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5. 19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6		제출일자 : 2008. 5.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5. 7

1. 제안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억제하고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50대 이상 → 100대 이상으로 개정

(안 별표4)

나. 별지 서식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로 자구수정

3.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제3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4. 검토사항

ꏅ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등록기준 대수 50대 이상 → 100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문제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관련) “별표 4”를 보면 전국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50대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4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별표 4)의 등록기준대수를 보면

∙ 주사무소 : 50대 이상

∙ 영 업 소 : 50대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 주사무소 : 100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영업소는 그대로 50대 이상으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 주사무소 등록기준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현재(2007. 12. 31) 총 대여업체는 67개사․10,917대로 나와 있습니다.

※ 총 대여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록대수	비 고
계	67	10,917
제 주 시	50	6,709
서귀포시	1	327	영업소 3개소 있음
도외업체 (영업소)	16	3,881	서귀포 3개 영업소 포함

- 영업소를 제외한 도내업체수는 51개소에 7,036대로 나와 있는데, 100대 미만(50대 ～ 96대)인 업체가 16개로 나와 있습니다.

※ 만일 금번 조례가 통과되어 공포된다면 16개 업체는 3개월 이내(부칙 제2조)에 100대이상으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사회적 추세이어서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규제강화를 하는 것이 되어 사회적 추세에 반하는 면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동차 대여업체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자동차 대여사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더욱이 현행 주사무소나 영업소 등록대수가 모두 50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ꏅ 별지 서식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조례”로 자구정리 하는 문제

- 구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조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자구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종합의견

○ 본 조례의 개정은 새로이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 규제를 완화하려는 사회적 추세에 반하는 면이 있으나 자동차 대여사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