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248회 임시회

교 육 행 정 질 문

	요 지
ꏚ 도내 초등학교 체육관(다목적 강당) 보유현황 및 잔디 운동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 제주도내 초등학교 체육관(다목적 강당) 보유현황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보유 실태를 보면 서귀포시나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 2006년 이후 정부차원의 특별교부금이 중단되면서 체육관 건립, 잔디운동장 조성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행정자치위원회

한 기 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21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한 기 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도민여러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일선 현장에서 2세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이 재선의 영광을 안고 지난 2월 11일 제13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 덧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봄의 부푼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는 이 때, 어쩌면 역동적이고 알찬 준비를 해야 할 지금 시점에서 우리 자치도 교육청이 추구해야 할 교육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적,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육현장의 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제주의 전체적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먼저 도내 초등학교에 건립된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선진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교육방향을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평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즉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교실 수선, 학교 신·증설 지원, 어학실 증·개축에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으나 정작 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한정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 106개 학교 중 다목적 강당을 포함하여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39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전체 학교의 63%가 아직도 체육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내권인 경우 29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비율이 41%인 반면, 서귀포나 읍·면지역인 경우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애월읍인 경우 88%, 한림읍 60%, 조천읍 40%가 미보유인 상태입니다. 구좌읍과 추자면은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서귀포시내권은 68%, 성산읍 71%, 표선면 60%, 남원읍 85%, 대정읍 60%이고 안덕면 역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교육재정 때문이겠죠.

2006년 이후 체육관 건립에 따른 정부차원의 특별교부금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또한 학생수가 얼마 되지 않는 학교까지 시설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 의지를 가져 달라는 촉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읍·면지역인 경우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중학교가 통합된 학교에는 인센티브 차원인지 모르지만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생수와 상관없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복지차원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근본적 취지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관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도심권 공동화나 읍·면지역 공동화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가 스포츠 전지훈련의 명실상부한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여러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 자치도나 교육당국 나름대로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생수 300명 이상인 학교인 경우 체육관을 하루속히 건립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 중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학교는 2008년 현재 19개에 달합니다.

교육감은 이들 학교에 대한 체육관 건립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 문제는 교육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체육관 건립보다 우선 순위에서 더 시급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건립과 함께 학교 운동장 시설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앞에서 지적했던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면 이 역시 제주를 찾는 스포츠 전지훈련팀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얼마 없어 가정의 달 5월을 맞습니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이 날 등 많은 행사들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음지에서 보람 하나로 사도의 길을 걷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보람으로 영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 기 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작 성 자	평생교육체육과 김 형 우 장학관 (☎ 710-0286)
질문내용
1. 도내 초등학교 체육관 보유실태에 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체육관 보유실태

학교명	소재지	학생수(08.3월)	체육관 시설년도	비고
제주동교	제주시	1,154	미보유
제주서교	〃	1,117	〃
제주남교	〃	403	〃
제주북교	〃	478	〃
일도교	〃	310	1998
광양교	〃	552	1998
제주중앙교	〃	996	2007
신제주교	〃	1,452	2001
삼성교	〃	1,115	2005
한천교	〃	659	2001
남광교	〃	1,637	2005
인화교	〃	1,783	1997
도남교	〃	1,608	1999
화북교	〃	1,019	미보유
삼양교	〃	976	2006
봉개교	〃	205	미보유
아라교	〃	553	〃
영평교	〃	154	〃
오라교	〃	231	2001
노형교	〃	2,010	미보유
도리교	〃	296	1998
외도교	〃	1,457	1997
신광교	〃	1,777	미보유
동광교	〃	1,872	2002
동화교	〃	1,212	2002

학교명	소재지	학생수(08.3월)	체육관 시설년도	비고
한라교	제주시	2,814	미보유
백록교	〃	1,424	〃
월랑교	〃	848	2007
교대부초	〃	523	미보유
하귀교	애월읍	543	〃
물메교	〃	97	〃
광령교	〃	319	〃
장전교	〃	83	〃
구엄교	〃	215	〃
납읍교	〃	99	〃
애월교	〃	169	〃
곽금교	〃	90	1996
어도교	〃	91	미보유
귀덕교	한림읍	112	2002
수원교	〃	153	미보유
한림교	〃	849	2001
재릉교	〃	129	미보유
금악교	〃	84	〃
신촌교	조천읍	323	1998
조천교	〃	403	2003
함덕교	〃	532	2004
대흘교	〃	155	미보유
북촌교	〃	91	〃
고산교	한경면	161	2002
신창교	〃	141	2002	통합학교
저청교	〃	78	2006	〃
연평교	우도면	70	2000	〃

학교명	소재지	학생수(08.3월)	체육관 시설년도	비고
김녕교	구좌읍	167	미보유
구좌중앙교	〃	71	〃
한동교	〃	66	〃
평대교	〃	68	〃
세화교	〃	156	〃
송당교	〃	70	〃
하도교	〃	81	〃
종달교	〃	84	〃
추자교	추자면	87	〃
서귀포교	서귀포시	551	〃
서귀중앙교	〃	750	〃
서귀서교	〃	300	〃
서귀북교	〃	924	〃
법환교	〃	149	〃
서호교	〃	202	2004
토평교	〃	344	2003
효돈교	〃	352	1997
보목교	〃	153	1998
중문교	〃	689	미보유
예례교	〃	176	〃
도순교	〃	103	〃
하원교	〃	124	〃
강정교	〃	145	〃
새서귀교	〃	587	〃
동홍교	〃	1,297	2004
동남교	성산읍	436	2002
신산교	〃	102	2004	통합학교

학교명	소재지	학생수(08.3월)	체육관 시설년도	비고
성산교	성산읍	96	미보유
온평교	〃	85	〃
풍천교	〃	63	〃
수산교	〃	60	〃
시흥교	〃	75	〃
표선교	표선면	331	2004
성읍교	〃	136	미보유
가마교	〃	60	〃
토산교	〃	67	〃
한마음교	〃	167	2001
남원교	남원읍	387	2002
의귀교	〃	106	미보유
하례교	〃	93	〃
신례교	〃	98	〃
위미교	〃	334	〃
태흥교	〃	155	〃
흥산교	〃	86	〃
안덕교	안덕면	261	〃
사계교	〃	140	〃
덕수교	〃	70	〃
서광교	〃	69	〃
창천교	〃	66	〃
대정교	대정읍	800	2006
대정서교	〃	79	미보유
보성교	〃	127	〃
가파교	〃	12	〃
무릉교	〃	87	2001	통합학교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 기 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작 성 자	평생교육체육과 김 형 우 장학관 (☎ 710-0286)
질문내용
2. 도내 초등학교 체육관(다목적 강당) 보유현황 및 잔디 운동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체육관 보유현황 및 잔디운동장 조성방안

1. 도내 초등학교 체육관 보유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통합학교 포함)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초	16	10	5	7	38

※ 초등학교 106개교 중 38개교 보유(35.8%)

2. 도내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및 잔디운동장 조성방안

○ 학교 체육관(다목적 강당)

- 현황

․ 도내 181개교 중 85개교 보유(47%)

․ 2007년 9월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3번째로 높은 보유율

- 문제점

․ 2006년도부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

․ 막대한 신축재원 마련의 어려움

- 대책

․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교육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교부금 요청으로 재원마련에 노력

○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 조성 현황(08년 4월 현재) : 13개교 조성 완료, 3개교 조성 중

- 08년도 조성 계획 : 8개교(지자체), 2개교(교육부-진흥공단-지자체 공동)

- 지자체 사업은 3~4억, 교육부-진흥공단-지자체 공동 사업은 4억이 지원되나, 조성비용이 모자란 학교에 대해 학교별 사업규모 등 해당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