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0		제출일자 : 2006. 10.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환경도시위원회) : 2006. 10. 23.
			심의일자(환경도시위원회) : 2006. 11. 6 - 심의보류
			회부일자(문화관광위원회) : 2008. 4. 30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안 제5조 별표2)

○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안 제10조)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안 제12조 별표6)

3. 조례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조례들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검토사항

ꏅ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보류 사유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별표6․조례안 22p ～ 23p)이 제주시 행정동이 제주시 행정동 외의 지역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함.

○ 서귀포시 동지역 및 읍,면의 중심지역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ꏅ 공영주차장요금(조례안 제5조제1항관련, 별표2 ․ 조례안 18p)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조례안 제12조제1항관련, 별표5참조 ․ 조례안 22p)에 대한 검토

○ 공영주차장 요금(조례안 18p)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조례안 22p～23p)은 “지역별 적용구분” 비고1을 보면

가. “가”지역 : 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

나. “나”지역 : “가”지역 이외의 지역

으로 구분하여 즉, 제주시 행정동을 제외한 종전 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으로 구분하여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나눠서 공영주차장의 요금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행정동인 경우 타지역 보다

- 공영주차장 요금이 약 20% ～ 60%정도 높고(조례안 18p)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약 33% ～ 50%가 강화(높게)되고 있습니다.

(별표 6)

○ 금번 조례는 통합되기 전의 시,군 조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성안을 해서 제출되어진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안”이 환경도시위원회에 계류되어 금번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 저의 의견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서귀포시 행정동을 제주시 행정동과 똑같이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일정한 유예기간(5년 정도)을 둔 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도 제주시 행정동인 경우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부칙 제2항)

○ 따라서 금번 조례도 일정한 예고기간(5년)을 거친후 충분한 의견수렴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서귀포시 행정동인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요금(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별표6)의 “가”지역을 적용한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