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6. 23(월) 14:00

제주 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3		제출일자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6. 16.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 사 업 자 :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대표 양화석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32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092,600㎡

○ 사업내용

- 관광휴양시설용지 : 321,545㎡(29.43%) - 공공시설용지 : 79,872㎡(7.31%)

- 운동오락시설용지 : 54,146㎡(4.96%) - 녹지시설용지 : 637,037㎡(58.30%)

○ 사업기간 / 사업비 : 2004 ~ 2012년 / 2,324억원

※ 토지이용계획(평가서 p.355, 표 7.3.1-9)

◉ 시설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배치계획(평가서 p.364～365) 참조

구 분		면적(㎡)	구성비(%)	시 설 내 용
합 계		1,092,600	100.0	-
관광휴양시설용지		375,691	34.39	-
	숙박시설	134,754	12.34	관광호텔, 가족호텔, 연립형/단독형휴양콘도
	상가시설	33,697	3.08	테마상가
	운동오락시설	54,146	4.96	워터파크, 스포츠콤플렉스, 체육시설
	휴양문화시설	153,094	14.01	세계온천문화휴양촌, 노인휴양촌, 한방병원, 김치박물관, 방문자센터, 관리사무소
공공시설용지		79,872	7.31	-
	도 로	52,423	4.80	-
	주차장	12,007	1.10	3개소
	배수지	800	0.07	1개소
	유수지	14,642	1.34	4개소
녹지시설용지		637,037	58.30	-
	원형보전녹지	334,815	30.64	-
	조경(조성)녹지	302,222	27.66	-

※ 상기사항에 대한 검토

- 사업지구 내 녹지면적이 58.3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대부분 녹지면적이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번 58.30%로 녹지면적이 높음.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51.14%

․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46.2%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39.33%

․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34.71%

3. 주요 검토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

□ 생태계 보전지구(평가서 p.369～p.371, 표 7.3.1-11)

구 분	현황면적(㎡)	훼손면적(㎡)	비 고
1등급	-	-	-
2등급	229,908 (21%)	-	-
3등급	66,027 (6.0%)	1,742 (2.6%)	-
4-1등급	184,961 (17.0%)	82,380 (44.5%)	-
4-2등급	573,886 (52.5%)	383,199 (66.8%)	-
5등급	37,818 (3.5%)	15,381 (40.7%)	-
계	1,092,600 (100%)	482,702 (44.2%)	-

○ 2등급에 훼손면적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지하수자원 보전지구(평가서 p.373～375)

구 분	구성면적(㎡)	훼손면적(㎡)	비 고
1등급	69,710 (6.4%)	-
2등급	293,254 (26.8%)	48,811(16.6%)
4등급	729,636 (66.8%)	406,373(55.7%)

○ 지하수 2등급(293,254㎡, 26.8%) 중 16.6%(48,811㎡)가

(p.489, 그림 7.4.1-10)

- 단독형 콘도(2층) 오른쪽 노란색(숙박시설) 부분

- 상가(2층) 등 시설을 부지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고,

- 토양요소가 “암석지”, “용암류”

- 투수성지질요소가 “곶자왈”, “기생화산(오름)”, “스코리아층(자갈, 송이 등)”으로 되어 있어서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제까지 지하수2등급지역인 경우 약 3분의 1 정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 참 고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 2등급(147,549㎡) 중 35.53%(47,993㎡)가 개발

◈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 2등급(24,164㎡) 중 30.3%가 개발

◉ 금번 사업인 경우 2등급 중 16.6%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 경관 보전지구(평가서 p.344)

구 분	구성면적(㎡)	훼손면적(㎡)	비고
3등급	482,806 (44.2%)
4등급	592,664 (54.2%)
5등급	17,130 (1.6%)
총계	1,092,600 (100%)

○ 2등급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녹지자연도 현황

○ 녹지자연도 등급 사정기준(평가서 p.439 및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p.141)

등급	명 칭	등급별 내용 및 개요
1	시가지 조성지	시가지 등 식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지역
2	농경지	경작지, 수풀로 덮인 농어촌 마을
3	과수원	과수원, 관상수 묘포장 등
4	2차초원(A)	잔디군락 등 키가 낮은 초원
5	2차초원(B)	조릿대군락, 억새군락 등의 키가 큰 초원
6	조림지	해송, 삼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조림지
7	2차림(A)	일반적으로 2차림이라 불리우는 대상식생지구 (※ 가급적 원형보존)
8	2차림(B)	서나무, 졸참나무 맹아림, 가시나무 맹아림 등 대상식생이면서도 특히 자연식생에 가까운 지구(※원현보존)
9	자연림	구상나무 군집 등 자연식생 가운데 다층(多層)의 식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
10	고산 자연초원	고산의 자연초원 등 자연식생 가운데 단층(單層)의 식물사회를 형성하는 지구
0	수역	저수지, 하천유역지구(하중사구 포함)

※ 녹지자연도란 “인간에 의한 육상생태계의 물리적 파괴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물군락의 종류와 구성에 의해 그 자연성의 정도를 구분한 것”

※ 등급이 높을수록 보존을 해야 할 지역이고, 7등급이상은 가급적 원형보존토록 하고 있음.

○ 사업지구 녹지자연도 현황(평가서 p.466)

구 분	면 적(㎡)	훼손면적(㎡)	비 고
1등급	-	454,000(↑)
2등급	43,000(3.94%)
5등급	54,000(4.94%)	49,000(↓90.7%)
6등급(침엽수림)	773,000(70.72%)	532,000(↓68.8%)
6등급(침․활혼효림)	153,000(14.00%)	128,000(↓83.7%)
7등급	70,000(6.40%)	4,000(↓5.7%)
총계	1,093,000(100%)

※ 7등급(70,000㎡) 중 4,000㎡(5.7%)가 훼손되고 있으나 훼손되는 지역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경녹지”지역으로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녹지자연도 7등급 전 지역이 보존될 것이라 함.(환경영향평가서 담당회사 :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석현진 팀장)

※ 평가서 p.491(그림 7.4.1-11)을 참조 그림에서 거의 알 수 없음.

□ 용수문제(평가서 p.297)

○ 본 사업지구내 총 용수수요량은 3,122.73㎥/일이고

- 온천수 : 1,328.25㎥/일(1일 평균 이용객수 5,313명×250ℓ/인․일〈1인1일 이용량〉, p.241)

- 생활용수 : 899.48㎥/일(평가서 p.242)

- 관개용수 : 895㎥/일(447,500㎡〈조성녹지면적〉× 0.002㎜〈골프장 잔디기준 적용〉, 평가서 p.244)

※ 관개용수 전량 빗물이용

○ 온천수

- 1,328.25㎥/일이 필요한데 필요량 온천수는 온천공에서 취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 온천공 현황

공번호	위 치	해발고도 (m)	굴착심도 (m)	수중모퍼펌프 (심도)	비고
제1호공	서귀포시 색달동 376	269	900	40HP․20단*450m)
제2호공	서귀포시 색달동 406	289	900	50HP․30단/70HP․30단 (400m)
제3호공	서귀포시 색달동 310	323	1,080	50HP․30단/70HP․30단 (400m)

○ 온천수란 온천법에 의하면 “지하로부터 용출 또는 양수되어 지표상에서의 수온이 섭씨 25도 이상이며, 1개 온천공의 적정 양수량이 1일 300톤(수위 강하 100m 이내)으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하니하며, 온천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하는 수질기준 (대장균류 : 100㎖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에 적합한 온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3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276 위치참조)

※ 온천수 현황(영향평가서 담당회사 자료제공)

구 분	1호공	2호공	3호공	비고
온천수 온도(℃)	25.4	27.5	27.1
적정 양수량(㎥/일)	300	670	1,100
채수 계획량(㎥/일)	240.0	536.0	880.0
수위강하(m)	16.63	84.60	84.72
목표온도(℃)	45.0	45.0	45.0

○ 여기서 염려가 되는 것은 온천법상

- 수온이 25도 이상이어야 하는데

․ 1호공 : 25.4도

․ 2호공 : 27.5도

․ 3호공 : 27.1도로 25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 지하수 온도(고기원 박사)

○ 일반지하수 온도(14-16℃)이고 해수면 기준 100m까지는 지하수 온도가 내려가다 100m를 넘어서면 온도가 올라감.

- 300m 내려가면 25℃ 정도

- 600m 내려가면 30-33℃ 정도임

○ 금번 온천공인 경우 수중모터펌프가

- 1호공(450m〈심도〉- 269〈해발고도〉 = 181m〈해수면 기준〉)

- 2호공(400m〈심도〉- 289〈해발고도〉 = 110m〈해수면 기준〉)

- 3호공(400m〈심도〉- 323〈해발고도〉 = 72m〈해수면 기준〉)에

설치되어 있음.

○ 수위강하량(물을 뽑은 경위 수위 변동량 즉 고갈되지 않고 채워지는 상태를 알 수 있음)도 온천법상 1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 1호공 : 16.63m

- 2호공 : 84.60m

- 3호공 : 84.72m로 100m 이내이긴 합니다만 100m 이내에 근접해 있습니다.

○ 도(광역상수도관리본부)에서는 온천법(용출온도 25℃ 이상, 1일 적정 양수량 300톤 이상)에 의거 합당하다고 하여 2003. 4. 17일자 제주도지사가 고시(제주도 고시 제 2003-9호)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판단하기에는

․ 온천수 온도(25℃)

․ 수위강하(100m 이내)가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 생활용수

- 1일 899.48㎥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하수(2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p.276 위치참조)

위 치	표고(m)	심도(m)	동력장치(심도)	개발계획량
온천공개발 인근 윗쪽	340～365	320～340	40HP(280～300m)	300㎥/일 (2개공)

- 이 지역 반경 2.0㎞ 이내 현재 17개공이 개발(8,467㎥/일)되어 있고 금번 3개의 온천공과 2개의 지하수공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 지역은 중문 천제연폭포(직선거리 4,040m) 상류지역에 속해 있는데

- 온천공(해발고도가 약 300m, 굴착심도가 900m임)은 해수면 아래의 기저(基底)에 짜지 않은 지하수가 볼록렌즈 모양으로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상태의 짜지 않은 물(기저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천제연폭포에 떨어지는 폭포수(용천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p.239～240)

- 지하수 2개공(표고 340m, 심도 340m)은 상위 지하수(해수면 보다 높은 지하수로 땅속에 침투된 빗물이 하부로 이동하다가 물이 잘 통과할 수 없는 지층(불특수층)을 만나 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 갈 수 없어 고여 있거나 지표의 틈을 통해 솟아나는(용천수) 형태의 지하수를 말함)을 이용하기 때문에 천제연폭포(직선거리 4,040m)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오수처리문제(p.308)

○ 본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량(2,004.06㎥/일)은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서부하수종말처리장(색달동 소재)으로 이송처리할 것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

【교통영향평가 분야】

□ 시간적 범위(펑가서 p.25)

구 분	평 가 기준년도	사 업 완공년도	단기 목표연도 (사업완공후 1년)	중기 목표연도 (사업완공후 5년)	장기 목표연도 (사업완공후 10년)
년도별	2007	2012	2013	2017	2022

□ 장래목표별 활동 인구 예측(평가서 p.176)

장래 목표연도별 1일 총 활동인구 예측(평일)

(단위 : 인/일)

구 분		객실수(실) 부지면적(㎡) 연면적(㎡)	2013년			2017년			2022년
			상근	이용	계	상근	이용	계	상근	이용	계
숙박시설	호텔	388	349	1,342	1,691	349	1,436	1,785	349	1,591	1,940
	콘도	261	131	929	1,060	131	994	1,125	131	1,101	1,232
상가시설		9,396.52	94	1,506	1,600	94	1,612	1,706	94	1,786	1,880
운동오락시설	워터파크	30,392.00	91	1,728	1,819	91	1,849	1,940	91	2,049	2,140
	종합체육관	2,521.99	5	394	399	5	421	426	5	467	472
휴양문화시설	온천	41,565.70	327	13,107	13,434	327	14,027	14,354	327	15,540	15,867
	박물관	2,422.00	3	252	255	3	269	272	3	298	301
계		-	1,000	19,258	20,258	1,000	20,608	21,608	1,000	22,832	23,832

장래 목표연도별 1일 총 활동인구 예측(일요일)

(단위 : 인/일)

구 분		객실수(실) 부지면적(㎡) 연면적(㎡)	2013년			2017년			2022년
			상근	이용	계	상근	이용	계	상근	이용	계
숙박시설	호텔	388	349	1,583	1,932	349	1,696	2,045	349	1,878	2,227
	콘도	261	131	1,036	1,167	131	1,109	1,240	131	1,229	1,360
상가시설		9,396.52	94	1,578	1,672	94	1,688	1,782	94	1,870	1,964
운동오락시설	워터파크	30,392.00	91	1,992	2,083	91	2,131	2,222	91	2,361	2,452
	종합체육관	2,521.99	5	347	352	5	372	377	5	412	417
휴양문화시설	온천	41,565.70	327	16,970	17,297	327	18,160	18,487	327	20,119	20,446
	박물관	2,422.00	3	237	240	3	253	256	3	281	284
계		-	1,000	23,743	24,743	1,000	25,409	26,409	1,000	28,150	29,150

□ 발생교통량(동의안 p.19)

발생교통량			유 입	유 출	계	비 고
평일	사업지 첨두시	2013년	215	191	406	-
		2017년	238	210	448	-
		2022년	274	242	516	-
	주변가로 첨두시	2013년	136	196	332	-
		2017년	149	215	364	-
		2022년	173	246	419	-
	1일 발생량	2013년	2,203	2,203	4,406	-
		2017년	2,423	2,423	4,846	-
		2022년	2,777	2,777	5,554	-
일요일	사업지 첨두시	2013년	301	215	516	-
		2017년	331	237	568	-
		2022년	383	273	656	-
	주변가로 첨두시	2013년	185	271	456	-
		2017년	205	298	503	-
		2022년	235	340	575	-
	1일 발생량	2013년	2,670	2,670	5,340	-
		2017년	2,937	2,937	5,874	-
		2022년	3,368	3,368	6,736	-

주) : 사업지 첨두시는 평일과 일요일 15시～16시이며, 주변가로 첨두시(반경 5㎞ 이내)는 평일과 일요일 18시～19시임.

발생교통량 단위는 대/시, 대/일임.

□ 주차대수(본안 p.230)

구 분	법정주차대수 (대)	주차수요(원단위법)			계획주차대수 (대)	확보비율(%)
		2013년	2017년	2022년		법정대비	수요대비
평일	642	948	1,104	1,146	2,119	330.06	170.47
일요일		1,032	1,202	1,243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서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00. 11. 16 개정)”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이제까지 의회에서 실시한 각종 교통영향평가(7대 후반기)를 보면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의결 한 바 있는데 금번인 경우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330.06%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

○ 본 사업지(서귀포시 색달동 320번지 일원)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로에서 탐라대 쪽으로 가는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을 따라 약 8㎞ 지점에 롯데리조트(예정지)와 제주다원 사이에 남쪽(1.0㎞)에 있음

○ 따라서 사업자를 중심으로 북쪽 약 1,0㎞ 지점에 지방도 1115호선 (제2산록도로)과 남측 약 2.0㎞ 지점 국도 16호선(중산간도로)이 동서로 지나고 있고 동쪽 약 3.0㎞ 지점에 국도 99호선(1100호선)이 남북으로 지나고 있음

□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와 사업지 연결문제(보완서 p.44, 심의결 보완후 종합개선안도 참조)

○ 지방도 1115호선 (제2산록도로)에서 사업장까지는 사업자 측에서 중로 3-36호선 개설(B=120～13.0m, L=2,454.0m)을 2012년(완공년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부분을 지나면서는 서귀포시에서 중로 3-15호선(계획도로)을 2010년까지 개설하여 연결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도 16호선(중산간도로) 색달육교와 연계되어 있음

○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와 중로 3-36호선 연결부분(교차부분)은 점멸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를 기준하여 진입할 때는 감속도로(B=3.5m, L=115.0m, 테이퍼 포함)진출할 때는 좌회전 차로를 이용해서 좌회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감속차로 : L=90.0m 이상임

□ 1115호선과 사업지 경계까지 중로 3-36호선이 급경사부분 완화문제

○ 중로 3-36호선이 1115호선에서 사업지까지 경사가 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 도로가 진행방향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느냐(즉, 얼마나 오르막이거냐 내리막이거나)를 나타내는 척도를 “종단구배”라 함. 여기에는 최대 11.00%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음.(검토보완서 p.37)

※ 종단구배 일반적인 규정

- 고속도로 : 6.0% 이하

- 국도     : 10.0% 이하

- 도시의 소행도로 : 15% 이하

○ 이 도로가 50㎞/시간 이하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에맞게 종단구배를 12.00% 이하로 했고 또한 종단구배가 5.00% 이상인 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공(1,330.0m)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사업지 내부 교통문제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종합의견

【환경영향평가 분야】

○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온천수 온도(25℃ 이상), 수위강하(100m 이내)가 장기간 사용해도 이 규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지하수 개발(2개공)로 인하여 천제연폭포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본인의 판단하기에는

- 온천법의 규정대로 온천수 온도는 25℃ 이상, 온천공 수위강하 100m 이내가 항상 유지되도록 할 것과

- 지하수 개발(2개공)로 천제연폭포수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거나 의결(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분야】

○ 교통영향평가 지침(건설부 고시 제2004-10호, 2005. 8. 31)의 제5조 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중점항목(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평가서 p.28)

○ 이 중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 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인 330.06%를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진출입 동선인 경우에는 이곳이 교통이 혼잡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