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질문요지	비고
고점유 의원	1. 국가 교육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 - 제주 교육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중장기 교육재정 계획의 수립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 - 국가 정책,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정책, 제주교육진단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 및 교육감 선거 공약 실천 방안이 예산 방안과 더불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2. 진단 평가 결과에 따른 도내의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요구. - 앞으로의 교육 정보 공개에 따른 정책 방향은? 3. 감사위원회와의 일선 학교 감사권 논란 해결 방안은 - 감사위원회 조례에 대한 교육청 당국의 직무 수행상의 미비 및 도정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에 대한 변화의 요구 - 감사위원회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감 고유의 자체 감사를 통한 관리 감독 체계를 이루어 일선 학교가 이중 감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교육행정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는 식의 감사 지양,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임. 4. 도내 영재교육의 다양화 및 확대방안은? - 수학, 과학, 외국어 분야뿐만 아니라 도내 문화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예술영재 교육이 필요함(영상미디어 센터를 이용한 영상 영재, 만화, 스포츠 등) 5. 달라진 입시제도에 따른 대입전략 방안은 - 역사상 최다의 재수생 배출 상황에서 재학생의 입시전략은?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 점 유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발전기획실장)
작 성 자	교육발전기획실 우 옥 희 장학사 (☎ 710-0163)
질문내용
1. 국가 교육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가 교육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1.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연구 기간 : ’07. 8. 27. ~ ’08. 3. 31.

○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공청회 개최(’08. 3. 27.)

○ 연구보고서 제출(’08. 3. 31.)

2.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

- 국가 교육정책 및 연구보고서 분석, 제주교육 진단(’08. 4. ~ 5.)

- TF 워크숍 개최(’08. 6.)

-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안) 작성(’08. 10.)

※ 중장기 교육재정 계획 포함

○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08. 10.)

○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완료(’08. 12.)

○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홍보(’08. 12.)

3.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 4대 영역 40개 과제 확정

- 학력최고의 제주학생 육성(14개)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 구현(8개)

- 가정처럼 편안한 학교 조성(8개)      - 도민이 만족하는 제주교육 실현(10개)

○ 소요 예산 : 약1,947억원

- 2008년 : 약 865억원

- 2009년 : 약 500억원                            - 2010년 : 약 582억원

4.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

-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보통교부금 외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 점 유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작 성 자	중등교육과 고성범 장학사 (☎ 710-0220) 중등교육과 김형준 장학사 (☎ 710-0211)
질문내용
2. 진단 평가 결과에 따른 도내의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요구 - 앞으로의 교육정보공개에 따른 정책 방향은? 5. 달라진 입시제도에 따른 대입전략방안은 - 역사상 최다의 재수생 배출 상황에서 재학생의 입시전략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중 1 전국연합 진단 평가 결과에 따른 도내의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요구

- 앞으로의 교육정보공개에 따른 정책 방향은?

□ 평가명 : 중1 전국연합 진단평가

○ 실시 배경 및 목적

- 학생의 학력 출발점 수준을 진단ㆍ확인하고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통한 학력 신장 도모

- 단위학교별로 교수-학습방법 개선, 기초학습ㆍ교과학습부진학생 지도 등 학교 자율 장학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

○ 시행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평가)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07. 09. 12.)

○ 참여교육청 및 시행일

- 참여 시․도교육청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 시행일 : 2008. 03. 06.

○ 시험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채점 및 성적 처리 기관 : (주)코아스

○ 결과 통지 자료

- 개인별 성적표 제공 자료 : 과목별 원점수, 학교 및 도 평균     학교 및 도 백분율, 문항별 반응내용 등

- 학교제공 자료 : 개인성적표(담임용), 답지 반응률(교과담당용)

○ 도시와 농촌간 학력격차가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

-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함께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하여 초․중학교 단계에서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지역으로 이주해 옴으로써, 농촌 지역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도시와 농촌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방안

- 방과 후 학교 운영 일환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멘토가 되고 읍ㆍ면지역 학교 학생이 멘티가 되어 수요자가 원하는 교과 지도

- 읍ㆍ면지역학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학업성취 결과 일정 수준 이상 향상된 학교 및 교과에 대해서는 보상적 지원

- 학업성취 결과 일정 수준 이하로 미진한 학교 및 교과에 대해서는 조장적 지원으로 수업컨설팅 장학, 방과후 학교 지원, 연수 등을 통해 보완책 강구

- 도시와 농촌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

○ 앞으로의 교육 정보 공개에 따른 정책 방향

- 학교별 성적 공개는 학교의 서열화 우려가 있고, 학교 간의 심한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시책 변화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예정

5. 달라진 입시제도에 따른 대입전략 방안은

- 역사상 최다의 재수생 배출 상황에서 재학생의 입시전략은?

□ 달라진 입시제도에 따른 대입전략 방안

1.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달라진 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 성적통지표 표기방법에서 전년도에는 영역과 과목별로 등급만 표기했던 것을 2009학년도부터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함

- 전년도에는 사회탐구 영역 국사 과목의 출제 범위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사 교육과정 부분개정에 따라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되어 출제됨

○ 대학별 전형

- 논술고사의 변화로, 수시모집에서 논술비중이 높아졌으며, 정시모집에서는 논술반영 대학이 줄어듬(그러나 주요대학의 경우 논술고사는 그대로 실시함)

2.  우리교육청의 대처방안

○ 대학진학지원단 구성․운영으로 학교현장의 진학지도를 지원

- 고3부장 30명, 대입상담교사단 15명, 전문직 4명 등 49명으로 구성

- 주요사업 : 진학지도자료 보급, 학교간의 진학정보 교환, 진학지도를 위한 고3담임 워크숍, 대입설명회, 대학진학상담박람회 개최

○ 대입설명회 개최(연4회)

- 고3수험생 및 담임교사, 학부모님에게 진학정보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개최 2회, 서울대 입시설명회 1회,

- 제주대, 연세대, 고려대 등 8개대 공동개최 1회

○ 2009학년도 대학진학상담박람회 개최

- 대학진학에 대한 수험생의 적성, 진로 선택에 따른 상담

- 2008. 12월 개최 예정(수능 성적 발표 직후)

○ 논술교육지원

- 찾아가는 드림논술지원단 구성운영(대학교수, 교육전문직, 초중교원 등 20명)

- 상설「톡톡 튀는 논술학교」운영(2008. 5월~11월, 매주 토요일 25회)

-「독서․논술아카데미」운영(2008. 6월~12월, 매주 일요일 15회)

- 학교급별 독서․논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독서․논술교육 장학자료 및 우수지도 사례 등)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점유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보감사담당관)
작 성 자	공보감사담당관실 김병호 사무관 (☎ 710-0126)
질문내용
3. 감사위원회와의 일선 학교 감사권 논란 해결 방안 - 감사위원회 조례에 대한 교육청 당국의 직무수행상의 미비 및 도정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에 대한 변화의 요구 - 감사위원회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감 고유의 자체 감사를 통한 관리 감독 체계를 이루어 일선 학교가 이중 감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교육행정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는 식의 감사 지양,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임.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와의 일선 학교 감사권 논란 해결 방안

1. 감사위원회 조례에 대한 교육청 당국의 직무 수행상의 미비 및 도정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에 대한 변화의 요구

○ 2006.2.10. 제주도지사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됨.

○ 동 조례안의 문제점으로는 감사위원회가 특별법 제66조에 의거 감사․조사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교육행정기관(학교)을 포함함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이에 2006.2.10부터 2006.3.17까지 교육감,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초․중등교장협의회장, 교직단체장 등은 동 조례안의 감사대상기관에서 학교를 제외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제주도청 주관 토론회 및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도의회 전문위원에게도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함.

○ 그러나, 2006.3.27.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을 학교를 포함하여 대행감사 토록  '조례안'을 수정 의결함.

○ 이에 따라 우리교육청은 2007년도 학교에 대한 감사는 동 조례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를 대행하여 실시하면서, 2007.5.9. 법제처로부터 특별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감사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질의 회신을 받음에 따라 2008년부터 학교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가 아닌 교육청 '자체감사'를 실시하고자 감사위원회와 협의 하였으나, 협의가 아니 됨에 따라 언론 등을 통하여 이중감사 논란이 야기 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 이중감사 조정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이 지향하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이행확인과 내부 통제적 지휘․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에 대한 이중감사를 배제하는 조례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2. 감사위원회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감 고유의 자체 감사를 통한 관리 감독 체계를 이루어 일선 학교가 이중 감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대통령령『행정감사규정』제22조에서 정하는 "하급기관 감사는 소속 제1차 기관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는 감사의 계층제 실시에 따라 도교육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기관(학교) 등은 감사위원회에서의 직접감사가 아닌 도교육감의 자체감사권한에 의거 자체감사를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정 하는 '조례' 개정 등의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함.

3. 교육행정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는 식의 감사 지양,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임.

○ 감사담당 공무원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분심사 협의회 운영,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에 '감사 의견함' 개설 등 엄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및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 기반을 구축하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 점 유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작 성 자	초등교육과 김 희 중 장학사 (☎ 710-0183)
질문내용
4. 도내 영재교육의 다양화 및 확대방안은? - 수학, 과학, 외국어 분야뿐만 아니라 도내 문화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예술영재 교육이 필요함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한 영상 영재, 만화, 스포츠 등)
답변내용
□ 예술 영재 교육의 다양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재교육 초기에는 수학, 과학 위주의 영재 교육만을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외국어(6학급, 165명), 발명(5학급 100명), 정보 영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 관련은 제주중앙초등학교 영재학급(2학급, 40명)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영재교육원(중등 1학급, 15명)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 분야 영재교육은 타 시․도와 같이 초기 단계인 바, 2008년도부터 영주고등학교 디지털영상과 2학급(67명)을 미디어 특성화학과로 지정하여 미디어 관련 전문인을 양성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영재교육을 점진적으로 다양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영재교육 확대 방안에 대하여서는 현재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도내 초․중학생의 1.26%(931명)로 영재 교육 수혜율이 전국 2위(한국교육개발원 2008년 3월 통계자료)이고 영재교육 접근기회가 부족한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하여 드림영재학급(4학급, 8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영재교육 프로그램(교육개발원 및 제주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통해서도 영재교육 기회를 점차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