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4(화) 10:00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711		제출년월일 : 2008. 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6. 16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29)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합 계		2,638,266,243	332,601,320	2,970,867,563	3,148,278,542	3,031,198,836	117,079,706	8,232,893	108,846,813	102	96
	소 계	2,102,296,068	289,201,290	2,391,497,358	2,482,611,997	2,437,982,622	44,629,375	8,112,517	36,516,858	102	98
일 반 회 계	지 방 세	418,032,000		418,032,000	480,216,110	447,094,218	33,121,892	7,809,401	25,312,491	107	93
	세 외 수 입	198,066,250	288,901,290	486,967,540	507,697,852	496,190,369	11,507,483	303,116	11,204,367	102	98
	지 방 교 부 세	716,114,600		716,114,600	735,640,838	735,640,838				103	100
	보 조 금	689,336,218	300,000	689,636,218	687,862,197	687,862,197				100	100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80,747,000		80,747,000	71,195,000	71,195,000				88	100
특별회계	소 계	535,970,175	43,400,030	579,370,205	665,666,545	593,216,214	72,450,331	120,376	72,329,955	102	89
	공기업특별회계	176,890,979	14,574,205	191,465,184	217,901,469	203,332,116	14,569,353	1,964	14,567,389	106	93
	기타특별회계	359,079,196	28,825,825	387,905,021	447,765,076	389,884,098	57,880,978	118,412	57,762,566	101	87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비율 (%)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2,638,266,243	332,601,320	2,970,867,563	2,354,441,950	524,581,775	383,294,865	59,228,998	82,057,912	91,843,838	3.1
일반회계	소 계	2,102,296,068	289,201,289	2,391,497,357	1,887,173,562	455,448,930	353,293,703	48,567,043	53,588,184	48,874,865	2.0
	일반행정비	430,604,474	41,768,634	472,373,108	448,845,266	12,181,497	7,419,669	2,659,717	2,102,111	11,346,345	2.4
	사회개발비	647,998,475	88,927,297	736,925,772	603,801,644	118,269,613	86,102,321	18,691,204	13,476,088	14,854,515	2.0
	경제개발비	894,430,203	168,874,968	1,063,305,171	725,001,671	321,760,754	256,534,647	27,216,122	38,009,985	16,542,746	1.6
	민방위비	47,005,837	2,584,688	49,590,525	45,772,203	3,237,066	3,237,066			581,256	1.2
	지 원 및 기 타 경 비	82,257,079	△12,954,298	69,302,781	63,752,778					5,550,003	8.0
특별회계	소 계	535,970,175	43,400,031	579,370,206	467,268,388	69,132,845	30,001,162	10,661,955	28,469,728	42,968,973
	공기업특별회계	176,890,979	14,574,205	191,465,184	157,031,772	20,416,727	3,695,816	5,983,470	10,737,441	14,016,685	7.3
	기타특별회계	359,079,196	28,825,826	387,905,022	310,236,616	48,716,118	26,305,346	4,678,485	17,732,287	28,952,288	7.5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가. 일반회계(결산서 제Ⅰ권 P.53)

〈부서별 결산내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불 용 액 (F=C-D-E)	불용비율 (%) (F/C)
합 계	208,216,843	70,685,597	278,902,440	185,659,535	84,875,527	8,367,378	3.0
문화관광교통국	94,301,528	17,441,096	111,742,624	81,128,151	25,430,693	5,183,780	4.6
국제자유도시본부	12,770,445		12,770,445	10,583,411	1,757,320	429,714	3.4
문화진흥본부	15,309,433	4,366,113	19,675,546	9,993,632	9,361,406	320,508	1.6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6,929,461	1,969,040	8,898,501	5,958,164	2,865,970	74,367	0.8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해 당	사 항	없 음
제 주 시	46,585,623	31,293,096	77,878,719	44,270,283	32,029,228	1,579,208	2.0
서 귀 포 시	32,320,353	15,626,252	47,936,605	33,725,894	13,430,910	779,801	1.6

※ 2006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10%임(문화관광스포츠국 20.6%, 국제자유도시추진국 69%)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결산서 제Ⅱ권 P.169)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 감 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불 용 액 (F=C-D-E)	불용비율 (%) (F/C)
합 계	25,130,782	3,006,123	28,136,905	20,111,520	6,799,328	1,226,057	4.3
제주도개발사업	12,282,033	2,156,123	14,438,156	8,985,863	5,135,871	316,422	2.2
주차장사업	6,904,505		6,904,505	5,801,003	600,000	503,502	7.3
공영버스사업	5,944,244	850,000	6,794,244	5,324,654	1,063,457	406,133	5.9

※ 일반회계 대비 불용액이 높음. 특히 “주차장사업”,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높음

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내역(결산서 제Ⅱ권 P.363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 (B)=(C-D)	수납액 (C)	지출액 (D)
합 계(19개기금) (도 전체)	348,579,011	△162,831,642	96,693,991	259,525,632	185,747,369
소 계(2개기금)	5,688,113	3,946,698	5,234,300	1,287,602	9,634,811
주민참여개발사업지 원 기 금	5,688,113	1,106,740	1,154,421	47,681	6,794,853
관광진흥기금	-	2,839,958	4,079,879	1,239,921	2,839,958

○ 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의한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 운영해 왔는데 2007년도에는 32건에 204억85백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4,768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융자사업으로 25건 400억원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으로 7개사업 950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보조사업비로 관광진흥기금 12억3,992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납액(5,234,300천원) 대비 지출액(1,287,602천원)이 너무 낮아(24.6%) 주민참여개발기금 및 관광진흥기금 사용이 그 취지에 맞게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3. 검토사항

가. 세입․세출결산 작성사항

○ 지방재정법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을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 세입에 있어서는

① 세입예산액, ② 징수결정액, ③ 수납액, ④ 불납결손액, ⑤ 미수납액

- 세출에 있어서는

① 세출예산액, ② 전년도 이월액, ③ 예비비 사용액, ④ 전용등 증감액,

⑤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⑥ 예산현액, ⑦ 지출액, ⑧ 다음연도 이월액,

⑨ 불용액 등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  고(결산사항)

세입 결산	① 세입예산액 : 최종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액(추경예산 포함) ② 징수결정액 : 법령, 행정처분, 기타 행정행위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키로 결정한 금액 (③+④+⑤) ③ 수 납 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수납한 금액 ④ 불납결손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납세자의 재력부족, 주거불명, 시효만료 등으로 결손 처리한 금액 ⑤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년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전채권
세출 결산	① 세출예산액 : 최종 세출예산액(추경예산 포함) ② 전년도이월액 :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 계속비 이월액과 사고이월액 ③ 예비비사용액 : 기존 예산과목의 세출예산액에 추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④ 전용등 증감액 : 전용․이용 및 이체에 의한 예산과목간 증감액 ⑤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 수입대체 경비과목에 대하여 초과수입에 따른 초과지출 한도액 ⑥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 할 수 있는 세출금액 ⑦ 지 출 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⑧ 익년도이월액 :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 및 명시, 계속비 이월액의 금액 ⑨ 불 용 액 : 예산현액의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⑥-⑦-⑧)

○ 따라서 2007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상기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검토보고서 P. 45)〉

- 세입예산액 : 2조6,382억6,624만3천원

- 징수결정액 : 3조1,482억7,854만2천원

- 실제수납액 : 3조311억9,883만6천원

- 미수납액 : 1,170억7,970만6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088억4,681만3천원

- 불납결손액(결손처분) : 82억3,289만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검토보고서 P. 57)〉

○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앞서 보고드린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명백히 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 세출예산액 : 2조1,022억9,606만8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82억1,684만3천원)

- 예산성립후 증감액 : 2,892억128만9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706억8,559만7천원)

- 예산현액 : 2조3,914억9,735만7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789억244만원)

- 지 출 액 : 1조8,871억7,356만2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1,856억5,953만5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554억4,893만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848억7,552만7천원)

ꏚ 불용액 488억7,486만5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83억6,737만8천원)

※ 2006년도의 경우 3,492억3,094만1천원(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40억9,350만8천원)

○ 세출분야에 있어서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 세출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불용액인데,

-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2조1,022억9,606만8천원)에서 예산성립후 증감액(2,892억128만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2조3,914억9,735만7천원)에서 지출액(1조8,871억7,356만2천원)과 다음연도 이월액(4,554억4,893만원)을 제외한 것으로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 488억7,486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83억6,737만8천원으로서 예산현액(2,788억8,325만원)대비 3.0%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평균불용액 2.0%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경우는 총 48건  44억9,383만6천원으로서 사업추진상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경우도 있고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리추경시 삭감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중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P. 29)」에 언급되어 있는 한류관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을 조기에 취소하여 용역비 9억1,734만원 및 시설비 30억원을 불용액 처리하였는데 사업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으면 합니다.

-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업추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후 사업추진상 부득이하게 불용액 과다가 예상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시 삭감조치를 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예산은 2009년도 예산심사시 반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세목별(예산현액 대비 30%이상)〉

※ 2006년도의 경우 83건․131억9,048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세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	불용사유	비고
	합계 : 48건		4,996,477	485,400	17,237	4,493,836	90
문화관광 교통국 (문화정책과)	도립미술관 BTL사업 추진에 따른 제수수료	시설 부대비	30,000	20,448		9,552	32	집행잔액
	각종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유인	일반 운영비	38,300	25,418		12,882	34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시설 부대비	2,160	832		1,328	61	집행잔액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묘산봉)	시설부대비	5,000			5,000	100	예산절감
	노후 프린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800	420		380	48	집행잔액
	불교의식전수회관 건립	시설비	296,640	56,144		240,496	81	사업주체변경에 따른 과목변경
	불교의식전수회관 건립	시설 부대비	2,160			2,160	100	사업주체변경에 따른 과목변경
문화관광 교통국 (관광정책과)	국제관광기구 (PATA,ASTA) 회비및등록비	국제부담금	5,000	2,245		2,754	55	회비및등록비조정
	한류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용역비	1,000,000	82,660		917,340	92	집행잔액및계획취소
	한류관건립	시설비	3,000,000			3,000,000	100	계획취소
	정원가산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	150		90	38	집행잔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994		2,005	67	집행잔액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일반보상금	500	225		274	55	집행잔액
문화관광 교통국 (교통항공정책과)	교통정책	행사실비보상금	7,200	4,440	-	2,760	38	집행잔액
	교통물류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240	490	-	1,750	78	집행잔액
	교통물류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	-	-	300	100	부서통합에 따른 미집행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세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	불용사유	비고
국제자유 도시본부 (투 자 정 책 과)	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기업 제주유치설명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5,000	30,000		15,000	33	APTIC(아시아태평양관광투자회의)행사를 기업□투자환경설명회 행사로 대체됨에 따른 잔액 발생
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 처리팀)	개발사업심의 위원회 수당, 투자진흥지구 지정 자문료 지급 등	일 반 운영비	14,700	4,307		10,393	71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개최, 투자진흥지구자문등 총8 회 개최하였으나, ∙관광개발사업관련 각종 심의회 개최 사유 미발 생에 따른 불용액 발생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원) 의뢰 검토 비용	민간위탁금	21,000	13,933		7,067	34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이 제주도로 이양되면서 영향평가서 전문검토기관에 환경영향 평가서(초.본안)을 검토의뢰 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된바, ∙모든 환경영향평가서(초.본 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KEI)에 의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연초에 예상했던 신규사업의 검토건수보다 실제 접수 되고 검토된 사업수가 적어 불용액 발생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	시간외 근무수당	수당	28,000	18,339		9,661	35	집행잔액
	마데이라 주지사 일행초청경비 등	외빈초청여비	55,000	11,910		43,090	78	계획취소
	UCLG 연회비	국제부담금	2,000	1,104		896	45	집행잔액
	모슬포전적지 관광자원 개발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0	4,059		5,941	59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세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	불용사유	비고
문화진흥본부 (민속자연사박 물 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499	7,893		3,606	31	공익근무요원 재배치로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듬
	문화관광해설사재교육 타시도 현장학습 비교시찰등	행사실비보상금	20,700	13,650		7,050	34	태풍“나리”피해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타시도 현장학습 비교시찰 다수 포기자 발생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제공등	기타보상금	15,000	2,410		12,590	84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시상계획취소(도감사위원회 지적 및 응모여행사 실적 저조)
문화진흥본부 (해녀박물관)	자체사업	재료비	47,800	24,600		23,200	49	집행잔액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기념식 외빈초청	외빈초청 여비	44,000	29,134		14,866	34	▪예산절감 ▪세계자연유산 등재기념식과 국제 세미나 개최를 위한 외빈초청을 국제세미나 하나로 개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예비비 사용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시관광정책자문단포럼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4,800	2,485		2,315	48	집행잔액
	레저스포츠대축제행사추진 민간인 상해보상	기타보상금	5,000			5,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곽지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4,536	13,580		10,956	45	집행잔액
	교류관련자료 수집 및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6,500	3,981		2,519	39	집행잔액
제주시 (관광지 관 리 사업소)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894	22,619		31,275	58	사유미발생 (인원축소)
제주시 (주차관리과)	차고지증명제 전문가초청평가 및 세미나개최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00	6,307		3,693	37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세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	불용사유	비고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이중섭 세미나 초청여비	외빈초청 여비	5,000	3,002		1,998	40	예산집행잔액(초청대상자 21명 중 12명은 시에서 지원, 9명은 조선일보사에서 지원)
	기당미술관 명예관장 활동보상 등	기타보상금	14,250	7,818		6,432	45	이중섭미술관명예관장 위촉이 07.6월에 되었고, 기당미술관의학생실기대회가 선거법관련 보상 등 관계로 인해 개최되지 못함
	천연기념물 청소년 수련대회 참가 등	행사실비 보상금	1,250			1,250	100	문화재청에서 매년 주관하는 행사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사가 미실시됨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용 부스 운영	민간위탁금	10,000	3,000		7,000	70	집행잔액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관 운영비 외 4개사업	일반운영비	59,000	38,358		20,642	35	집행사유미발생
	축제 관련 시상	기타보상금	2,500			2,500	100	집행사유미발생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 사무소)	도서관주변풀베기및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	5,250	400		4,850	92	자체인력투입
	어린이문화탐방	보험료	500	42		458	92	행사축소
	도서교실운영우수자 상품구입	운영기타보상금	250			250	100	사업미발생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 사무소)	공익근무 요원 봉급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1,558	7,870		13,687	63	공익근무요원 수요 감소
서귀포시 (감귤 박물관 운영팀)	감귤박물관 제초작업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15,150	10,050		5,100	34	집행잔액
	특별기획전 개최 등	행사운영비	11,000	6,485		4,515	41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아열대식물원 건립공사	감리비	30,600		17,237	13,363	44	집행잔액
	〃	시설부대비	7,200	3,598		3,602	50	집행잔액

ꏚ 전용(결산서 제Ⅱ권 P.10)

○ 예산전용이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동일 “항”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지방재정법 제39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예산의 편성과 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과목(科目)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어 결국 예산회계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지방재정법 해설 P. 453, 김흥래 저)하는 것으로서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운용을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금번 예산전용 사례는 26건에 50억7천8백만원을 전용 사용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P. 25)」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용사례 중 대부분(23건)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개선에 따른 전용”을 사유로 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 이것은 관계법규상 예산전용의 제도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전용을 악용한 편법집행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집행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 2006년도의 경우 8건․4억3,745만원을 전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계	26건	33,937,700	△5,078,000	5,078,000
제주역사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979,000	△18,000		2007. 9.1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민간경상보조금	620,100		18,000
제46회 탐라문화제	민간위탁금	961,000	△400,000		〃	〃
	민간행사보조	615,500		400,000
증언제주문화사 간행사업추진	민간위탁금	561,000	△20,000		〃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0
제주민속문화의 해 기획학술대회	민간위탁금	720,000	△50,000		〃	〃
	민간경상보조금	122,500		50,000
제주관련 학술자료편찬 및 영문화	민간위탁금	670,000	△100,000		〃	〃
	공기관 등 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000
세계자연유산등재	일반운영비	52,600	△19,000		2007. 5.22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하여 외교전략 회의 결과에 따라 긴급하게 외교통상부와 합동으로 21개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외교 활동이 요구되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전용
	국외여비			19,000
자연유산서포터즈운영 외 1건	민간위탁금	45,000	△45,000		2007. 9.1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 사업추진 극대화, 자연유산서포터즈운영 25,000천원, 제주수성화산에 대한국제워크샵20,000천원
	민간경상보조금			45,000
2008년이후 국제 스포츠대회유치 활동 외 3건	민간위탁금	6,884,000	△180,000		2007. 9.1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2008년이후 국제스포츠 대회유치활동 100,000천원, 2007국제스포츠대회홍보 활동50,000천원, 제6회 한,중,카자흐스탄 레슬링 교류전 10,000천원, 생활 체육국제교류 활성화사업 20,000천원
	민간경상보조금			180,0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2007제주국제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외 48건	민간위탁금	6,704,000	△2,715,000		2007. 9.1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민간행사보조			2,715,000
2007종목별연합회운영비 외 6건	민간위탁금	3,987,000	△271,000		〃	〃
	민간경상보조금	138,000		271,000
제9회한라일보기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외 14건	민간위탁금	3,716,000	△170,000		〃	〃
	민간행사보조	100,000		170,000
섬관광정책포럼참가	민간위탁금	467,000	△12,000		2007. 10.25	제11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를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전용
	국외여비			12,000
섬관광정책포럼참가	민간위탁금	455,000	△10,000		2007. 10.31	제11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를 위해 경비 일부를 전용하였으나 일정변경 (경유지 추가등)으로 인하여 추가소요분 발생으로 필요 경비 전용
	국외여비	12,000		10,000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워크샵개최	민간위탁금	477,000	△10,000		2007. 9.1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민간경상보조금	450,000		10,000
신탐라관광 자원화사업	민간위탁금	465,000	△60,000		〃	〃
	민간경상보조금	411,000		60,000
제주억새꽃축제 외 1건	민간위탁금	405,000	△130,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제주억새꽃축제 100,000천원, 찾아가는 관광지문화 공연사업 30,000천원
	민간행사보조			130,000
미주,동아시아지역국제관광박람회참가홍보	민간위탁금	1.103.000	△18,000		2007. 9.1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민간경상보조금	27,000		18,000
국내언론인 여행전문가 초청팸투어	민간위탁금	1,168,000	△10,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중화권관광객유치관광상품개발및지원 외 1건	민간위탁금	584,000	△100,000		2007. 9.1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중화권 제고 및 지역주민 사업추진 극대화, 중화권 관광객유치관광상품개발 및 지원50,000천원, 한․중 드라마제주촬영유치지원 50,000천원
	민간경상보조금	64,000		100,000
일본,구주지역관광객유치관광상품개발지원및홍보	민간위탁금	850,000	△500,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민간경상보조금			500,000
미주여행기자협회연차총회유치	행사운영비	186,000	△15,000		2007. 10.2	2009년 미주여행기자협회 연차총회 유치를 위한 필요경비
	국외여비			15,000
수도권및대규모투자기업 제주유치설명회	민간위탁금	135,000	△45,000		2007. 9.1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5,000
핵심산업육성분야잠재투자가발굴	외빈초청여비	80,000	△16,000		2007. 10.31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육성 분야 외국인투자가 관심 고조 및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해 대규모 국제행사에 참석코자 필요경비 전용
	국외여비	75,000		16,000
대단위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외 1건	민간위탁금	175,000	△105,000		2007. 9.1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대단위해외투자유치단 파견 45,000천원, KOTRA등 유관 기관합동투자유치설명회 시도분담금60,000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5,000
평화사업아카데미운영 외 2건	민간위탁금	236,000	△49,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평화사업아카데미운영 18,000천원, 국제평화교류 사업추진21,000천원, 평화 사업발굴 및 실천운동전개를 위한 워크샵10,000천원
	민간경상보조금	300,000		49,000
재외동포통일문제세미나 지원	민간위탁금	40,000	△10,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민간경상보조금			10,000

ꏚ 예산의 이체(결산서 제Ⅱ권 P.22)

○ 예산의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금번 54건․16억9,865만3천원을 이체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산이체〉

※ 2006년도의 경우 52건․10억1,225만3천원 이체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계	54건	11,331,498	△1,698,653	1,698,653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서부도서관운영 일시사역인부임	3,150	△2,100		2007. 2.8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탐라도서관운영 일시사역인부임	6,120		2,100
〃	서부도서관운영일반운영비	183,941	△140,487		〃	〃
	탐라도서관운영일반운영비	299,103		140,487
〃	서부도서관운영국내여비	10,950	△7,300		〃	〃
	탐라도서관운영국내여비	11,400		7,300
〃	서부도서관운영도서구입비	42,500	△35,000		〃	〃
	탐라도서관운영도서구입비	100,000		35,0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서부도서관운영일반운영비	12,000	△6,000		2007. 2.8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탐라도서관운영일반운영비			6,000
〃	서부도서관운영재료비	4,800	△3,800		〃	〃
	탐라도서관운영지료비	12,300		3,800
〃	서부도서관운영시설비	80,000	△52,000		〃	〃
	탐라도서관운 시설비	50,000		52,000
〃	서부도서관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88,600	△71,200		〃	〃
	탐라도서관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56,800		71,200
〃	서부도서관운영도서구입비	115,000	△76,666		〃	〃
	탐라도서관운영도서구입비			76,666
〃	동부도서관운영 일시사역인부임	9,450	△3,150		2007. 1.19	〃
	우당도서관운영 일시사역인부임	2,520		3,150
〃	동부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183,941	△49,092		〃	〃
	우당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370,946		49,092
〃	동부도서관운영 국내여비	10,950	△3,285		〃	〃
	우당도서관운영 국내여비	19,000		3,285
〃	동부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50,000	△10,000		〃	〃
	우당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150,000		10,000
〃	동부도서관운영 재료비	7,500	△2,500		〃	〃
	우당도서관운영 재료비	19,800		2,5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동부도서관운영 시설비	40,000	△10,000		2007. 1.19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우당도서관운영 시설비	120,000		10,000
〃	동부도서관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40,800	△13,300		〃	〃
	우당도서관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87,000		13,300
〃	동부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133,000	△44,300		〃	〃
	우당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44,300
〃	문화산업육성 일시사역인부임	26,880	△14,000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07.1월)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현대미술관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4,000
〃	문화산업육성 일반운영비	89,248	△22,842		〃	〃
	제주현대미술관운영 일반운영비			22,842
〃	문화산업육성 외빈초청여비	20,000	△20,000		2007. 1.12	〃
	제주현대미술관운영 외빈초청여비			20,000
〃	문화산업육성 재료비	2,750	△900		〃	〃
	제주현대미술관운영 재료비			900
〃	문화산업육성 민간위탁금	20,000	△20,000		〃	〃
	제주현대미술관운영 민간위탁금			20,000
〃	문화산업육성 시설비	750,000	△170,000		〃	〃
	제주현대미술관운영 시설비			170,000
〃	문화산업육성 행사관련시설비	15,000	△15,000		〃	〃
	제주현대미술관운영 행사관련시설비			15,0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문화산업육성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30,000		2007. 1.12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07.1월)에 따른 업무이관분
	제주현대미술관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	문화재보수 시설비	1,828,778	△221,988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업무이관
	문화재보수 시설비			221,988
〃	사업운영본부관리 일용인부임	3,708,750	△392,510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07.1월)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문화관광지운영 일용인부임			392,51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900	△4,200		2007. 1.19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우당도서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900	△3,000		〃	〃
	탐라도서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700	△2,000		2007. 2. 8	〃
	탐라도서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2,00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700	△4,400		〃	〃
	서귀포도서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0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300	△4,560		〃	〃
	서귀포체육시설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500	△4,200		2007. 1.19	〃
	종합경기장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700	△4,200		〃	〃
	제주문화관광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700	△3,000		2007. 2.8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감귤박물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9,300	△4,200		2007. 1.19	〃
	서귀포관광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2,100	△4,200		〃	〃
	돌문화공원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300	△3,000		〃	〃
	해녀박물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	사업운영본부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700	△3,000		〃	〃
	동부관광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	사업운영본부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5,631	△10,779		〃	〃
	우당도서관운영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779
〃	사업운영본부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5,395	△21,558		〃	〃
	탐라도서관운영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1,558
〃	사업운영본부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53,058	△53,894		〃	〃
	제주문화관광지운영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3,894
〃	사업운영본부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6,953	△21,558		〃	〃
	서귀포관광지운영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1,558
〃	사업운영본부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9,164	△4,312		〃	〃
	해녀박물관운영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312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사업운영본부관리 민간행사보조	12,000	△12,000		2007. 2.28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서귀포체육시설운영 민간행사보조			12,000
〃	사업운영본부관리 전산개발비	8,000	△4,000		〃	〃
	서귀포체육시설운영 전산개발비			4,000
〃	사업운영본부관리 시설비	10,000	△10,000		〃	〃
	서귀포체육시설운영 시설비			10,000
〃	제주문화관광지운영 일시사역인부임	40,600	△10,000		2007. 1.31	〃
	관광정책 일시사역인부임			10,000
〃	제주문화관광지운영 재료비	39,920	△960		〃	〃
	투자시설육성 재료비			960
〃	제주문화관광지운영 시설비	285,000	△50,000		〃	〃
	투자시설육성 시설비	850,000		50,000
〃	영어전용타운추진팀운영 일반운영비	8,000	△5,513		2007. 9.1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영어전용타운추진팀운영 일반운영비			5,513
〃	영어전용타운추진팀운영 국내여비	10,000	△2,049		〃	〃
	영어전용타운추진팀운영 국내여비			2,049
〃	영어전용타운추진팀운영 외빈초청여비	10,000	△7,471		〃	〃
	영어전용타운추진팀운영 외빈초청여비			7,471
〃	영어전용타운추진팀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000	△3,179		〃	〃
	영어전용타운추진팀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179

라. 계속비 집행(결산서 제Ⅱ권 P.47)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남부운동장 조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예산 520억43백만4천원, 집행액 168억4,257만5천원, 이월액 351억

9,639만7천원)이며,

○ 이중에 예산 현액대비 50%미만 집행된 ① 남부운동장조성사업

② 대형공영화물차고지조성사업 ③ 돌문화공원조성사업 ④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⑤ 천체테마야간 관광자원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남부운동장조성사업(2005년 사업시행)과 한라예술회관건립사업

(2003년 사업시행)은 지나치게 장기이월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운동장조성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84억3,337만4천원) 대비 집행액(7억1,943만8천원)에 따른 집행률이 8.5%로 77억1,393만6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고 대형공영화물차고지조성 사업의  경우도 예산현액(40억9,138만7천원) 대비 집행액(6억8,336만4천원)에 따른 집행률이 16.7%로 34억802만3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어 그 사유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집행현황>

※ 2006년도의  경우 7개사업․109억5,157만3천원(집행액)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07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A+B)	집행액	다음년도이월액	비고 (집행율%)
계(8개사업)	21,900,000	30,143,004	52,043,004	16,842,575	35,196,397	32.4
남부운동장 조성사업	2,400,000	6,033,374	8,433,374	719,438	7,713,936	8.5
대형공영화물차고지조성사업	1,500,000	2,591,387	4,091,387	683,364	3,408,023	16.7
돌문화공원조성사업	8,480,000	3,261,753	11,741,753	2,624,885	9,116,868	22.4
교래자연휴양림조성사업	920,000	712,430	1,632,430	1,451,449	180,981	88.9
한라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4,000,000	3,530,963	7,530,963	3,479,064	4,051,899	46.2
한라도서관건립사업	3,000,000	457,331	3,457,331	3,417,011	37,780 (집행잔액 2,540)	98.8
산천단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	800,000	880,034	1,680,034	1,678,542	- (집행잔액 1,492)	100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조성사업	800,000	12,675,732	13,475,732	2,788,822	10,686,910	20.7

ꏚ 예비비(결산서 제Ⅱ권 P.71)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지방재정법 제34조)인데,

○ 즉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토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해설 P. 434, 김흥래 저)

○ 그리고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10건에 총 지출결정액 13억1,980천원 중 지출액 12억4,414만5천원, 불용액 7,565만5천원으로 대부분(9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성질의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P. 33)」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세계자연유산 등재사업은 이미 계획된 사업으로서 충분히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예측을 소홀히 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 2006년도의 경우 23건․10억6,451만3천원 지출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처 리 일 자		지 출 사 유
						지 출 결정일자	지 출 일 자
계(10건)		1,319,800	1,244,145	1,244,145	75,655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참가단 운영비	자연유산관리 일반운영비	16,000	16,000	16,000		6. 19	7. 13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참가단 운영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되어 국내․외 홍보를 전개키 위한 소요경비	〃	210,000	207,457	207,457	2,543	6. 29	7. 13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되어 국내․외 홍보를 전개키 위한 소요경비
〃	자연유산관리 행사운영비	660,000	628,385	628,385	31,615	6. 29	7. 2	〃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10명)	자연유산관리 국외여비	45,600	42,083	42,083	3,517	6. 19	6. 21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10명)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되어 국내․외 홍보를 전개키 위한 소요경비	자연유산관리 국외여비	13,500	13,500	13,500		6. 19	6. 21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되어 국내․외 홍보를 전개키 위한 소요경비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16명)	자연유산관리 민간인국외여비	67,200	62,169	62,169	5,031	6. 19	6. 19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16명)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처 리 일 자		지 출 사 유
						지 출 결정일자	지 출 일 자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되어 국내․외 홍보를 전개키 위한 소요경비	자연유산관리 민간인국외여비	13,500	13,500	13,500		6. 29	6. 29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되어 국내․외 홍보를 전개키 위한 소요경비
〃	자연유산관리 외빈초청여비	44,000	29,134	29,134	14,866	6. 29	7. 20	〃
〃	자연유산관리 전산개발비	50,000	44,500	44,500	5,500	6. 29	6. 29	〃
태풍“나리”피해복구 완료 및 태풍피해복구 성금기탁 감사메시지 전달을 위한 TV중앙방송	국내관광마케팅 일반운영비	200,000	187,417	187,417	12,583	11. 26	12. 29	태풍“나리”피해복구 완료 및 태풍피해복구 성금기탁 감사메시지 전달을 위한 TV중앙방송

ꏚ 명시이월비(결산서 제Ⅱ권 P.79)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지방재정법 제40조) 하는 것으로서,

○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총 79개 사업․414억1,712만4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 그 내용을 검토한바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 및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비 - 79개 사업․414억1,712만4천원〉

※ 2006년도의 경우 66개 사업․344억918만2천원 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53,714,384	20,997,313	7,712,071	4,592,187	41,417,124
유네스코지질공원기초조사	용역비	100,000				100,000	제2회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
문화재긴급보수정비	시설비	100,000	33,401	33,401		66,599	〃
역사문화공원조성	민간자본보조	500,000	350,000	350,000		150,000	전통사찰과 연계한 세부사업확정에 장기간 소요
중요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시설비	988,446	538,718			988,446	제2회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
	감리비	10,000				10,000
	시설부대비	5,554				5,554
천왕사석축 정비사업	시설비	59,918				59,918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민간자본보조	650,000				650,000	제2회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
태풍피해복구 (원명사)	민간자본 보조	250,000				250,000	〃
산악인 고 오희준 악우추모사업	민간자본 보조	100,000				100,000	〃
관광업품질인증제 도입 및 시행	민간위탁금	100,000	10,000	10,000		90,000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지연
제주웰컴센터건립	시설비 (자체사업)	5,170,313	2,817,416			5,170,313	〃
	감리비 (자체사업)	550,400	464,623			550,400
	시설부대비 (자체사업)	10,000				10,000
수도권이전기업시설 투자비보조	민간자본 보조	847,520				847,520	〃
수도권이전기업입지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	648,000				648,000	〃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개발방안 연구용역	용역비	87,500	30,000	30,000		57,500	기초조사와 각계 설문조사, 전문가포럼, 의견청취 등 사전준비
모슬포전적지조성사업기본계획용역	시설비	171,000	171,000	34,200		136,800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지연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광역BIS구축사업	시설비	6,980,000	2,485,323	2,485,323	659,677	3,835,000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지연
서귀포시교통신호기피해복구사업	시설비	517,398	17,721			517,398	〃
제주시교통신호기피해복구사업	시설비	356,856	18,000			356,856	〃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250,000	1,240,399	918,874	1	331,125	〃
첨단교통 시스템피해복구사업	시설비	437,169	132,849			437,169	〃
만장굴공개구간동굴실태조사및안전진단	시설비	100,000	100,000	39,062		69,938	4계절변화를 조사하기위해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돌문화공원 태풍(나리) 피해공사	시설비	63,557				63,557	공사기간 장기소요
한라산국립공원등산로 등 피해복구비	시설비	2,131,719	198,000	198,000		1,933,719	공사기간 장기소요
	감리비	25,530				25,530
	시설부대비	13,080				13,080
한라산노후 대피소 관리비	시설비	833,515	23,211	23,211	1	810,303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감리비	10,900				10,900
	시설부대비	5,585	3,085	3,085		2,5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제주자연유산지구정비	시설비	526,000	523,363	211,606	2,637	311,757	이상기후로 인한 작업일수 부족으로 공기부족
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 건립	시설비	683,204	683,204	1,150		682,054	갓전수관건립제반절차 이행지연
	시설부대비	5,022	5,022			5,022
전통문화관광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802,000	1,801,511	908,511	489	893,000	동절기 공사곤란으로 공기부족
전통사찰 경내지정비	민간자본보조	400,000	400,000	200,000		200,000	〃
운동장정비 및 공원조성사업	시설비	40,000	35,180		4,820	35,180	야구장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위험 및 불편으로 전지훈련 종료후 추진
제주웰컴센터건립	시설비 (보조사업)	3,920,400	3,920,400	15,509	3,904,901		행정절차 사전이행으로 사업지연
	감리비 (보조사업)	69,600	69,600			69,600
	시설부대비 (보조사업)	10,000	4,000	4,000		6,000
관광단지지구 재정비 타당성 용역	용역비	100,000	87,500	20,000	12,500	67,500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부서검토기간 추가에 따른 기간연장
태풍“나리”피해복구 (우당도서관 연도,울타리,조경)사업	시설비	110,000	83,930	83,930	6,070	20,000	연도, 울타리 교체공사는 ‘08. 2월 사업완료가 가능하나 조경공사인 경우 겨울철 식재 부적절로 명시이월
고산 선사유적 정비사업	시설비	414,571	179,720	179,720		234,851	고산선사유적지 보호구역내 토지매입 대상 토지주와 협의중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삼성혈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41,861	41,861		58,139	곰솔 보호 및 담장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설계실시중에 있어 이월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용역비	30,000				30,000	삼양동 선사유적지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부지 발굴조사기관인 남도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지연
곽지패총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35,784	35,784		64,216	곽지패총 보호구역내 토지매입 대상에 대해 소유사실확인 공고중
명월진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65,430	65,430		134,570	토지주와의 협의중에 있어 이월
별방진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17,589	17,589		182,411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중에 있어 이월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시설비	10,000				10,000	공기부족
신촌향사 정비사업	시설비	50,000				50,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
연북정 정비사업	시설비	28,000				28,000	〃
제주성지 정비사업	시설비	330,000	275,118	275,118		54,882	제주성지 복원을 위한 부지확보예산을 ‘08년도 예산에 추가확보후 부지매입
제주향교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
해신사 정비사업	시설비	22,000				22,000	〃
향사당 정비사업	시설비	30,000				30,000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도두동 야외농구장시설	시설비	40,000				40,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시설비	36,000				36,000	〃
애월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992,800				1,992,800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주시로 편성되어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원
	시설부대비	7,200	4,649	4,649		2,551
우도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1,699,267	86,061	86,061		1,613,206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주시로 편성되어 행정절차 이행등 공기부족으로 이월
	감리비	26,497				26,497
	시설부대비	6,236	3,125	3,125		3,111
제주시생할체육관 배드민턴장 태풍나리피해 복구사업	제주시 생활체육관 배드민턴장 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	79,598	46,646			79,598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
추자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1,962,200				1,962,200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주시로 편성 추진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개설 등 사업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이월
	감리비	30,600				30,600
	시설부대비	7,200	134	134		7,066
회천생활체육공원 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	시설비	68,870	36,332	10,082		58,788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
외도축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320,000				320,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행정절차이행 지연
우도축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320,000				320,000	〃
읍면동 체육시설 태풍나리패해복구사업	시설비	154,550	60,550	25,659	1,091	127,8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추자도 체육소공원 조성	시설비	100,000				100,000	소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2007.12월말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	시설비	994,500	537,734	18,799		975,701	작업일수 부족으로 공기부족
읍면동 체육시설 태풍나리패해복구사업	민간자본 보조	17,800				17,8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기부족
태풍“나리”피해복구(종합경기장 시설물 피해복구)사업	시설비	147,000				147,000	본 사업은 제11호 태풍“나리”내습시 종합경기장 시설물 및 국민체육센터 건물 복구사업비로 공제호지원계획이 2007.11.15 획정 통보됨에 따라 시설물 복구에 따른 공기부족
태풍나리피해복구(제주민속관광타운)사업	시설비	181,400	132,601			181,400	예산편성이 회기말에 편성됨에 따라 공기부족
태풍나리피해복구(탑동광장 및 관광테마거리 복구사업)	시설비	1,147,880	1,108,664			1,147,880	〃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타당성 연구용역	시설비	200,000	200,000	41,988		156,000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8개월)로 인한 회기년도내 용역완료 불가
태풍나리피해복구(탑동광장 바닥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320,000				320,000	예산편성이 회기말에 편성됨에 따라 공기부족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신축사업	시설비	500,000	38,577	38,577		461,423	기부채납, 행정인허가 이행, 실시설계 장기간 소요로 발주지연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정방동문화의집조성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공사기간이 장기(180일이상) 소요
서불과지유적정비사업	시설비	996,400	66,400	66,400		930,000	절대공기 부족
혼인지정비사업	시설비	1,036,256	728,853	728,853		307,403	절대공기 부족
수산진성 정비사업	시설비	99,100	4,876	4,876		94,224	업무수주물량 중가로 부득이 이월
성산인조잔디축구장	시설비	500,000	28,373	28,373		471,627	공사기간이 장기(300일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2개소)	시설비	36,000				36,000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이월
청소년수련관농구장조성사업	시설비	40,000				40,000	〃
체육시설태풍피해복구사업(월드컵경기장 외4개사업)	시설비	1,205,047	202,347	40,147		1,164,900	〃
성산생활체육관태풍피해복구	시설비	400,000				400,000	〃
체육시설(축구장)조성사업	시설비	1,000,000				1,000,000	〃
체육시설태풍피해복구사업(월드컵경기장외7개사업)	시설비	477,306				477,306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남성리마을 환경디자인개선사업	시설비	90,000				90,000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5개월) 소요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비경(70경)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비	1,594,240	791,589	372,140		1,222,100	사업기간이 12개월이상 소요되어 연도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천제연야간관광조성사업	시설비	1,195,680	56,844	56,844		1,138,836	〃
남성리마을환경디자인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	30,000				30,000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5개월) 소요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진입로개설	시설비	1,992,000				1,992,000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6개월) 소요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시설부대비	8,000				8,000

ꏚ 사고이월(결산서 제Ⅱ권 P.79)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40조)

○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비는 총 26개 사업․154억2천302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들이 사고이월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계획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비 - 26개 사업․154억2천302천원〉

※ 2006년도의 경우 9개사업․30억5,851만원 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23,246,134	22,571,728	7,267,277	558,555	15,420,302
제주자연유산지구정비	시설비	526,000	523,363	211,606	2,637	311,757	이상기후로 인한 작업일수 부족으로 공기부족
중요무형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	시설비	683,204	683,204	1,150		682,054	갓전수관건립제반절차 이행지연
	시설부대비	5,022	5,022			5,022
전통문화관광자원화사업	민간자본 보조	1,802,000	1,801,511	908,511	489	893,000	동절기 공사곤란으로 공기부족
전통사찰경내지정비	민간자본 보조	400,000	400,000	200,000		200,000	〃
운동장정비및공원조성사업	시설비	40,000	35,180		4,820	35,180	야구장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위험 및 불편으로 전지훈련 종료후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제주웰컴센터 건립	시설비	3,920,400	3,920,400	15,509		3,904,891	행정절차사전이행으로 사업 지연
	감리비	69,600	69,600			69,600
	시설부대비	10,000	4,000	4,000		6,000
관광단지지구재정비타당성 용역	용역비	100,000	87,500	20,000	12,500	67,500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검토기간 추가에 따른 기간연장
아열대식물원 건립공사	시설비	1,962,200	1,845,207	530,956	116,993	1,314,251	06명시이월사업으로 공사기간 장기소요
	감리비	30,600	17,237		13,363	17,237
한라도서관 건립	감리비	68,335	65,889	28,109	2,446	37,780	감리용역기간 연장
소천굴 정비사업	시설비	141,362	141,362	94,044		47,318	토지주의 편입토지 및 잔여지 일괄매수신청으로 예산부족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3,270,000	3,270,000	2,084,984		1,185,016	문화재 발굴로 공사 중단
	감리비	76,000	35,052	8,500	40,948	26,552
축구전지훈련장 조성	시설비	574,788	574,788	148,394		426,394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기 부족
군계획시설 결정(조천운동장)	시설비	150,000	118,631		31,369	118,631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용역기간 장기간 소요
애월근린공원조성부지매입 및 설계	시설비	605,224	502,874	418,350	102,350	84,524	애월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부지매입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우도면축구장 조성	시설비	435,603	427,130	52,662	8,473	374,468	우도면 축구장 조성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도서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년도폐쇄기내 사업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애향운동장 조깅로 및 연정정구장 등 시설정비공사	시설비	800,000	800,000	504,406		295,594	시설변경으로 설계 재심의 지연 및 유가급등으로 공사중지명령
씨름경기장 시설보강	시설비	400,000	400,000			400,000	시설변경으로 설계 재심의 지연 및 유가급등으로 공사중지명령으로 공기부족
무수천자연관광테마조성사업	시설비	2,800,000	2,721,211	300,702	78,789	2,420,509	유원지개발사업 착공지연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목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민간자본 보조	600,000	600,000			600,000	2008년 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절대공기부족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민간자본 보조	150,000	150,000			150,000	〃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민간자본 보조	150,000	150,000			150,000	〃
서불과지유적 정비사업	시설비	827,236	695,010	608,126	132,225	86,885	일상감사지적으로 시공중지되고 있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추진
위미동백나무군락지정비사업 토지 매입비	시설비	198,560	198,560	135,307		63,253	보상협의가 안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추진
체육시설(축구장)조성사업	시설비	1,000,000	1,000,000	191,161		808,839	문화재발굴조사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
체육시설용지확보사업(토지매입비)	시설비	850,000	850,000	780,939		69,061	〃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리모델링공사	시설비	586,260	470,433	19,861	9,757	556,642	공사설계변경 등 부득이 사고 이월하여 사업추진
	감리비	9,960	8,564		1,396	8,564
	시설부대비	3,780				3,780

ꏚ 계속비이월(결산서 제Ⅱ권 P.79)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부운동장 조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예산 520억43백만4천원, 집행액 168억4,257만5천원, 이월액 351억9,639만7천원)이며,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 종합의견

○ 금번 2007년도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시정해야 할 사안을 보고드리면,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시 삭감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재정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예산전용의 취지를 벗어나서 예산전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산예측을 하여 예산전용을 자제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민간위탁금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의 전용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예산 편성시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예측을 하여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자연유산”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사업이 예비비를 사용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개발기금 및 관광진흥기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요약

□ 세입분야

○ 월드컵경기장 대부료가 입주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1,000분의 50을 적용, 계약체결하여 현재 1,014,279,650원이 체납

→ 1,000분의 1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신속히 개정 필요함

□ 세출분야

○ 민간위탁금 → 민간경상보조로 전용 부당

○ 남부종합운동장조성사업․한라예술회관건립사업

- 장기이월되고 있어 조속 처리 요망

○ 서복기념관의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관리 부실

○ 돌문화공원의 민관협약이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가 불분명하고 숙박시설 등의 부지가 곶자왈지역임을 감안할 때 타당성에 의문제기

○ 세계자연유산관련 예비비 사용 부적절 → 개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