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완근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친환경농축산국장)
작 성 자	농업정책과장 (☎ 710- 3050 )
질문내용
□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답변내용】

□ 먼저 농가부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의원님께서는 농가부채 규모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4배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 농가소득도 1997년도 가구당 22,380천원에서 2007년도 41,189천원으로, 농가자산은 286,523천원에서 453,913천원으로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비례하여 부채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가 부채의 급증한 요인은 감귤․원예시설이 1997년도 1,190㏊에서 2007년도 2,690㏊로 배 이상 투자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차입금 중 사채비율 21.1%(전국평균 19.8%)는 부채규모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농가의 부채 단기 상환능력 지표와 장기 상환능력 지표는 각각 57.7%에서 50.6%로, 11.5%에서 11.3%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상환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 농가소득이 2005년도 44,819천원에서 2007년도 41,189천원으로 감소한 것은 농자재 ․ 유류 ․ 사료대 ․ 물류비 등이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 우리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31,967천원 보다 가구당 9,222천원이 높아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소득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경영인 대상 설문 조사결과「농가부채 동결법」 제정과 농지거래 규제완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농업경영인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 2명중 1명은 농가부채 해결, 각종 직불금 확충 및 소득 안전망 구축 등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새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농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해결을 위하여

□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가칭)부채경감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지 소유․거래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진흥지역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지난 3월18일 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 업무 보고시 보고하였으며,

□ 지난해 5월 발의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17대 국회 임기 만료시 자동폐기 되고 정부 대체 입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농가부채 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 정부와 공조하여 2001년, 2004년, 2006년 3회에 걸쳐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 분할상환, 저리대체, 경영회생자금 지원 등 총 56,955건에 1조20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 우리도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금융 기관(농․수협․제주은행)과 협약을 통하여 지난해에 7,573건에 1,764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4,348건에 1,129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금리의 악성부채와 상환기간 도래 부채 대체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문제는 농가의 운전자금 융자한도액을 5천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농가부채 문제는,

□ 지방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농가의 생산, 유통 및 판매, 경영능력에 따른 부채 발생요인을 제거하여 농가부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최소화하고

❍ 재해보험, 가축공제제도를 확대해 재해나 가축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따른농가의 자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 수출지원, 유통인프라 개선, 자조금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소득을 창출하고 부채를 감소시켜 농가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부채상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