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2008. 6. 20(금)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관련

추진상황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고 순 서

추 진 경 위	3

그간의 추진상황	4

국회부대조건 추진상황	5

지역개발관련 사업 추진	7

앞으로 추진할 사항	8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원관련 추진상황

	〈사업개요(해군본부)〉
□ 위 치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 사업기간 : 2007～2014(8년간) □ 규 모 : 부지 480천㎡(145천여평) □ 부 두 : 1,950m(함정 20여척 계류규모) □ 소요예산 : 9,000억원(추정)

Ⅰ. 추진경위

□ ‘07. 2.27  제주해군기지 유치 동의여부 결정․통보 협조요청(국방부→도)

□ ‘07. 4.13  정부 입장 발표(국방부장관 제주 방문)

□ ‘07. 5.11～12  2차 여론조사 실시(1차 : 5. 3～5. 4)

□ ‘07. 5.14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도)

□ ‘07. 5.22  해군기지 건설 동의 통보(도→국방부)

□ ‘07. 6. 8  해군기지 건설 장소로 결정(국방부)

□ ‘07.12.19  이명박 대통령 공약

□ ‘07.12.21  지역종합발전용역 계획 수립 및 장학사업비 확보(10억원)

□ ‘07.12.28  ’08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174억원) 국회 통과

Ⅱ. 그간의 추진상황

□ 정부(해군)

□ 제주해군기지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제주해군기지 사업 설명회 개최(2회)

□ 제주해군기지협의회 구성․운영(2회)

□ 태풍 나리 피해시 인력 및 장비지원

□ 정부차원 예비타당성 조사(KDI) 수행

※ 연구용역은 해군과 기획재정부 협의 중

□ 도․서귀포시

□ 강정마을 주민 등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 11회, 299명

□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 관련 중앙절충 등 추진

□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갈등 해소 추진

• 강정해군기지 찬성 및 반대 추진위, 자생단체 등

□ 지역발전 및 장학 사업비 확보 : 14억원(특별교부세)

Ⅲ. 국회 부대조건 추진상황

	《부 대 조 건》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ꊱ 민․군복합형 공동활용(크루즈항) 예비타당성 조사

□ 조사개요

□ 사 업 명 :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 기    간 : ‘08. 4. 1 ~ 7. 31

□ 주관/수행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 사 업 비 : 1억원(KDI 출연금)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10  예비타당성 조사요구(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 3. 4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 3. 5  사업선정 통보(기획재정부→KDI)

□ 4. 1  착수회의 개최

□ 4.21  연구진 사업현장 방문, 자료 조사 및 의견청취

□ 7월   중간 보고회 개최 및 조사 마무리

□ 8월   조사결과 제출(KDI → 기획재정부)

ꊲ 민․군복합형 공동활용(크루즈항) 연구용역 추진

□ 용역개요

□ 기    간 : 계약일로 부터 3개월

□ 용역주관 : 해군본부(제주해군기지사업단)

□ 용 역 비 : 150백만원

□ 용역내용 :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방안

□ 추진상황

□ 해군본부에서 기획재정부와 연구용역 내용․추진시기 등 협의중

Ⅳ. 지역개발관련 사업추진

▶ 국방부장관 제주 방문시 인센티브 제시(‘07.4.13)

□ 해당지역의 주민과 협의하에 700여억원 규모 투자 추진

□ 추진상황

□ ‘07.12.21 대천동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3억원)

☞ 도의회 예산승인시(‘07.12.21) 부대조건

□ 민․군복합항으로 활용하는 연구용역 등 완료후 집행

□ ‘08. 6.10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지원 건의

☞ 해군기지 건설관련 지역개발사업 지원은 제도적 뒷받침 미비로 타 지역 국책사업보다 월등히 미약하므로 타 지역이상 수준의 확실한 재정지원대책 마련 되도록 지원(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 향후계획

□ 도의회 부대조건 이행후 대천동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시행

□ 용역후 재정지원 추가확보 및 중앙절충 강력 추진

Ⅴ. 앞으로 추진할 사항

▣ 해군기지 건설관련 행정지원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및 공유수면 매립 협의 등

❍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시

자료 제출 등 협조

❍ 해군기지 건설관련 행정지원반 구성 및 운영

- 총괄운영, 행정지원, 개발지원, 인․허가 지원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이행협약 체결

❍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 지역발전사업(700억원) 내용 구체화 등

▣ 대천동(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안) 마련

❍ 연구용역 등 완료후 적격업체 선정 용역시행

- 연도별, 부문별, 단계별 사업계획 마련

❍ 종합발전계획안 마련후 국고지원 등 중앙절충 강화

▣ 도민화합 및 지역갈등 해소노력 지속 추진

❍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대화 추진

❍ 강정마을 장학사업 추진(법인 설립)

❍ 해군기지(국책사업) 현장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