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 명 택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 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자원연구원장)
작 성 자	수자원연구과장 (☎ 710-6086)
질문내용
□ 물산업 육성에 따른 공수화 정책 추진방향은 ?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물산업 육성에 따른 공수화 정책 추진방향은 ?

【답변내용】

□ 물산업 육성에 따른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도가 추진하는 물산업 육성정책은 지하수관리 4대원칙 즉, 「공수관리원칙, 공익적 이용원칙, 적정관리 원칙, 과학적 관리원칙」의 틀 안에서 수립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관리 4대원칙의 실현을 위해 특별법(제310조)에 공수관리 규정 신설을 비롯하여 먹는샘물 지하수 허가제한, 지하수 도외반출 허가, 빗물이용 활성화,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함께 지역 여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지하수관리도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선, 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먹는샘물 및 기능성음료 등 판매목적의 지하수 취수량을 적정 개발량의 3%(1일 53,040㎥, 연간 19,360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하수 이용량 가이드라인을 특별법에 반영하겠습니다.

□ 또한, 지하수 과다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해 나가기 위해 상하수도본부로 하여금 금년 내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수질이 불량한 관정 등 정비대상관정을 전수 조사토록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하수 관측망을 2012년까지 총 455개소(현재 266개소)로 확충하여 지하수의 변화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완벽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으며,

□ 특히,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및 농업용수종합계획 등 수자원 관련 유사계획을 통하여 수자원의 계획적･체계적 관리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20년 후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지하수관리를 위해 2030년을 목표로 하는 「Jeju Water Vision 2030」을 내년까지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 명 택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청정환경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710-6010)
질문내용
□ 업무의 이원화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의 환경영향평가 업무추진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업무의 이원화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의 환경영향  평가 업무추진에 대하여

【답변내용】

□ 환경정책과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개선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일부를 일괄처리과와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사업승인부서로써의 위치도 겸하고 있는 일괄처리과에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을 비롯한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를  위하여 통합영향평가심의회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협의내용  관리를 위하여 NGO 등 환경단체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 사후관리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사업승인부서 보다는 환경 정책과의 시각에서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현장 점검 하는 것이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 향후 일괄처리과와 환경정책과의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가 상호 보완ㆍ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연계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