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5. 20(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5.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 외 8인

다. 회부일자 : 2008. 5. 7.

라. 상정일자 : 2008. 5. 19.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 자료대체)

가, 제안이유

○ CO2 배출량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것이 범세계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입지요건을 완화하며,

○ 그동안 조문 중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인해 조례운영 과정상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입법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개발행위 규모를 완화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 및 임야에서의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예치규모를 현실화 함(안 제27조)

○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의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1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35조)

○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9조제1항제14호 관련 별표15)

○ 공장의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안 제29조 제1항제14호 관련 별표23)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 본 개정 조례안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의 조문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제11항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됨에 따라 관리지역내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이나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 하는 소규모 공장 건축을 가능하게 기존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 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