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3	제출연월일: 2008.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2008. 2. 29)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여비 정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으로 조정 함(안 제3조제1항).

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등)는 준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 제1호)

다.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 정액으로 지급토록 신설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기타 :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다. 의견 제출건수 : 1건(결과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 제1호 나목”을 “별표 1 제1호 가목”으로 한다.

제4조 중 제1호․제3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를 제5조로 하고,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    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여비지급표(제4조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 〈신 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영제8조의2 및 제16조중 “정부구매카 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 준”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2. (생 략)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 6. (생 략) 7.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생 략)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별표1제1호 가목을-------------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영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현행과 같음)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 2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 4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ꏚ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정부구매카드”라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3〕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13〉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미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3〉

③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06.3.29, 2007.11.13〉

④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개정 2007.11.13〉

⑤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2007.11.13〉

⑥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지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개정 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