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6.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2		제출일자 : 2008. 6. 12
			제 출 자 : 신관홍 의원 외 9인
			회부일자 : 2008. 6. 12

1. 제정이유

제주지역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제9조)

○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안 제10조～제11조)

○ 제주관광명품, 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의 지정 및 선정(안 제14조～제20조)

3.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통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6조(지정 등의 신청) ① (생 략) ②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및 선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지정이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지정 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제17조제1항을 보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신청서”로 표기되어 있어 문맥을 맞추기 위하여 신청서로 해야 하겠음.
제18조(지정 등의 효력)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8조(지정 등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칙이 정하는 증서를 ---------------------------.	․제16조제2항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수정 ※“신청서”나 “증서”를 규칙으로 정하여 확실하게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되고, ․규칙으로 신청서, 제주관광명품증서, 우수관광기념품업체지정서,제주관광명장증서 등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수정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 참 고

- 타시도 관련 조례 -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주군 도예명장선정조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