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8. 6. 12

나. 발 의 자 : 고봉식 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8. 6. 13

라. 상정일자 : 2008. 6. 20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입법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입법관련 전문가를 위촉 의회 입법지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를 정함(안 제2조)

○ 3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함(안 제6조)

○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 행정이 다양화, 다변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어 입법 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향상을 도모하여 자치의결권 확대에 따른 각종

의안의 효율적 심사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