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0(금) 15:00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Ⅰ. 특별위원회 구성

1. 취 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군사기지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사회의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

2. 경 위

○ 2006. 9. 21 해군기지 관련 토론회 제안

- 해군기지관련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의원 전체 토론회 제안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구성지 의원 5분 발언)

○ 2006. 9. 29 해군기지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해군기지관련 도민갈등 극복차원의 특별위원회구성 제안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김행담 의원 5분 발언)

○ 2006. 10. 9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

-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 2006. 10. 27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의원 간담회

-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인원, 방법, 상임위원회 배정 등 논의

○ 2006. 10. 30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안동우 의원 외 9인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및 의결

∙ 구성위원：강남진, 구성지, 김미자, 김행담, 김혜자, 문대림, 박명택, 오종훈, 위성곤, 임문범, 좌남수, 하민철, 현우범(총 13명)

∙ 활동기간：당    초 : ’06. 10. 30 ～ ’07. 6. 30

1차 연장 : ’07.  7.  1 ～ ’07. 12. 31

2차 연장 : ’08.  1. 1 ～ ’08. 6. 30

Ⅱ. 특별위원회 활동

1. 주요활동 총괄

1) 특별위원회

□ 회의

횟수	일 자	내 용	비 고
1	’06. 10. 30	위원장선임
2	’06. 11. 10	해군기지건설관련 추진상황
3	’06. 11. 30	찬반측간담회 및 추진상황보고
4	’06. 12. 14	해군기지건설 사업계획 설명
5	’06. 12. 29	제주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
6	’07. 4. 2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
7	’07. 4. 10	제주해군기지관련 현안사항 보고
8	’07. 4. 23	여론조사 방법 등에 대한보고
9	’07. 4. 30	국방부 설명회
10	’07. 5. 28	의혹에 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
11	’07. 5. 29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
12	’07. 6. 18	특위활동 및 행정사무조사결과채택
13	’07. 7. 31	제주해군기지 관련 업무보고의 건
14	’07. 9. 5	차수수정의건 및 제주해군기지 관련 추진상황
15	’07. 12. 18	해군기지 추진상황 보고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07. 12. 20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채택
17	’08. 4. 25	현안사항 청취 및 해군기지관련 결의안 채택
18	’08. 6. 20	현안사항 청취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간담회

횟수	일 자	내 용	비 고
1	’06. 11. 30	군사기지건설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2	’07. 3. 7	국내외 해군기지시찰 결과보고서 검토 및 향후 특위 활동일정 논의
3	’07. 3. 16	해군기지시찰 결과보고서 검토
4	’07. 3. 21	해군기지시찰 결과보고서 검토
5	’07. 4. 10	해군기지관련 향후 일정 논의	(도지사- 로드맵 발표)
6	’07. 4. 12	로드맵 발표에 따른 재검토 촉구 논의
7	’07. 4. 16	도에 제안할 여론 조사 방법 논의
8	’07. 5. 11	양해각서 관련 현안 청취	환경부지사, 국방부 관계자
9	’07. 5. 28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논의
10	’07. 6. 19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11	’08. 1. 24	국회 부대조건 검토 및 고소사건 논의
12	’08. 2. 22	국회 부대조건 관련 국무조정실 질의
13	’08. 4. 22	해군기지관련 입장 발표 논의
14	’08. 6. 16	향후 특위활동방향 논의

□ 국내외 시찰

횟수	기 간	내 용	비 고
1	’06. 11. 14 ～11. 16	국내 해군기지 시찰(진해, 동해, 평택, 부산 등)
2	’07. 1. 15 ～ 1. 21	해외 해군기지 시찰(시드니, 싱가폴)
3	’08. 2. 28 ～3. 6	해외 해군기지 시찰(뚤롱, 라스페치아)

□ 결의안 채택 등

횟수	일 자	내 용	비 고
1	’07. 4. 12	도지사의 로드맵 발표 철회 촉구 결의안
2	’07. 4. 14	도의원, 성직자 등 강제연행에 따른 성명서
3	’07. 4. 18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의회의 입장	기자회견
4	’08. 4. 25	‘제주해군기지관련 우리의 입장’ 결의안

□ 기 타

횟수	기 간	내 용	비 고
1	’07. 9. 15 ～9. 22	하와이(미국태평양함대사령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미국 3함대사령부)	미국 시찰
2	’07. 10. 16	도민갈등 해소방안 협의	국무조정실

2) 행정사무조사위원회

① 조사목적

○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공식입장발표 후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의 양해각서(MOU) 사전협의의혹, 여론조사방법의 적정성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함.

② 경 위

○ ’07. 5. 22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의결

- 하민철 의원 외 14인-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 조사기간：’07. 5. 22～6. 20(30일간)

○ ’07. 5. 23  ｢행정사무조사 관련 계획서(안)｣ 논의

○ ’07. 5. 28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 ’07. 5. 28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 ’07. 5. 29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구성

- 위원장：강원철,  간사：오옥만

- 위  원：박명택, 오영훈, 장동훈, 현우범

③ 주요 활동

□ 회  의

일 시	내 용	비 고
’07. 5. 29	○ 제1차 소위원회 회의 -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소회의실
’07. 6. 4	○ 제2차 소위원회 회의 - 군사기지건설관련 진행상황 요약보고	소회의실
’07. 6. 5	○ 제3차 소위원회 회의 - 양해각서(안) 및 여론조사관련 업무보고	소회의실
’07 6. 8	○ 제4차 소위원회 회의 - 현장조사：제주도청T/F팀(FAX 관련조사)	소회의실, 도청T/F팀
’07 6. 11	○ 제5차 소위원회 회의(참고인 및 증인조사) -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수산본부장, 총무과장, 항만정책개발과장, 해군기지관련 업무지원팀장	소회의실
’07. 6. 12	○ 제6차 소위원회 회의(참고인 조사) - 강정마을 회장,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대책위 위원장 - 현장조사(제2차)：제주도청T/F팀(PC 관련조사)	소회의실 도청T/F팀
’07. 6. 14	○ 제7차 소위원회 회의(참고인 조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사)제주지방자치학회 ○ 제7차 소위원회 회의(참고인 조사) - 국방부, 해군본부,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	소회의실
’07 6. 15	○ 제8차 소위원회 회의(증인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외 제주도 관계 공무원	소회의실

□ 간담회

일 시	내 용	비 고
’07. 5. 23	○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간담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계획서(안)」논의	위원장실
’07. 6. 18	○ 소위원회 간담회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보고의 건 ○ (폐회중)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안건심사)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소회의실

Ⅲ.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1. 주요 성과

○ 제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 사이에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바, 도의회에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자 함.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

회 의	간담회	국내외 시찰	결의안 채택 등	대정부 절충
18회	14회	3회	4회	1회

○ 찬․반 양측의 입장 청취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도민에게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팀 보고를 통해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 및 한계점 등을 제시함.

○ 해군에 한정된 논쟁을 정부차원의 확답을 얻기 위하여 제주해군기지 모슬포 공군기지와의 관련성, 미국의 MD체계와의 연관성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국방부, 해군, 공군, 방위산업청 등 정부측 대표들로부터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함.

○ 피상적, 감정적 접근을 탈피하고자 국내외 해군기지 현장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관광과의 연계 가능성, 인구유입효과, 기지법 적용, 환경오염, 대민지원 사례 등의 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함.

○ 도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로드맵 관련하여 공론화, 여론조사(공론조사방안 제시), 정책결정의 객관성 등 직·간접적으로 회의 및 설명회,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함

○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양해각서(안),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 의구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으로 군사특위 내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함으로써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함.

2. 한계 및 미비점

○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도지사의 로드맵 발표, 여론조사 방식 및 시기, 동의과정(선합의 후동의 문제) 등 정책판단을 함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진행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반대집회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주민과 도의원, 성직자 등을 무차별적으로 강제 연행한 과잉대응은 도민들의 원성을 샀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해결과정의 악영향으로 작용함.

○ 군사기지건설 관련 객관적 정보제공과 도민의 정확한 판단을 도모하기 위한 초기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성격이 분명했음에도 연장 활동의 정당성과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위원 사임 등의 모습을 보였고, 주민갈등 치유, MOU 체결에 대한 감시, 정부와의 인센티브 협상 촉구노력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3. 정책 제언

□ 정책의 기조

○ 국회 부대조건의 철저한 이행

○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보장

○ 주민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책 집행

○ 실현 가능한 장·단기 지역발전계획 수립

○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 사후 철저한 감시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 세부 정책제언

1) 국회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정책집행 필요

- 국회가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평화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 국회 부대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갈등을 조율하여 합의된 의견도출  필요

2)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보장책 강구 필요

- 국방부 장관이 밝힌 대로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성, MD 문제와 무관함, 알뜨르 비행장 반환에 대한 보장, 국제평화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

3) 주민갈등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정책 수립

- 사업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에 따른 도민 공감대 형성

4) 실현 가능한 장·단기 지역발전계획 수립

- 장밋빛 청사진으로 현혹하는 지역발전계획이 아닌 실현 가능한 장·단기 계획 수립.

-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부처를 포함하는 청와대 내 대책회의 구성(예 : 광주 상무대 장성 이전 시 적용사례 참조)

-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시

5)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 항구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감안한 환경오염, 해양생태계 교란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6) 사후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  환경단체를 비롯한 NGO, 경제단체,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환경보호협정 및 상설기구 설치로 해양생태 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