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부  대  의  견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시 삭감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재정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예산전용의 취지를 벗어나서 예산전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산예측을 하여 예산전용을 자제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민간위탁금의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의 전용은 하지 말아야 하겠음.

▶ 예산 편성시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예측을 하여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자연유산”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사업이 예비비를 사용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음.

▶ 주민참여개발기금 및 관광진흥기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음.

▶ 명시이월된 사업은 이월된 해에 집행하도록 하여 다시 사고이월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