)

□ 추진상황

□ 서귀포매일시장상인조합 공동배달센터 운영(‘06. 8)

∙ 이륜차 8대, 냉장차 및 봉고차 등 배송차량 2대

∙ 종사자 10명, 택배수수료 판매상인 부담(소비자 무료)

□ 동문재래시장상인회 공동배달센터 운영(‘08. 3)

∙ 이륜차 4대, 냉장차 및 화물차 등 배송차량 4대

∙ 종사자 6명, 택배수수료 판매상인 부담(소비자 무료)

□ 향후계획

□ 재래시장․상점가 활성화 홍보․이벤트 지원(연중시행)

∙ 50백만원(시장 상인회별 5백만원 × 10개시장)

□ 제주지역 재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08 하반기 개최)

∙ 30백만원(9개시장 상인연합회 120개 부스설치비 등)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장 동 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식경제국장)
작 성 자	기업지원과장 (☎ 710 - 2520 )
질문내용
□ 특화산업, 제조업 집중 육성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특화산업, 제조업 집중 육성에 대하여

【답변내용】

❍ 순창의 고추장처럼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고   성장가능성 있는 제주의 된장 등“제주형 발효식품”처럼 향토산업에 대해 마케팅·기술개발·집적화를 지원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제조업이 지역경제에서 일정부분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산업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