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6.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1		제출일자 : 2008. 6. 12
			제 출 자 : 강문철 의원 외 8인
			회부일자 : 2008. 6. 13

1. 제정이유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육성․관광산업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스포츠전지훈련에 대한 행․재정적지원(안 제3조)

○ 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3.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스포츠산업활성화, 특히 관광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 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에서 스포츠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머무르는 국내외 기관․단체, 개인과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산업․관광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라는 문구는 조례 제목에“제주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만 적용되는 조례로서 조문에 넣는 것은 사족이고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설물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문맥상 문제가 있음
		․목적에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가 빠져서 보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지훈련’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제주자치도로 옮겨와서 각종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실시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의 훈련을 말한다.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기관․단체․개인을 제2조에서 보완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계획 4. ～ 5. (생 략)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전지훈련 유치 및 교통,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 5. (현행과 같음)	․지원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

5 검토의견

○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스포츠산업․관광산업․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서 수정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