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6. 24(화) 10:00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2007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 규봉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 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심은        물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및 교통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시 소관 2007회계년도 제주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과 교통관련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산업국 소관에 2007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7억1,939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8,157만1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8,046만9천원,

미수납액은 1백10만1천원으로 예산대비 수납율은 150%    이며 징수결정대비 수납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 과목별 세외수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 경상적 사용료 수입으로 종합경기장 및 해변공연장 사용료       수입이 6억7,534만8천원,

- 경상적 입장료 수입으로 제주예술단 공연 입장료 및 목관아지 등      입장료 수입이 6,012만원,

- 경상적 기타 잡수입으로 도서관 복사료 수입이 136만 5천원

- 경상적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우당도서관 소강당 사용료 수입이       116만5천원

- 경상적 주차요금 수입으로 항몽유적지 주차요금 120만 2천원

- 경상적 위약금수입으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공사 준공지연      지체상금 82만6천원

- 임시적 기타잡수입으로 시민복지타운 공탁금회수금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관련 과징금 3억4,0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시 문화관광 및 체육, 도서관 관련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은 423억5,714만1천원에, 예산성립후 이월액 303억 640만     4천원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조직개편에 의거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2억        6,152만6천원을 감한 724억 2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 총예산 724억 201만9천원중 지출은 442억7,028만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0억2,922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920만6천원으로 불용비율은 2%가 되겠습니다.

❍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우도체육관 시설사업 등 총51건에 320억2,922만7천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 명시이월은 우도 및 추자 체육관 건립사업 등 38건에 118억      7,363만2천원이며

- 사고이월은 한라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11건에 54억1,678만8천원입니다.

- 계속비는 2009년 준공예정인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천체테마야간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47억3,880만8천원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특별회계예산액은 40억9,085만7천원이며, 이중 지출은 24억      6,235만3천원이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토지매입 및 문화재     정비사업 16억1,664만2천원은 관련 토지주와의 매입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주시 교통 및 주차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9억7,34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19.2% 증가한 11억6,065만 5천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세입예산 총액은 46억7,586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1.8%가 모자란 45억9,070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수납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억1,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7억4,135만3천원으로 94.1%를 수납하였습니다.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7억6,486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4.7%가 증가한 18억4,935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액 4억40만원에 수납액은 9.6%가 증가한 4억3,867만2천원입니다.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및범칙금 수입은 예산액4억7,000만원에 수납액은 11%가 증가한 5억2,171만2천원으로

-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과징금는 예산액 6,000만원,

수납액은 1,462만원이며

- 자동차등록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는 예산액 4억1천만원에 수납액은 5억 709만2천원입니다.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은 이륜차 번호판 대금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액 300만원에 수납액은 82.3%가 증가한 558만8천원입니다.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은   자동차 등록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액 1억원에 수납액은 94.7%가  증가한 1억9,468만2천원입니다.

❍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은 공영주차장 운영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액 6억9,400만원에 수납액은 13.1%가 증가한 7억8,493만5천원입니다.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은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및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납부비용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액 1억6200만원에 수납액은 5.8%가 증가한 1억7,132만   4천원입니다.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및범칙금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액 12억8,500만원에 수납액은 17.8%가 모자란 10억5,685만원입니다.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은  예산액7억7,000만원에 수납액은 5.4%가 모자란 7억2,824만  3천원으로

-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예산액 6억7,000만원에 수납액은 5억5,783만원이며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예산액 1억원에 수납액은 1억 7,041만2천원입니다.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은 공영버스 운송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액 14억7,000만원에 수납액은 5.7%가 증가한 15억5,448만6천원입니다.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은 유류보전금 및 기타 대여수입 등으로 예산액2억9,486만8천원에 수납액은   2억9,486만8천원으로 100%수납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42억1,648만9천원이며 총집행액은 41억8,578만7천원으로 예산대비 99.3%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0.7%인 3,070만1천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0억9,724만1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8억8,108만5천원이고,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32억1,615만6천원입니다.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총집행액은 49억977만2천원으로 예산대비 83.5%를 집행하고 6억원은 2008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대비 6.3%인 3억7,131만2천원 이며 사고이월,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총집행액은 29억8,942만5천원으로 예산대비 93%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7%인   2억2,673만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07년 편성예산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아 2008년도로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미진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 이상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시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