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문화관광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 존경하는 오옥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2007 회계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된 결산심사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자료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 예산현액 1천1백17억 4천2백62만원 중 8백11억 2천8백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나머지 예산 중 2백54억 3천69만원은 다음년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은       51억 8천3백78만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 예산현액 1백6억 2천5백71만원 중 62억 6천       9백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나머지 예산 중 40억 7천9백74만원은 다음년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은  2억 7천 6백64만원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예술․문화재․종무관리 부문의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  총 예산 1백76억 6천60만원 중 1백28억 8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3억 7천2백35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4억 24만원은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다음은 스포츠 부문의 지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예산 3백2억 8천3백만원 중 2백19억 8천2백  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78억 4천9백12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4억 5천1백3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관광부문의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 총 예산 2백36억 9백22만원 중 95억 5천2백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98억 1백20   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42억 5천5백47  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3쪽, ASTA 총회 준비단의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예산 16억 1천7백98만원 중 15억 7천3백 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4천4백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교통항공정책 부문의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 총 예산 3백85억 4천9백81만원 중 3백51억9백1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4억 8백2 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3천2백6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4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소관별 내역으로 심사     자료 5쪽부터 31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     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3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7 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 이용과 이체 내역은 한건도 없으며 예산전용 부분은 총 20건에 48억 8백만원이 전용되었는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 문화정책과 소관이 총 6건에 6억 7백만원으로그 사유를 보면 2007년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에 대한 개선요구로 제46회 탐라문화제 사업 등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34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2007 국제스포츠대회 홍보활동, 생활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에 33억 3천6백만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사유로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35쪽, 관광정책과 소관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및 미주여행 기자협회 연차총회 등 총 10건의 사업에 8억 6천 5백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38쪽,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4억 2백8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3차년도)에 7억 1천9백44만원을, 그리고 대형공영화물 차고지 조성사업(4차년도)에 6억 8천3백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심사자료 40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 지난해 태풍“나리”의 피해복구 성금기탁감사 메시지와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TV 중앙방송 광고료에 1억 8천7백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41쪽,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된 내역을 보면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해서 이월액은  총 29건에 2백54억 3천69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이 총 14건에 82억 1백23만원으로  소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 문화정책과 소관이 총 9건에 22억 8천52만원  으로 유네스코지질공원조사, 중요문화재 작품  전시관 건립 등 대부분 공기 부족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산악인 고(故) 오희준 악우 추모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 되었는데 공원조성 및 추모탑 건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관광정책과 소관으로는 총 4건에 58억 2천71  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업 품질인증제 도입 및 시행과 제주웰컴센터건립 등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45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9건에 61억7백5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 문화정책과 소관이 총 5건에 20억 9천1백83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제주 자연유산 지구 정비, 중요문화재 작품 전시관 건립,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사업 등 건립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 곤란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는 운동장 정비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3천5백18만원이 이월 되었는데그 사유는 동계전지훈련팀이 야구장을 이용 함으로써 전지훈련기간 종료 후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관광정책과 소관은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에 39억 8천49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또한 행정 절차 사전이행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심사자료 46쪽, 계속비 이월은 총 6건에 1백11억  2천1백96만원입니다. 소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남부운동장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77억 1천3백94만원이 다음년도 (4차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은 대형공영화물차고지조성사업으로 34억 8백2만원이 다음년도(5차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4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예산현액 1백6억 2천5백70만원 중 62억 6천9백32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0억7천9백7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7천6백64만원입니다.

❍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 문화재관리와 보수 부문에 총 예산 1백2억2천5백70만원 중 59억4천4백32만원이 지출 되었고 나머지 40억 7천9백74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1백64만원입니다.

• 심사자료 49쪽, 관광관리 부문은 총 예산 4억원 중3억 2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천5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심사자료 50쪽,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 심사자료 51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월사업은 “일제동굴진지 학술조사 및 정밀측량도 용역사업” 등 총 10건에 40억7천9백7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건에 35억 3천1백18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건에 4천8백56만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5억원입니다.

❍ 특별회계 이월사업 가운데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제 동굴진지 학술조사 및 정밀측량도 용역사업에 4억원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작성도 용역사업에 9천만원 등이 용역수행기간 부족과 토지주와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심사자료 53쪽,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문화재정비보수 건으로 4천8백57만원이 보상 협의중인 사항에 대하여 잔여보상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은 추사전시관 건립사업으로 5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다음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54쪽, 불용액 중에서 예산대비  30%이상 불용처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마케팅기획에 한류관 건립사업은 당초 타당성용역실시 결과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총 예산  55억 8천8백만원 중 39억 4천8백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지원사업인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007년도 예산에서 과목변경이 불가하여 총 2억  9천8백80만원 중 설계비 집행액 5천6백14만원을  제외한 2억 4천2백66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