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최근 도내 학교 안팎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주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성과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온갖 다양한 방법의 성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가고 있다.

학교 주변은 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를 나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도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학교 주변 CCTV 확대, 배움터 지킴이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처방안들이 쏟아지지만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아동,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차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역시 부족하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 지역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제주도청, 교육청을 비롯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함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아울러 우리는 제주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성폭력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아동, 청소년들이 인권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       음

첫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단위의 예방 대책, 피해자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교육과 보육 지원 등 민관협력의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

둘째,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주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비롯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확충과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관리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전국 평균까지 확보하여 학교 내 성폭력예방교육이 인간성을 존중하여 평화를 구현하는 유형·무형의 안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

넷째, 학교 내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내외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학교 내의 취약요소 및 유해환경 등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학부모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제주사회 구성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점 심각성을 인식해 다 함께 예방중심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 제주사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10년 7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