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008. 5.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상렬 등 4명)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상렬 등 4명) 동의요청의 건

의안 번호	662 ～ 664, 669	제출연월일 : 2008. 5.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8. 5. 7.

1. 제 안 이 유

○ 제주 지역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제주 지역발전 공헌시 직(책)위	현 직
662	김상렬	남(57)	경기도 양 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	좌 동
663	고재영	남(55)	전 남 장 성	한국환경자원공사 사 장	좌 동
664	이대엽	남(73)	서 울	성남시장	좌 동
669	정민철	남(55)	서 울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	좌 동

3. 검 토 사 항

가.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수여대상》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

○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수여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주요 공로내용

김상렬 (남, 57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의 기본은 기초질서임을 감안 불법 무질서 등 엄정 한 대응과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마음 편히 관광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 특히,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법질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기초 및 교통질서 위반, 불법 폭력시위 등 생활주변의 무질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며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 4․9총선거시 선거치안 확보 및 강력사건 등의 일제소탕으로 제주를 안전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음.

고재영 (남, 55세,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한 자연환경보전 등 다양한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비 500억원, 수용인원 220여명 규모의 ‘자원순환 연수원’ 건립을 추진중으로 사업예정지 선정시 제주지역 유치가 기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기대됨.

이대엽 (남, 73세, 성남시장)

○ 민선 3․4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성남시 직원워크숍을 3회에 걸쳐 제주에서 개최하고, 감귤 소비운동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감귤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겨울 동계훈련장소로 제주를 이용하도록 성남시에 홍보하는 등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정민철 (남, 55세,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

○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충남도청 테니스팀 등 많은 실업․대학팀들의 동계전지훈련을 제주지역에서 실시 및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실시된 각종 국내외 테니스대회의 제주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2008년 10월에 창설되는 국제테니스연맹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14세부)를 우리 제주지역에서 상설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 제주도 스포츠의 발전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음.

4. 검 토 의 견

○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의 기초 법․질서 확립 등에 기여하고, 제주지역 경제발전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들로써 그 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만, 명예도민증 수여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향후 지속적인 제주지역 홍보 등의 인적인프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연계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강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5월 현재)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676명	59	19	32	36	59	82	75	32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76명	638	38	586	568	30	17	15	3	60	55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676명	9	87	24	55	9	45	281	19	46	101
도 외 인	598	3	73	20	49	8	39	266	19	46	75
해외동포	18		6		2	1		1			8
외 국 인	60	6	8	4	4		6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676명	65	21	40	276	2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